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BTL•BTO)이 시흥발전 견인차 담당

[윤종호]

민자유치사업(BTL•BTO)이 시흥발전 견인차 담당

시흥선 전철•공항연결 고속도로•서해로우회민자도로

일부 반대론자 지역발전 걸림돌

 민자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흥시 발전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대안 없는 반대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민자유치사업(BTL)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사(부천)-원시(안산)간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대우건설컨소시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로민자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동구고장동(인천)-도리(시흥)간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졌지만 201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가 민자유치사업(BTO)로 제안한 신천동해안도로(시흥)-범박동 서울시계(부천)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같은 민자유치사업이지만, 소래산을 관통할 경우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각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뜻 있는 시민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철과 도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흥시가 환영해야할 시정사업은 같은 민자사업이면서도 자치단체장 부재를 이유로 표류하고 있어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BTL로 추진되는 시흥선복선전철사업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발표를 통해 소사(부천)-원시(안산)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의 협상대상자로 (주)대우건설컨소시움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4개 컨소시움이 지난 8월 25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대우건설컨소시움과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1조3천억원 남짓한 재원을 투입, 공기는 5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은 BTL로 정부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간자본을 우선 투입해 조기에 건설하고 민간사업자는 운영기간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O로 추진되는 제3경인고속도로사업

 경기도가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0년 하반기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시흥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노릇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불변가격 기준 5천8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주)한화건설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태화건설, 동성토건, 동우종합건설 등 7개사가 콘소시움을 형성해 설립한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시행사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BTO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3경인도속도로는 완공되는 2010년부터 30년간 도로통행료 등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된 민자를 회수한 뒤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투자된 원금과 이자를 일정기간 회수 받는 BTL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인천국제공항은 20㎞이내에 위치하게 되면서 20분 거리에 놓이게 된다.

■BTO로 제안된 민자 우회도로건설사업

 극동건설은 신천동해안도로(시흥)-범박동 서울시계(부천)간 왕복 5.84㎞ 구간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는 도로건설사업을 제안했다.

 모두 1천800여억원이 투지되는 이 사업은 당초 2009년 5월 착공해 2013년 4월 완공한다는 목표로 제안됐지만, 일각에서 소래산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극동건설은 시흥시 구도심을 관통하는 서해로가 극심한 교통정체로 도심교통 혼잡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소래산을 관통하는 민자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극동건설은 서해로의 경우 2013년 추정교통량 1일 5만여대에 이르고, 2043년 1일 5만6천여대의 차량이 통행 할 것으로 보고 서해로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민자유치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관통도로를 건설할 경우 소래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환경론자들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제안된 민자유치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관통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신천동과 대야동을 통과하는 지금의 도로를 확장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대흥중학교 학습권 침해, 소래산 산허리를 자르는 더 큰 훼손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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