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회계법인 | 교환으로 취득한 (기준시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 환산취득가액

교환양도시 시가 (정산)없음 양도세 신고 양도시 양도(해당)필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div class="w2group tbl_view_box"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돋움, Gulim, 굴림, sans-serif;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top: 1px solid rgb(0, 0, 0); color: rgb(0, 0, 0);"><div class="w2group tbl_view_t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bottom: 1px solid rgb(153, 153, 153);"><div class="w2group title_read" style="margin: 0px; padding: 8px 0px 10px 20px; background: none rgb(251, 251, 251); border-top: 4px solid rgb(253, 253, 253); border-bottom: 1px solid rgb(217, 217, 217); overflow: hidden;">세법상담-양도소득세<div class="w2group board_data"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float: right; overflow: hidden;"><dl class="w2group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t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1px; float: left; font-weight: bold; background: none;">조회수</dt><dd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float: left;">333</dd><dt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1px; float: left;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img/comm/bg/bul_bar.gif") left center no-repeat;">등록일</dt><dd class="w2textbox dat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float: left;">2018-07-23</dd></dl></div></div></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3 question" style="margin: 0px; padding: 6px 20px; background: url("../../img/comm/img/ico_question.png") 20px 6px no-repeat; overflow: hidden; font-weight: bold; border-bottom: 1px solid rgb(217, 217, 217);">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 style="margin: 0px; padding: 30px 20px; background: transparent; min-height: 200px;"><div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t;">2016.1.15 교환으로 취득(공시지가 평가액으로 교환)한 B토지를 2018.6.28 4억원(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내역)  -교환일자:2016.1.15  -교환해준 토지(A) 공시지가 평가액:32,000,000원  -교환받은 토지(B) 공시지가 평가액:136,000,000원  (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등가교환)  (갑설)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교환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  액으로 본다  (을설)  교환받은 토지(B)공시지가 평가액인 136,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병설)  32,000,000원을 주고 교환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한다.  </div></div><div class="w2group board_repl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iv><div class="w2group cont_file hand_ov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top: 1px solid rgb(238, 238, 238);"><dl class="w2group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overflow: hidden; color: rgb(68, 68, 68);"><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17px 0px 17px 12px; float: left; width: 86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img/comm/bg/bul_bar.gif") right center no-repeat; margin-left: 20px !important;">질문첨부파일</dt></dl></div></div><div class="w2group tbl_view_box2" style="margin: 0px; padding: 16px 20px 10px; font-family: Dotum, 돋움, Gulim, 굴림, sans-serif; background: none rgb(255, 250, 240); border-top: 1px solid rgb(158, 177, 196); border-bottom: 2px solid rgb(158, 177, 196); color: rgb(0, 0, 0);"><div class="w2group tbl_view_t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iv class="w2group title_read title_read2 answer" style="margin: 0px; padding: 8px 0px 10px 20px; background-image: url("../../img/comm/img/ico_answer.png"); background-position: left 5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order-top: none; border-bottom: 1px solid rgb(217, 217, 217); overflow: hidden;">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div class="w2group board_data"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float: right; overflow: hidden;"><dl class="w2group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t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1px; float: left; font-weight: bold; background: none;">답변일</dt><dd class="w2textbox dat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float: left;">2018-07-24</dd></dl></div></div></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 style="margin: 0px; padding: 30px 20px; background: transparent; min-height: 200px;"><div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t;">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 매매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귀 사례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귀 사례 갑설) ▣ 재산세과-850 , 2009.11.25 [ 제 목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617호(2009.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8. 甲은 A토지를 B토지 소유자 乙과 교환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 - 2009.11. 甲이 교환으로 취득한 B토지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甲이 교환으로 취득한 B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617, 2009.08.0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div> </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