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불법을 주도한 민종기 당진군수는 자진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 군수의 자진사퇴가 당진군 정상성회복의 지름길이다 -
충남 당진군의 ‘시 승격’을 목적으로 한 사상유례없는 대규모 위장전입사태에 대해 언론보도 초기 책임회피성 태도를 보이던 ‘민종기’당진군수가 4월 3일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제하의 담화문을 통해 결국 책임을 시인하고 나섰다. ‘시 승격’은 ‘민’군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담화문을 살펴보면 ‘당진은 농촌이면서 도시형의 행정을 요구, 자칫하다간 인근도시에 도시의 중심성을 빼앗기고 경쟁력 없는 삼류도시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당진 시 승격은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라는 등 대부분 맹목적 애향심을 부추기며 합리화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자인의 한계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넘어 당진군의 빠른 정상성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당진군과 소위‘당진시추진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 불법 위장전입실태는 참으로 황당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느 공무원의 집에는 50명, 어느 아파트 세대에는 83명, 건강식품 판매장인 가건물에 99명, 새마을회관에 48명, 문예회관에 300명, 원룸빌딩에 40여명의 수녀’ 등 공무원들에게 할당까지 되어 추진된 최소 1만 명 이상의 탈법한 위장전입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시 승격이 되면 교부금 수백억 원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및 SOC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공무원들에게는 직제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시 승격이라는 자기함정’에 빠져 불법마저도 합리화되고, 이를 문제 삼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오히려 이단시하며 배척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 음모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실상을 숨긴 채 충남도에 주민등록 일제조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가 하면, 허위의 자료와 근거로 된 시 승격안을 충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더욱이 위장전입의 결과로 지난 12월대선 당시 당진군의 투표율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55.6%를 기록하는 등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심각한 사태까지 야기하였다.
더욱이 본 사안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의 한 시민운동관계자가 내방한 ‘민 군수 측의 인사들’로부터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말 것, 면담과 성명서에 군수 사퇴 주장을 하지 말 것’등을 요구받는가 하면, 그 요구자 중에는 소위 ‘당진의 오야붕’이 있다는 식으로 신변상의 위협까지 받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당진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는 부활된 민선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 소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한 주로 단체장의 다음선거를 노린 치적쌓기 전시성․과시성 대형 개발사업들이 무리하게 횡행하는가하면, 주민이 중심에 서는 ‘풀뿌리 주민자치․민주적 지방자치’라기보다는 ‘관료자치’, ‘토호자치’의 현상들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하무인의 관료․토호자치가 가능한 이면에는 지역의 지배세력형성과 유지에 사이비언론과 소위 ‘깍둑세력’까지 동원되는 비열한 야합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부 권력기관까지 유착의 징후들을 보이며 지방의 부정과 부패를 고착시키거나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단면들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정적 사회현상들이 당진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을 주도하고 초래한 ‘민종기’ 당진군수가 무한책임 운운하면서도 주민들을 향해 맹목적 애향심리를 자극하고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자기합리화를 내세우며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무책임성은 결국 모든 주민과 공조직을 잠재적 혐의자로 전락시키며, 당진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비롯한 소중한 가치를 크게 손상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태의 조기 수습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의 자명하고도 합당한 해법은 ‘민’군수의 즉각 사퇴와 더불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길이다. 그럴 때만이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과 마지못해 따라준 다수의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같은 불행한 사태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이 ‘예스맨’중심의 동원성 관변세력에 일방적으로 편향되기보다는 건강한 시민사회운동의 역할과 기능에도 지역사회가 새삼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판단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제도적 결함 여부와 함께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등 직무 관련한 책임소재의 규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본 사태의 정상적 해법을 위해 불법의 최고 책임자인 민종기 당진군수의 즉각 퇴진과 징벌을 촉구한다. 그럴 때만이 더 이상의 갈등과 희생없이 ‘당진’지역사회의 정상성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2008.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