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젊은이들 가치관 크게 변화

[주 바라기]

* 북한의 젊은이들 가치관 크게 변화

북한이 내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은 당과 수령의 명령에 헌신하는 모습이다.

올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톤에서 우승한 정성옥 선수에 대해 노동신문은 9월14일자 사설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어떤 육체적 부담도 달게 여기며 끝까지

싸우는 결사의 정신을 보였다』

고 적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은 다르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외모다. 게다가 집안이 부유하고 권력층의 자제라면 금상첨화다. 남한 젊은이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유연애가 확산되면서 평양시내에서는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고 한다. 혼전임신으로 인해 낙태하는 젊은 여성이 늘고 있으며 고교생까지 성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95년 귀순한 정성산씨(30)는

『88년 고등학교의 남녀공학 허용과 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젊은이들의 이성·여성·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다.

이성친구가 생기면서 공부를 게을리해 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 말했다.

거리에서 데이트하는 남녀를 보고 「꼴 사납다」고 여기거나 대학 안에서조차 남녀가 손을 잡으면 처벌대상이 되는 등 아직 자유연애를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애결혼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몰래 하는 연애가 성행하면서 오히려 혼전임신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이 얼마 전 『여학생이 임신해서 낙태를 원할 경우 이유를 묻지 말고 수술해주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로 혼전임신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젊은이의 이성교제는 남한에 비해 「순수한」 편이다. 남한은 교제와 결혼을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는 데 비해 북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성교제를 결혼에 이르는 과정으로 여기는 등 책임감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 경향/11/16/99-

* 미군학살 / 노근리 유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영어로는 ‘No Gun Ri Bridge’라 불린다.

1950년 7월26~9일 이 다리 주변에서 벌어졌던 전투 아닌 전투는 49년 세월속에 학살이냐 사살이냐는 물음을 던져준다. 그건 역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미군인, 미 1기갑사단 7기갑연대 2대대 장병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전쟁’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 다리 근처에서 살아난 한국민에게는 이 참혹한 현장을 사과와 배상의 역사 현장이기전 ‘총질이 없어야만 했던 마을’이다. 아곳은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민을 열등민족으로 다뤘던 ‘두 얼굴의 미국’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어떻든 1950년 6월25일, 남한을 전면 공격한 북한에 있다.

일본 육전사 연구회가 편찬한 ‘한국전쟁’ 1권(‘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에는 개전 5주째를 맞는 이때의 대전_영동_황간의 전투상황을 자세히 적고 있다.

북한 제3사단(사단장·이영호소장·만주계)은 7월22일 대전을 떠나 영동을 향해 전진한다. 이날 태풍 때문에 포항에 뒤늦게 상륙한 1기갑사단 7연대(연대장·세실 니스트 대령)는 23일에야 황간에 연대본부를 설치한다. 문제의 노근리에는 2대대 H중대가 쌍굴 터널 양쪽 200여m 언덕에 포진한다.

‘한국전쟁’ 1권에 의하면 “26일 날이 밝아올 무렵, 먼저 수백명에 달하는 피란민들이 횡대로 늘어서서 전진해왔다. 그 후방에는 전차 4대와 약간의 보병이 뒤따르고 있었다. 피란민들이 진지로 접근해 왔을 때 지뢰가 폭발하자 주위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북한군의 전차와 보병이 용서없이 피란민들을 사살하기 시작했다.” 피란민은 북한군의 지뢰밭 통과물이었고 피란민속에는 북한 게릴라가 숨어 있다는 ‘소문’은 ‘이상한 나라, 무더운 한국’에 온 참전 경험없는 신병 미군들에게는 공포였다.

이런 때에 7연대 2대대 H중대 30구경 기관총 사수 에드워드·데일리 상병은 금발머리 동료 스캐그로부터 “다리 밑의 하얀옷의 사람들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나 부인들도 쏘는가.” “물론이다. 모두 쏘아라. 생존자는 없다.” 스캐그는 명령을 대대장 히서소령에게서 받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파란민들은 터널속에 들어 오기전에 철도위에서 남쪽으로 향하다가 100여명이 무스탕기 공습으로 사망, 철도밑 굴다리에 갇혀 있었다.

데일리 상병은 굴속의 흰옷 입은 한국 피란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았다.

데일리 상병은 1860년대 서부개척시대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날린 커스터 장군의 ‘황색 스카프’의 기병연대 지원병이었다. 그는 중위로 한국전을 마치고 80년대에 이 ‘악몽의 다리’ 이야기를 7기병 연대사에 기록하려 했다. 그러나 나이든 동료들은 ‘잊어버려’라며 말렸다.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되기에 이런 악몽은 마음속에 두고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점점 더 이 사건을 생각케 되었다. 이제 68세 나이에 이런일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의 전우였던 노먼 틴클러는 말했다. “그건 양심의 문제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그 군인들의 행동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상관들은 공적을 위해 사실을 숨긴다. 병사들은 이를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언저리에 있었던 윌리엄 카루프중위(대령예편)은 다른 의견이다. “전쟁에 있어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은 2차대전때 발지전투에서도 있었다. 내 의견으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게 아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참전 병사는 덧붙였다. “법률가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없다. 전쟁은 정의스런게 아니다. 전쟁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행해진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지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25세의 어머니 박순용씨는 7월27일 굴다리속에서 다섯살난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자 밖으로 나왔다. 언덕위에 있는 미군은 두 모자에게 총질을 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예요”라고 빌었지만 그녀는 어깨에, 아들은 가슴에 총격을 받아 죽었다. 기절한 그녀에게 두 미군이 달려왔다. 아들은 흰백에 쌓여 매장됐다.

그녀는 앰뷸런스에 태워 남쪽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다. “나는 그날, 미군의 두얼굴을 보았습니다”가 그녀의 49년후의 회고다.

미국의 탁월한 군사역사가인 스테판 앰브로스 박사(‘D_day’, ‘시민군인’의 저자)는 분석했다. “훈련이 덜된 군인에게 총을 주고 외국에서 싸우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결론 짓고 있다.

“희생자인 한국민들이 기대하는대로 진실을 밝힌다면 화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을 단결시키는데 큰 역활을 할 것이다.”

(박용배·통일문제연구원 소장)-11/18/99/hk -

* 통일 독일의 10년의 교훈 -한 승주

10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그것은 독일의 통일로 이어졌다. 그때 우리는 착잡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하나는 역사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다. 독일 분단은 2차 세계대전을 불러 일으킨 당사자로서의 책임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 지배를 벗어난 후 미-소 양국의 전략적 편의에 의해 분단된 피해자였다. 독일은 분단중 동-서독이 다같이 통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통일을 외쳤다. 그러나 통일은 독일에게 먼저 찾아갔다.

독일 통일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통일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다. 독일의 주변국들은 독일 통일을 원치 않았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통일 독일이 다시 유럽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통일을 반대했다. 그러나 누구도 역사의 큰 흐름은 막지 못했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군국주의의 피해자였던 프랑스와 영국까지도 독일의 통일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이 통일할 수 있을진대 우리도 통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독일 통일 후 한때 「조기통일론」이 유행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10년 후 우리의 통일은 그때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분단된 독일과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환경의 상이성을 과소평가하였다. 동독 정권은 소련과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에 의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소련군을 동원하여 동독 정권을 지켜주기를 거부했을 때 이미 독일의 통일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동-서독은 6·25와 같은 참혹한 동족상잔을 겪지 않았다. 우리만큼 서로 비방하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동독은 서독을 경계는 하면서도 경제적,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방송의 교환까지도 허용하였다. 지리적으로도 동독은 북한처럼 철저한 폐쇄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 동독의 붕괴와 독일 통일은 북한에 역교훈을 줌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이 그만큼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경계와 폐쇄를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동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짐케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먹고 먹히는 통일」을 반대하기 시작한 것도 독일 통일과 때를 같이 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쪽에서는 통일 비용에 관심과 우려를 갖게 되었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동독에 1조5000억 마르크라는 거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독에 제공된 정부예산의 공적자금만도 1조 마르크에 달한다. 이것은 1988년 서독 예산의 약 17%, GN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동독인의 생활수준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배가 서독인에 비해 1991년의 31%에서 1998년 60%로 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연 1% 내외)과 높은 실업률(서독 10%, 동독 20%)을 가져왔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먹여 살리는」부담을 힘들어 하고, 동독인들은 열등한 시민으로 취급되는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갖고 있다. 「독일 통일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작년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통일의 경제적 후유증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통일된다면 서독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한이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을 재건시키는 일이 힘겨울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이 4대1 정도였던 것에 비해 남-북한간은 2대1이 조금 더 될 뿐이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통일을 거부하거나 등한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예기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준비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 외교적 준비를 포함한다.

통일은 조용한 가운데 차분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국제정치학 ) -조선/11/18/99 -

* 탈북난민 중국에 10만∼20만명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가 최소 10만명에서 최대2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金尙哲)는 18일 「중국내 탈북난민 현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다.

유엔청원운동본부 5개 조사팀과 중국 현지 선교사팀이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중국 현지의 탈북자 1천383명을 직접 면담한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7.4%인 1천209명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 탈북자가 가고 싶어 하는 나라는

▲ 한국 82.4%

▲ 미국 3.1%

▲ 일본 2.2%

이며, 탈북자가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은

▲ 노동자. 농민 44.2%

▲ 학생 25.2%

▲ 노동당 당원14.1%

▲ 기술자 8.3%

▲ 군인 3.0%

등으로 조사됐다.

탈북자의 중국내 현재 주거장소는

▲ 임시 은신처 35.2%

▲ 일반가정 31.7%

▲ 산속 25.0%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중 61.2%가 식량을 훔친 경험이 있으며, 69.6%는 최근 사망한 가족이 있고 또 54.3%가 북한에서 구호 식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각각 응답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중단과 탈북자 지원 보급 기지설립, 유엔의 현장조사 조속 실시 그리고 국제법상의난민 지위 인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상철 유엔청원운동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이보고서를 미 언론에 공개하고 중국내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것을 호소했다. <연합/11/18/99 -

* 한국과 독일 / 1969-1999

1969년 10월 서독에서는 빌리 브란트를 수반으로 하는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독일과 유럽의 전후사에 새로운 시대를 연 브란트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보다 동.서독 관계를 조정한 이른바 '도이칠란트폴리티크' (독일정책) 에서 드러났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브란트가 집권하자 49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립이후 존속하던 통독성(統獨省:전독문제성) 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양독성(兩獨省:독일내 관계성) 이 신설됐다. 그것은 그때까지 서독이 대내외적으로 전독일을 단독 대표한다는 '할슈타인 독트린' 의 포기를 의미했고, 독일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을 뜻했다.

눈에 띄지 않은 더 큰 변화는 49년 연방공화국 수립 이래 20년동안 모든 총리의 시정연설 때마다 구두선처럼 되풀이되던 '통일' 이란 낱말이 브란트 총리의 취임 첫 시정연설에서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브란트의 이같은 독일정책 및 동방정책은 한국의 대부분 정치인.정치학자들이 끈질기게도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독의 '통일정책' 이 아니라 '비(非) 통일정책' 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의 여지없는 분명한 언어로 대외적으로, 특히 동독.동유럽을 향해 선포했던 것이다.

나라만이 아니라 한 도시가 어느날 장벽의 구축으로 두동강이 난 베를린시의 시장으로 '분단' 의 아픔을 누구보다 사무치게 알고 있는 브란트였다. 게다가 서독에는 45년 이후 동독과 동유럽 각지에서 쫓겨나오고 도망쳐나온 4백만명의 실향민이 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한 현실에서 '예측가능한 미래' 에 독일통일은 불가능하며 '통일' 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평화' 이며 평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스테이터스.쿼' (현상) 를 인정하고 양독관계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언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에 명운(命運) 을 거는 지도자에게는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도전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대 도전이다. 브란트가 그것을 해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브란트는 곧 '반(反) 통일노선' '분단고착주의' ,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양보하는 '매국행위' 라는 비난과 반대에 봉착했다. 연정을 구성했던 자민당의 멘데 당수는 기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심지어 사민당 의원 중에도 이탈자가 늘어났다. 마침내 72년 브란트 총리 불신임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을 때엔 연정 출범 당시 18석이나 많았던 여당 의석수는 거의 야당과 맞먹는 궁지로까지 몰렸으나 겨우 두표의 야당 이탈표가 가까스로 브란트의 실각을 저지해 주었다.

지금은 통일독일의 국회의장이 된 볼프강 티어제는 당시 독문학자로 동베를린에 살면서 수많은 동독시민과 함께 브란트 불신임안이 통과될까봐 떨고 있었다고 서울에 와서 나에게 술회한 바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브란트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는 수많은 동독시민이 베를린의 장벽 뒤에서 '구제(救濟) 의 환호성' 을 올렸다는 것이다. 69년 이후 동독시민들은 구두선처럼 '통일' 을 떠벌리지 않은 브란트야말로 장벽 뒤에서 고생하는 자기네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유일한 희망' 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69년 그때까지 있었던 통독성을 없애버리고 분별있는 정치가나 지식인들의 말이나 글에서 '통일' 의 레토릭을 없애버린 독일은 그로부터 20년후인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내 통일의 위업을 달성해 하나의 독일로 99년 세기말을 맞고 있다.

그에 반해 69년 그때까지 없었던 통일원을 신설해 여야와 관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온 국민이 합창하고 있는 한반도에선 분단상황은 굳어져만 가고 통일의 전망은 요원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정치수사학에서 통일의 허사(虛辭) 를 단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정치가가 한국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욱 딱한 것은 한국의 지식인 사회다. 서독에선 69년 훨씬 이전부터 언론인 페터 벤더, 작가 귄터 그라스, 철학자 야스퍼스, 정치학자 에셴부르크, 교회지도자 샤프 등 진보적 지식인들이 정치가에 앞서 통일지상주의를 팽개치고 동방정책을 위한 정신적 정지작업을 해주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69년 이후 30년을 하루같이 통일지상주의를 소리높이 선서하는 것이 지식인, 특히 진보적 지식인의 '존재증명' 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것에 '통일' 의 보자기를 씌우니 햇볕정책도, 포용정책도 제몫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 중앙/11/21/99 -

* 탈북 '꽃제비' 돕는 '사랑의 소 구입 운동' 전개

▲ ‘꽃제비를 지원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탈북 소년·소녀들이 보내온 편지.

'꽃제비' 를 돕는 '사랑의 소 구입 운동' 이 전개되고 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 중국 옌볜(延邊) 등지에서 배회하는 11~19세의 북한 청소년을 일컫는 꽃제비는 어림잡아 5만여명. 이들은 배고픔에 진흙을 먹고 위장병에 걸리거나 중국 노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춘 목욕' 을 함께 하는 등 성추행까지 당하고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소 구입운동은 '꽃제비를 지원하는 모임' (꽃지모) 이 주도하고 있다.

꽃지모는 지난해 5월 옌볜에 가 꽃제비를 돕는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 경기도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자원봉사자 80여명이 꽃제비를 일시적으로 도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원하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같은해 9월 출범했다.

처음에는 꽃제비를 돕는 일이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던 중 행정고시 출신의 자원봉사자 한명이 군에 입대하면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꽃제비를 돕는데 써달라" 고 기탁, 지원이 본격화됐다.

이후 꽃지모는 수시로 중국에 가 꽃제비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나눔의 집' 을 만들어 치료와 거주를 도왔지만 모든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치 않고 이들을 도와줄 경우 국경관리방해 혐의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활동이 불가능한데다 회원들이 매월 내는 2만5천원으로 꽃제비를 돌봐야 하고 나눔의 집도 중국 당국의 기습단속을 피해 수시로 옮겨다닐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던 차에 10여년전 한국에서 은퇴한 뒤 중국에서 20여만평의 목장을 영구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한 원로목사가 이달초 "목장에서 소를 사육, 수익금으로 꽃제비를 돕자" 고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꽃지모측은 국내에서 후원금을 옌볜에 보내 현지에서 송아지를 사 목장에 전달키로 했다.

꽃지모 회장 김희태(金熙泰.29) 전도사는

"최근에 중국측의 단속이 한층 더 강화돼 조선족들도 꽃제비를 외면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며 후원을 호소했다.

후원계좌 외환은행 116-18-22856-0, 연락처 018-276-0982. - 중앙/11/21/99 -

* 한국전(6.25)의 비밀들

동아일보가 최근 단독입수한 중국공산당측의 6·25남침전쟁 관련자료들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보여준다. 첫째, 6·25남침전쟁은 김일성(金日成)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치지도층의 끈질긴 대소(對蘇) 대중(對中)설득과 호소에 움직인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의 결과로 일어났다. 이것은 뒤집어 말해 북한의 지도층이 남침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이었음을 뜻한다.

둘째,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것이 3차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따라서 50년 1월의 애치슨선언, 즉 남한을 미국의 동북아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애치슨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보고서야 비로소 미국의 군사개입이 없으리라는 판단아래 동의했다. 그렇기에 막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자 무척 당황했고, 소련이 사전에 북한을 도와주었다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은폐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그뿐 아니었다. 미국과의 직접적 군사대결을 피하려면 최악의 경우 북한의 붕괴도 감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셋째, 미국 역시 소련과의 직접적 대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소련공군이 대규모로 참전한 것을 알고도 끝내 비밀에 부쳤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만저우(滿洲)로의 확전을 제의한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해임은 미국 정부로서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넷째, 스탈린은 미국의 군사개입이 없으리라고 잘못 판단했음에 비해 마오는 미국의 군사개입을 경계하라고 북한 지도층에 미리 경고했다. 그뿐 아니다. 마오는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보자마자 미군이 인천에서 기습적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할 것임을 북한 지도층에 예언했다. 이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중국측 자료는 마오가 군사전략가로서 스탈린보다 한 수 위였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중국측 자료는 중공군의 참전과 관련해서도 소련측이 이미 공개한 자료와 대조되는 정보를 보여준다. 유엔군의 반격에 따라 북한이 붕괴의 위기에 처하자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붕괴를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마오는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출병을 결정했다고 중국측 자료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군사 경제 원조를 약속하자 중국이 비로소 파병을 결정했다는 소련측 자료와 달라, 앞으로 보다 더 깊은 연구를 요구한다.

여섯째, 스탈린의 치밀함이라고 할까, 교활함이라고 할까가 그대로 드러난다. 소련이 개입한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매우 꼼꼼하게 지시했는가 하면, 북한군이 계속 후퇴하게 되자 한편으로는 중국에 파병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재빨리 평화회담을 제의하는 더블 플레이를 벌인 것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국측이 최근 1∼2년 사이에 새로운 자료들을 비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나, 아직도 충분할 정도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년은 6·25남침전쟁 발발 50주년의 해이다.

마치 노근리 양민학살에 관한 미국측 자료들이 공개됐듯 그들의 자료가 더 많이

공개되어 우리가 진상에 더 깊이 접근하게 되기 바란다.

(김학준 <인천대총장>- 동아/11/21/99 -

* 북한 보고서

벤자민 길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11월 3일 미 공화당 중진의원 9명이 하원 위장에게 ‘북한 자문안 보고서’를 제출하며 밝혔다.

“하원의장은 우리들에게 ‘북한이 5년전보다 미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혐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답을 구했다.

한마디로 1994년 이후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포괄적인 위협’이 되었다.

특히 우리는 미국민이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 새로운 사실을 알려야 하겠기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미국민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를 알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만들 우라늄 농축기술을 얻기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클린턴 정부가 핵합의때 이런 짓을 못하도록 명백하고 변명할 수 없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민은 북한이 생화학, 핵 탄두를 장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옛 소련을 대신해 지난 5년간 북한에 6억4,500만 달러를 원조하는 원조국가임을 미국민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름의 절반을 주고 있으며 북한 인국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원조는 어느 외국이 미국인 9,000만명을 매일 먹여 살리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것도 있다. 북한은 우리의 조사서 의하면 굶주려 해매는 어린이를 잡아 감옥소에 보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길먼 의원이 미국민은 알아야 한다는 말은 그들과 맞서있는 한국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안의 제시가 없는 북한의 핵 활동에 구체적 증거를 공개않은 보고서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현재 대북 정책이 엄청난 결함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해준다.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라는 억압적 독재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 내년초 보다 효과적인 북한정책을 담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먼 보고서 작성에는 9명의 의원외에 18명의 북한문제 전문가, 우리의 감사원격인 회계처와 하원조사처가 참가했다. 보고서는 2만4,610자로 1994년 10월~99년 10월까지의 북한의 오늘이 나름대로 잘 기술되어있다. 북한은 조금도 변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반영되어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94년 10월 영변 핵발전소 폐쇄와 함께 플루토늄 6~12kg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양이면 45년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폭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영변에서 봉인된 핵연료봉 8,000개는 농축하면 2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게 미사일 기술을 이전시키면서 우라늄 농축방법이나 핵폭발 방법을 알아냈을 것으로 보고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건네준 원자로를 통해 핵폭탄을 만들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있는 핵폭탄을 미국의 위성을 피해 파키스탄에서 폭발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북한의 5년기간중 괄목할만한 발전은 미사일 부문. 지난해 8월 성공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3단계 추진 탄도 유도탄으로 1,2단계는 성공, 3단계에서 대기권 진입에 실패 한 것으로 보고있다. 1단계 로켓에는 노동미사일 모터가 붙었고 2단계는 스커드미사일 모터, 3단계는 고체연료인 프랑스 미사일이나 중국 탄도미사일을 복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81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미사일을 제공받아 이를 분해, 85년 이란의 재정지원을 얻어 사정 300km의 스커드 B 미사일을 만들었다. 89년에는 사정거리 500km의 스커드C가 완성되고 노동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98년에야 노동미사일이 사정 1,300km의 중거리 미사일 임을 확인했다. 99년에는 50~100기가 10개기지(5개는 지하)에 배치됐다. 20기 정도는 수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미사일이 이란, 파기스탄에 10~12기가 각각 수출됐다. 북한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스커드 290기를 수출했다. 결국 이스라엘, 나토의 일원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북한 미사일 망에 들어간 셈이다.

미국으로부터 매년 2억5,000만 달러의 식량, 기름을 제공받은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벼랑끝 외교’, ‘광인노릇’, ‘위협적 언동’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핵위협으로 경수로 2기와 중유를 얻었다. 금창리 지하시설 관광료로 식량 20만톤(10만톤은 감자)을 얻었다.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위협으로 경제제제가 풀렸다.

길먼 보고서의 결론은 “어떻든 북한은 개방, 개혁, 인권존중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한번 미국과의 다툼이 전쟁 일보전까지 간 94년 6월처럼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박용배 통일문제연구소장) - 한국/11/21/99 -

* 옥수수재단 기독후원회

경북대 김순권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옥수수재단의 기독교후원회(손인웅목사)가

내달 6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기독교후원회는 그동안 수원19호 옥수수종자를 북한 1천여개 협동농장의 5천여 마을에 시험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좋은 결실을 보았으며 현재 연간 옥수수 생산량 5백만t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인웅회장은

“옥수수재배 지원은 단순 식량지원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식량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존심을 세워주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어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와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1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리게 될 정기총회에서는 김순권박사가 방북경과보고를

하며 회칙개정과 임원충원,사업계획 승인 등 회무를 처리한다．

기독교후원회는 그동안 교회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장기적으로 또는 1년에 한번 후원금을 받거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1년 1만원 내기운동’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후원회는 비료 1만t 보내기운동을 병행, 교회당 1t씩(t당 수송비 포함

35만원)을 맡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02-741-5145)．-11/23/99/국민 -

* 간첩이 통일운동 한다 ?

세상이 어지럽다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뒤집히고 엉키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둑'이 '포졸'이 되고 '간첩'이 '통일운동가'가 되는 그런 세상말이다.

서경원이란 사람은 88년 밀입북해서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일로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과 간첩죄 등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국민의 정부에 의해 석방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서씨는 지금 1만달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대중대통령의 과거 누명을 벗기기위해 분투하는중요 일꾼이되어 활개짓하는 상황이다.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선 별 해괴한 일도 다 많다고 혀를 두르며 서씨의 후안무치(厚顔無恥)에 놀라는 판이다.

한데 이번에는 그 서씨가 기자회견과 공개강연을 통해 당당히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흔드는 폭탄선언을 서슴없이 거듭하고 있다. 자신의 행위는 '밀입북'이 아니라 '통일운동 방북'이며, 그때 김일성에게서 받은 5만달러는 '공작금'이 아니라 '통일운동 자금'이라고 하면서 때문에 그 돈은 대부분 수배학생과 노동운동가들을 돕는데 썼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방북은 북한의 무력도발 자제와 간첩남침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말대로라면 그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서 이나라의 헌법은 어떻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의 소요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의 이같은 억지는 과대망상벽이 아니면 그 어느 집단처럼 대한민국의 권위와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우롱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아닌게 아니라 그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주석님의 통일방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등이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남북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공작금 5만달러를 받은 것도 그와 연루된 것이 분명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통일운동은 분명 북에서 말하는 통일운동이며 그것은 바로 '남조선 적화통일'일수 밖에 없다. 북한의 김일성앞에서 그자신이 "남한에서는 반공정책이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반공정책포기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한 정도이니 이제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도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그가 이제 때를 만난 것이라고 '확신'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간첩복역자가 '영웅'이 되고 그를 수사한 사정당국자는 '악한'이 되는 해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문 수사는 당연히 배격되어야하고 대통령의 명예가 부당하게 손상되었다면 확실히 밝혀야하겠지만 엄연한 간첩을 감싸고도는 이상한 세태와 가치역전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지금 당장 김대통령 정부과 여당이 국민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광안대검의 통일운동을 용인할 경우 우리의 이념적 정체성은 공안 근본부터

흔들릴수 밖에 없다. -11/26/99/세계 -

* 연해주 수확 곡물 1,660t 북에 전달

광활한 러시아 연해주 땅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경작된 쌀과 콩 옥수수가

북한에 전달된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강문규)는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무상 임대한

연해주(프리모르스키) 호롤군 페트로비치 마을 2백13만평에서 수확한

쌀 6백t,콩 2백60t,옥수수 8백t을 이달 중 북한에 전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남양알로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북한과 교류 중인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를 통해 식량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 영농기술과 현지인 노동력으로 수확된 곡물은 지난해 11월 말 추수가

끝난 직후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수출금지조치 해제가 오는

1월 말로 지연돼 현재 페트로비치 창고에 보관돼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양재호 사무총장은

“연해주에서 수확되는 곡물은 전량 북한으로 보내져 심각한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쓰일 것이더. 60년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북한에 새마을운동

취지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 해외 식량 전진기지 확보

△ 통일시대 준비

등을 목표로 지난 98년 봄 러시아 연해주 호롤군과 계약, 페트로비치

마을과 시바코프카 마을 3천8백만평을 50년간 무상 임대했다．

임대한 경작지는 서산간척지(3천5백만평)나 새만금간척지(3천6백만평)보다

훨씬 큰 규모다．

곡물 재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22만명이 3천원씩 갹출해 마련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시험영농 차원에서 경작지의 약 5%인 1백80만평만 경작되며 2001년부터 전 농지에 대한 본격 영농에 들어간다．

시험영농으로 생산되는 곡물 소유권은 한국측이 전량 소유하고 2001년부터

수확량의 70%를 러시아측에 지급한다．-국민/2000/1/9 -

* 북한 환경오염, 방치 안된다

환경오염은 결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다.또 동시대만의 문제도 아니다.지구상 어떤 곳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도 일련의 연쇄반응을 거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또 일단 환경이 파괴되면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관심한 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환경오염은 보통 일이 아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2000년 북한개요’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파괴는 이미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다.공장지역 주민들은 각종 공해병에 시달리고 있고 유산에 기형아 출산 같은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북한의 환경오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이미 97년 뉴스위크가 보도했듯 이른바 다락밭(계단식 밭) 영농으로 산림이 사라져 산과 땅이 황폐화됐고 공장폐수와 생활오수의 무차별 유입으로 하천은 식수는커녕 공업용수로도 이용하지 못할 형편이 됐다.또 원산 앞바다의 어패류가 멸종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게다가 자체 환경파괴에 더해 독일 프랑스 등 외국으로부터 산업폐기물을 수입하는 등 ‘사서’ 환경오염을 악화시켰다.그러나 북한의 환경오염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당장 북한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주민들은 물론 앞으로 한반도에서 살아갈 양측 모두의 후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게 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경오염이 이 지경까지 이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우선 잘못된 사회주의적 유산 때문이다.국가 통제 하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동독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통일독일은 동독이 파괴한 땅과 물을 되살리기 위해 무려 1백40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통일 한반도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둘째는 가중돼온 경제난이다.수많은 인명이 굶어죽어가는 판에 환경문제는 강 건너 불 격이 될 수밖에 없다.이와함께 북한의 공업구조가 중화학 위주인데다 공장설비가 낡아 공해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것도 주요인이다.

사실 북한에도 남 못지않은 환경관련 법률과 기구가 있다.그러나 문제는 정책이 없다는 데 있다.북한은 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95년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었다.또 93년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그런데도 법은 사문화돼버렸고 기구는 유명무실하다.하지만 이제 북한은 환경문제를 진정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시급히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한다.시기가 늦어질수록 북한주민은 물론 한민족 전체에 주는 환경오염의 피해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맥락에서 남한도 북한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남북경협에 환경 관련 협력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국민 /20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