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1년 종합소득세신고)

[정파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 도･소매업 등 6억원2 제조업 등 3억원3 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 도･소매업 등 15억원2 제조업 등 7.5억원3 서비스업 등 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포함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0%	29,400,00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9년)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0.2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0.125%
계산서보고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