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Cartel)

[차돌]

카르텔(Cartel)

카르텔(Cartel)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나 조직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생산량, 판로 등을 협정하여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정의와 경제적 의미

카르텔은 본래 경제 용어로, 독립적인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가격, 생산량,

판매 지역 등에 대해 협정을 맺는 독점 형태를 뜻한다.

쉽게 말해,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여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다.

이러한 협정은 기업들이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정책을 취하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 구별된다.

                                                                                 =네이버=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A, B, C가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어원과 역사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17세기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했으며,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후 벨기에를 거쳐 서로 다른 정당이나 조직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의미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주로 경제적·법률적 기업 연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어원적으로는

라틴어 '카르타(charta)'와 고대 그리스어 '카르테스(χάρτης)'에서

유래했으며, 의미는 '종이' 또는 '문서'로, 합의나 기록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법적 사용

현대에는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법조 카르텔 등

사회 전반에서 특정 집단이 이익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지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되며,

적발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통해

최초 신고자에게 벌금 면제,

두 번째 신고자에게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 사례

가장 유명한 국제적 카르텔 사례는

**석유 수출국 기구(OPEC)**로,

회원국들이 석유 생산과 가격을 협의하여 세계 시장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카르텔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법적·사회적 문제를 동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