＜정책＞ 시흥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 : 3장~4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제3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경비최종_1128_3장_4장.pdf

<소결>

○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과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에서 세대 규모 요인

- 시흥시의 경우 소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구직경로가 비공식적이며, 비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로 인해 임금 수준은 낮은 편.

- 입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 비해 소규모 아파트가 양호한 상황이지만, 입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밀접할수록 부대업무 수행과 24시간 격일제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대형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은 높지만,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불만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주기적인 위탁관리업체(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및 격일제 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최저임금 효과

○ 한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인력 감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경비인력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91.9%.

- 다만 설문조사 참여자의 1/2 정도는 휴게시간이 1~2시간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원 감소보다는 휴게시간 증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부대업무 수행과 휴게

-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에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다양한 부대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인 부대업무는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관리, 택배·우편물 관리, 주차관리, 단지 청소 등 5개 업무이며, 설문조사 참여자중 1/2은 위 업무들을 주 2회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의 1/3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택배·우편물 관리, 주차관리, 단지 청소업무를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은 대체로 8시간~9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평균은 약 6.9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이보다 더 짧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휴게공간 또한 ‘별도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2%로 높지만, 대부분은 경비초소내 별도 공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휴게공간 역할을 하기가 힘든 구조. 이는 휴게시간중 ‘근무지 이탈 불가, 긴급상황시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2(49.4%)에 이르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4) 감정노동상의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감정표출에 따르는 압박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간접고용,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민의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비원도 62명에 이르고 있음.

5) 시흥시에 바라는 사항

- 설문조사 참여자의 1/3 이상은 시흥시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경비원 고충처리 지원 체계를 주되게 요청.

○ 한편, 본 설문조사 참여자중 일부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무형의 압력을 받았거나 ‘자기보고 편향(self-report bias)’의 개연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설문 조사를 위한 시흥시의 협조공문 배포후 관리사무소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았거나 또는 답변으로 인해 자신의 고용상황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부러 ‘바람직한 답변’을 선택했을 개연성이 존재.

▖조사원이 경비노동자의 일터인 경비초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점.

- 대표적인 예가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같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192명(43.7%)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경비노동자의 실제 근로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수치.

- 이런 점에서 시흥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본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더 안좋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제4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문조사 결과

1) 아파트 경비시스템

- 대체로 경비원 경비와 기계경비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체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향후 기계경비 확대 의향에 대해서는 2/3가 ‘없음’이라고 응답.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계경비 확대 의향에 대해 10개소만이 확대 의향을 밝힘.

- 기계경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주된 이유는 비용부담과 더불어 도입·확대하더라도 더 이상 경비인력을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2)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인력규모를 ‘현행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 이미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 상당 수 인원을 감축했거나 또는 더 이상 경비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3) 정부·지자체에 대한 요청사항

-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사무소측은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환경개선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