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와 송호창, 새정추 공동대표 5명에게 제안한 6.4 지방선거 대응 방안

[금빛산]

본인은 안철수 의원이 창당하여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하여 2013. 12. 17, 무당파정치가 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7명의 사무실에 접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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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대응 방안>

1. 무당파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 창당한다.

새정추가 무당파를 계속 표방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교육선거와 함께 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은 “정당은 교육감을 추천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는 내용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새정추가 교육선거를 병행하면 종북적이고 분열적인 전교조에 식상한 사람. 사교육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부형과 교육 관계자들을 모두 새정추로 끌어들일 수 있고, 진영과 관계가 없어서 정치인과 언론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새정추가 세계적인 교육왕국 건설을 목표로 삼아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연관을 짓고, 인간성 변화에 주력하면 교육선거를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직공적인 정치 보다 우회적인 교육분야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당파의 새정치는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도 한국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동안 ‘창당도 하지 않고 간만 보는 정치’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2. 화백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전은 토론이 결론을 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말로만 토론일 뿐 토론다운 토론이 없었습니다. ‘주장 발표’, ‘쟁점 논쟁’, ‘논쟁을 위한 비판과 잡담’일 뿐이어서 “결론은 시청자와 방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토론이었습니다.

화백토론은 안 의원의 ‘소통’과 ‘탈권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서 사라진 승복문화와 겸양의 미덕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정추 참여 인사와 지지자, 국민을 교육시키는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제안한 바 있는 화백토론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화백토론>

1. 토론자들이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발표한다.

2. 사회자는 다양한 의견을 축소하고, 쟁점을 찬반으로 단순화시키면서 토론을 계속한다.

3. 사회자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방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감여부를 찬반으로 공개투표하여 결과를 토론자들에게 제공한다.

4. 토론자들이 방청자들의 공감여부를 참고하면서 토론을 계속한다.

5. 사회자가 방청자 투표를 계속 실시하여 공감 변동내용을 토론자들에게 주지시킨다.

6. 사회자는 4)와 5)를 반복 진행하면서 토론자와 방청자 쌍방이 다수와 소수의 격차가 벌어지도록 유도한다.

7. 70% 이상 다수가 형성되면 사회자는 소수에게 승복을 주시시키면서 전원합의를 유도한다.

8. 70% 다수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토론을 연장하여 개최하고, 70% 다수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사회자와 토론 주최자가 협의하여 다수를 직권으로 확정한다.

9. 토론 주최자는 승복하지 않는 토론자와 방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후의 토론참여에 제한을 가한다.

이상의 화백토론을 무당파에 접목을 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➀ 조직 수뇌부와 정책 관계자가 토론하여 사전에 결론안을 마련한다.

➁ 지역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결론안의 정당성과 이유 등을 공개하여 토론자와 방청자가 토론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참여한다.

➂ 지역 활성화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 공개토론을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개최하고 책임자는 결과를 무당파 본부에 보고한다.

➃ 지역토론에서 의견이 통합되지 않을 때는 상위의 시도와 전국 토론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➄ 무명인 청년 여성을 토론자의 절반 이상으로 지정하여 탈권위와 평등성을 부여한다.

➅ 방청자가 소수일 때는 방청자 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➆ 무당파 지지자들의 지역별 공개토론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무당파가 <화백토론>을 정책으로 활용하면 희망의 미래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뇌와 주입, 유명인과 전문가 위주로 일관해 왔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가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의원 지지자들은 성원하고 여론조사에 응대할 뿐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당파가 화백토론을 지역별로 운용하면 지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과 공간이 생기게 되어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고, 반대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역별 공개토론을 같은 시간대에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 책임자가 발로 뛰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공동화(空洞化)가 된 도심에서 개최하여 토론 참여자와 방청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추가 교육과 관련된 평가제도, 입시제도, 경쟁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감 후보를 시간강사로 학대와 소외를 받아왔던 사람들을 영입하여 전국적으로 추천하면 교육선거 석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영향력이 차기의 보선과 총선에서 나타나고, 대선에서 절대다수 지지로 당선이 되는 정치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4. 14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