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학 핵심 OX (25)

[심철수]

비전행정학 핵심 O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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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bottom-up approach)에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   )

[242] 립스키(Lipsky)에 따르면 일선관료는 단순한 집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제약된다고 본다. (   )

[243]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은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

[244]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   )

[245]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T. Nakamura & 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다. (   )

[246]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   )

[24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

[248]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

[249]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따르면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

[250] 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말한다. (   )

<정답 및 해설 25>

[241] 정답> O

해설>

[242] 정답> X

해설> 흔히 일선관료는 단순한 집행업무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립스키(Lipsky, 1976)는 일선관료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본다.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향적 정책집행접근법을 중시한다. 특히 복지행정에서는 일선관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지금껏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비판하였다.

[243] 정답> O

해설>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통합모형으로하향과 상향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244] 정답> X

해설>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은 것은 ‘정책핵심신념’(policy core beliefs)이다. 규범적 핵심신념은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 가치로서 쉽게 변동되지 않는 기본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신념이다.

[245] 정답> O

해설>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에 해당한다.

[246] 정답> X

해설>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247] 정답> O

해설> 설문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48] 정답> X

해설>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된다. 정책결정자가 집행자에게 정책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administrative authority)을 위임한다.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집행자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집행한다.

[249] 정답> O

해설>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250] 정답> X

해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이 완료된 후에 특정의 정책수단이 특정의 정책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사후적 평가(총괄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