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합리적 개선

[은가람]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합리적 개선

1. 추진배경

□ 금감원은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 추진

* 금감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로 구성된 TF 운영(’14.6월∼)

◦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에 비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 ’14.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백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94백만장)를 초과

- 이는 CB사의 신용평가시 체크카드 사용자의 불량률*(90일 이상 연체율, 4.84%)이 신용카드

사용자(2.07%) 보다 높아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신용카드 가점의 1/6 수준으로 낮은 데 기인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엄격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자금융통의 편리성 등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민원도 제기

-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5.73%)이 미이용자(2.21%) 보다 높아 신용평가 감점요인으로 활용되는

데 기인

2. 개선 방안

◈ 합리적인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을 상향 조정

◈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 완화

*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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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 관련

□ 현재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 부여

* 합리적 근거없이 신용등급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내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 미보유자로 한정

◦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사용 수준으로 가산점 부여

	현 행	개선방안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신용카드 가산점의 1/6 수준	신용카드 가산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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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완화하고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전 신용등급의 회복기간도 단축(1년→3개월)

◦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태를 감안하여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3. 기대 효과

◈ 향후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으로 110만명(중복 포함)의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체크카드 사용자)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조정으로

◦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291만명)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76만명(26.1%)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 결제

◦ 특히,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

□ (현금서비스 이용자)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기간 단축으로

◦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111만명)중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30.6%)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신용등급 개선 효과

(단위 : 만명, %)

		체크카드 이용자	현금서비스 이용자
대상자(A)		2911)	1112)
개선효과	신용등급 상승(B)	76	34
	비율(B/A)	26.1	30.6

주 1)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 1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산개발 및 전산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시행 예정

4. 향후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계획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며

*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의 장기 연체시 신용평가상 불이익

◦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음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실적

◈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14.8월)

◦ 학자금대출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과거 연체경험이 없는 경우 성실상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

  (2.8만명 신용등급 상승)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신용평가 불이익 해소(’13.9월)

◦ 신용회복지원제도(희망모아, 상록수, 한마음) 이용자의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여

  불이익 해소(5.8만명 신용등급 상승)

* CB사는 연체정보를 최장 12년이 경과하면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기간 제한없이 반영

                                                                                                            출처: 금융감독원 (htt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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