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듣는 특강) 스마트 코리아로 가는길 1강, 전환시대의 패러다임( 고 이민화교수 11년 전 강의)

[늘새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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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4대 과제 01:45새 창에서 열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현재 7년째 그 초반에 머무르며 선진국 진입의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유치 상태를 극복하고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고질적인 내부 및 외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경제적 정체: 선진국들이 평균 8년 만에 통과한 2만 달러 장벽에서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갈등: 계층 간의 양극화와 지역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 남북 관계 경색: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외교적 고립: 독도 문제(일본) 및 동북공정(중국) 등 주변국과의 역사·영토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패러다임의 전환: 개척자(First Mover) 전략으로의 이행 11:39새 창에서 열기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선진국을 빠르게 모방하고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었습니다.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 단계까지는 유효했습니다.

• 추격자 전략의 한계: 이미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제조 산업에서 중국에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가 정신의 몰락: 2000년대 초반 청년의 50%에 달했던 창업 희망 비율이 3%대까지 급감했으며, 대다수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개척자 전략으로의 전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 전략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사회적으로 실패를 포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3대 혁신 과제 16:44새 창에서 열기

• 제도의 경쟁력 (규제 개혁과 개방):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몰려가는 의료, 법률, 행정, 금융, 토지 분야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 가전, 유통, 문화 시장을 개방했을 때 국내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세계적 경쟁력(한류 등)을 갖추게 된 것처럼, 이 폐쇄적인 고급 서비스 분야 역시 과감한 개방과 제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 열린 국가 (외교 패러다임 전환): 한국 외교는 전 세계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우방(세력)이 부족한 '외토리 외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진국까지는 강대국을 따르는 '추정 전략'이 통했으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제를 이끄는 '리더십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융합형 인재 등용: 지금까지는 공학, 경영학 등 실용 학문 중심의 인재들이 국가를 이끌었으나, 앞으로는 문화, 예술,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들이 국가 자원으로서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4. 유라시안 네트워크(Eurasian Network)의 비전 24:32새 창에서 열기

외교적·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바로 '유라시안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과거 동서양을 연결하며 세계 무역과 부를 독점했던 '몽골리안 유목 민족'의 이동성과 개방성 DNA를 현대적으로 복원하자는 비전입니다.

• 역사적 정체성 공유: 17세기 세계를 호령했던 4대 제국 중 3개(청나라, 무굴 제국, 오스만 투르크)는 모두 몽골리안 계통의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청나라(여진족)는 스스로 신라와 고려의 후손임을 역사서에 명시할 만큼 우리와 문화적·혈연적 유대감이 깊습니다.

• 유통과 개방의 가치: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부는 생산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와 같은 유통 플랫폼을 독점한 이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팍스 몽골리아(Pax Mongolia) 시절, 이 유목 네트워크를 통해 동서 교역이 극대화되었고 그 부의 축적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촉발했습니다.

• 결론: 대한민국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갇혀 내부 갈등을 겪기보다, 핀란드, 터키, 중앙아시아, 몽골, 중남미 인디오 국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유라시아 몽골리안 국가들을 '상부상조의 네트워크'로 엮어내어 새로운 유통과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