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그리고 지진….
지난 2016년은 대통령 탄핵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지진으로 국민혼란을 일으키는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과천시도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도시라는 정체성 상실과 도시의 생활 경제가 심하게 위축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 등 과천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산재해 있다.
갈현동ㆍ문원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주암동 뉴스테이로 개발로 과천시 유휴부지는 거의 바닥이 난 셈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땅이 없는 것이다. 차기 시장이 도시개발을 위해 미래 청사진을 구상하더라도 사업부지가 없어 사업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교통문제나 상하수도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최고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과천 화훼 집하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천여 명의 화훼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와 LH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 사업에 직접 참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 형평성을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과천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시 등 500만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포ㆍ강행 처리했다. 과천시는 레저세 등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을 걱정하는 시기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400~500억 원의 재정손실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행히 올해는 행자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지방세 교부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경우 당초 4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인 768억 원보다 9억 원 정도 상향 된 77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행자부가 기존인구 50%, 도세 징수목표액 30%, 재정력 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을 이번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지수를 30%로 높였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과천시에 대해 향후 3년간 이번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변경된 재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오는 201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추사박물관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 같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앞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은 물론 재정 확충에 대한 계획안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