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제목</STRONG>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관련 <BR> <BR> 성명 OOO 등록일 2010.09.09 14:28:15 <BR> 처리상태 완료 <BR> <BR><STRONG> 민원내용</STRONG> </P>
<P>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2010. 7. 6) <BR>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별표 4 최저낙찰제 낙찰방법중 </P>
<P>위탁가격(위탁관리수수료)은 입찰공고로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라야 하며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하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입찰가격과 그 산출내역서가 같아야한다. </P>
<P><STRONG>그런데 입찰참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평가항목별로 <BR>위탁수수료, 장비현황, 자본금및기술인력평가, 관리실적등을 평가하여 업체선정이 가능한지? </STRONG></P>
<P>현재 입찰업체선정시 위탁수수료가 0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참여가되고 있어 <BR><STRONG>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최저업체선정이 된다면 질적서비스저하, 위탁업체의 인사권행사로 <BR>인한 취업수수료 발생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BR></STRONG>이러한 문제점의 대처는 어떻게해야 할 지? </P>
<P><BR> <BR><STRONG> 처리결과 </STRONG></P>
<P><STRONG><BR></STRONG>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BR>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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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내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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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STRONG>지역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STRONG>, 일반관리비(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 포함),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관리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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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같은 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STRONG>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STRONG>, 발주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STRONG>입찰가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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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또한, <STRONG>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STRONG>하며, <STRONG>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찰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BR></STRONG>* 발주기준을 입찰공고문에 누락한 경우에는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판단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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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참고로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지원하는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 등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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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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