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사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2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 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8월 14일 안희정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기한 10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상하관계(위력)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증명할 만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업무상 위력에 대한 일관된 법리에 어긋나게 범죄 성립 범위를 축소하여 법리오해가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검증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잘못된 판단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가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한 셈이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에게 절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으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판의 결과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유명 정치인의 권세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구체적 정황도 제시했다. 피해사실을 알리고 난 이후에 2차 피해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인지 관점을 운운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실이 알려진 직후의 해명과 검찰조사시 발언, 재판에서의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까지 스스로 번복해온 바에 대해서 재판부는 질문하지 않았고, 확인 없이 판결했다. 2심 재판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질문해야 한다.

안희정은 스스로 답변해야 한다.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손쉽게 판결내려준 것이 1심이었으나,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여성 수행비서에게 행한 행동이 위력과 권력과 무관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갑질을 밥먹듯 저질러 왔음에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성관계한 적은 많아도 위력을 이용해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가. 재판부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는 9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며, 증빙을 제출하며, 증언하며 살고 있다. 미래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상을 저당잡히고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에 희망하며 살아간다. 또한 피해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린지 하루만에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음해와 비난, 측근을 통해서 유포되었음이 밝혀진 2차 피해로 인해 일상적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또한 재판부가 피해자의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안희정 사건 1심 판결 이후 성폭력과 권력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평택대총장 사건, 에티오피아 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위력으로써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1심 유죄판결도 이루어졌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본다. 안희정과 같이 정치, 사회, 경제적 권세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배제하려고 하는지. 위력을 행사하여 여성노동자를 성폭력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 하고 있지도 않은 현실에서, 그것을 용기있게 고발한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끔찍하게 퇴행하거나 권력을 유지시킬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본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지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성인지 감수성 부재 등으로 무죄판결의 내렸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18. 11. 21.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총 : 153개 / 11월 21일 기준) :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찍는페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탁틴내일, (사)청주여성의전화,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회, 천안여성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비례민주주의연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30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