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의 경제·무역·투자

[수봉]

튀니지의 경제·무역·투자

튀니지의 경제·무역·투자

<정치·경제>

□ 정치

◯ 개황

- 튀니지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구미제국과의 협조를 유지. 1957년 공화제 이행에 따라 취임한 부르기바 대통령이 장기정권을 유지해왔으나 1987년 11월 해임되었으며 당시 벤 아리 수상이 대통령에 취임. 2002년에는 헌법개정이 이행되어 대통령의 재선제한 (4기 이상 불가)가 철폐, 입후보 연령제한이 75세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0월에 열린 대통령선거에 벤 아리 대통령이 재출마, 5선째 당선되어 23년간 대통령직을 유지.

- 벤 아리 정권하에서는 사회주의운동 및 이슬람 과격주의 운동이 탄압되는 동시에 미디어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안정이 유지. 한편, 장기에 걸친 헌법민주연합(RCD)당에 의한 독재적인 강권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매년 높아지는 경향. 그러나 해외, 특히 구미제국에서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개혁과 엄중한 테러대책 등이 평가되며 튀니지는 1995년 NATO에 가입, 동년 마그레브 제국에서 가장 빨리 EU와의 연합협정체결.

- 2010년 12월 중순 높은 실업률과 물가급등에 대한하기 위해 지방에서 시장된 길거리 대모는 인터넷에 의해 엄중한 언론 통제를 피해 주로 청년층을 동원하는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번졌으며, 벤 아리 대통령에 의한 장기 강권정치에 대한 반정부 데모 발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벤 아리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언론의 자유 확대와 식료품 가격 인하, 전각료의 경질 등을 약속했으나 국민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2011년 1월 국외망명. 이에 따라 23년간 계속되었던 독재정권은 붕괴.

- 정치적 개혁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한편, 2012년 들어서도 사회 불만은 계속되며 지방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집단시위가 빈발. 또한 수도 튀니스에서는 정치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며 남녀평등,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위원리의 보전과 유지를 추구하는 집단시위가 발생하는 한편, 보다 강경한 이슬람법을 요구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파 사라피스트에 의한 폭력행위도 빈발.

- 2002년 4월 자폭테러사건 이래, 튀니지 정부는 이슬람교 과격무장집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며 테러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치안부대와 이슬람 과격파로 보이는 무장집단과의 총격전이 빈발. 구정권붕괴 후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실업자와 노동자에 의한 집단시위와 충돌,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폭력행위와 이에 동반한 절도단에의 폭동 등도 빈발, 금후 국내에서의 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재스민 혁명'의 요인·경위

- 2011년 1월 튀니지 정변은 튀니지를 대표하는 꽃의 이름에서 ‘재스민 혁명’으로도 불리고 있음. 이의 배경에는 국민전체의 교육 수준이 높은 한편, 다수의 청년층 고학력자가 튀니지에서 취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수혜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

- 2010년 12월 Sidi Bouzid시에서 채소․과일을 무허가로 노상 판매하던 26세 실업자가 당국에 적발되어 상품을 몰수당한 것에 항의를 하여 노상에서 분신자살을 괴한 사건이 발단. 이 사건은 학력이 있어도 취직이 되지 않고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의 절망을 상징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청년층의 불만이 폭발. 이로 인해 수도 튀니스를 비롯한 전국 20개시 이상에서 가두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1년 1월 청년의 사망이 확인되는 등, 시위는 일반시민도 포함한 시민운동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 '재스민 혁명' 이후 전망

- 잠정정부는 혁명 후, 발본적인 정치개혁 및 경제 회복을 최고우선과제로 삼음. 또, 대학졸업자의 실업문제해결을 최대 과제로 표명. 지금까지의 경제개방정책, 외국투자유치, 은행개혁, 제조업 진흥 및 지식경제장려 등의 노선은 계속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많은 전문가는 튀니지의 경제정책의 대폭적인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기초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및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금액 증액이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금후 수년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경제

◯ 경제개황

- 튀니지 경제는 1996년내 적절한 거시경제 운영에 따라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지속. 벤 아리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 정치적인 안정을 배경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문호를 열어 다양한 시장개방정책을 추진,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가와 같은 새로운 수출 산업 창출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 과거 20여년에 걸처 GDP 성장률 평균 5%를 유지, 국민 소득도 순조롭게 증가하여 2010년 시점 튀니지의 빈곤층 비율은 7%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인구의 80%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평균수명 74세, 공공서비스(수도․하수․전기)의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튀니지는 중동․북아프리카 제국 중 가장 공평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 특히 여성의 권리, 사회적 지위에 관해 선구자적인 존재

- 또한 튀니지의 행정서비스 질은 높으며 세계은행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에서는 행정 효율성, 법의 지배, 오직추방 등의 항목에 관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 한편, 이들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튀니지는 항상 높은 실업률을 겪어옴. 2011년말 18.9%에 달하던 실업률은 2013년말 15.3%까지 저하했으나 청년층, 특히 고등교육수료자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며 혁명후도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계속되어 2013년말 37.9%에 육박. 이 때문에 정부는 튀니지 경제를 고부가가치산업 및 기술과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지식경제로 전환할 목표를 내걸고 이들 분야의 시장개방을 더욱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 종래 산업 및 원유․인산 자원에 의존하던 튀니지 경제는 근년 다각화가 진척되어 제조업과 관광, 운수, ICT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 중점. GDP중 제조업부문 비율은 16.2%, 관광․운수교통․ICT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는 16.9%로, 모두 농업부문(8.7%), 광업․에너지 부문(13.2%)를 크게 웃돌며 국외 충격에 어느 정도 견딜수 있는 체제.

-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3%, 제 9차 개발계획(1997-2001년)의 5년간 평균은 5.2%, 제 10차 개발계획(2002-2006년)의 5년은 평균 4.6% 달성. 제 11차 개발계획(2007-2011년)의 5년간 평균 6.1%를 목표하였으나, 2007-2009년간 평균 4.6%를 기록. 또한 제 11차 개발계획 도중 총괄․수정한 제 12차 개발계획(2010-2014년)에서는 5.5%를 목표하였으나 2010년말부터 발생한 ‘재스민 혁명’에 의하여 2011년에는 1.9%로 급락, 2010-2012년에서의 평균성장률은 1.5%. 혁명후 2011년 9월 발표된 ‘사회경제개발전략(2012-2016): 재스민 플랜’에서는, 2012-2013년 목표를 5.0%, 2013-2014년에서는 5.0-6.0%, 2015-2016년 7.0%로 단계적 설정, 5년 평균 6.3%. 2012년 경제성장률은 3.6%. IMF에 의한 2013년 예측성장률은 3.0%.

- 인플레이션률은, 석유제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에 의해 근년 2.9%(2001-2007년 평균)로 낮은 수준을 유지, 세계적인 원유 및 원재료가격 급등에 의해 2008년은 4.9%, 2010년 4.4%로 상승. 2012년에는 유통회로 불균형, 임금상승, 디나 대 달러 하락 등에 의한 식료품 가격 급등에 의해 5.6%로 1995년 이래 고수준을 기록. 2013년도 식량․음료품 가격은 급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IMF에 의한 인플레이션 예상률은 6.0%.

- 경상적자는 90년대 이후 2009년까지 GDP 대비 약 3%, 외환보유고는 서서히 증가, 수입의 6개월분과 같은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나 에너지 제품과 소비재, 설비재수입 가속으로 경제 불황 속에 있는 경제 파트너인 유럽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수출 감속. 2010년 (GDP 대비 4.7%), 2011년 (7.3%), 2012년 (8.1%) 서서히 확대.

-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많은 투자유치정책을 갖춘 튀니지에 대한 외국직접투자(FDI)는 근년 급증. 1997-2001년 FDI 수입액은 연간 약 7억 튀니지 디나르 (이하 TD)였으나 2007-2009년에서 26억 TD (약 14억 유로)로 증가, 튀니지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 2011년 혁명영향에 따라 17억 TD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 26억 TD로 회복. FDI는 튀니지에 있어 민간투자 전체의 24%,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신규 고용자수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2010년), 튀니지의 경제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정부는 규제완화, 세제우대, 행정수속의 간소화 등 다양한 외국투자유치정책을 발표.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3’에 의하면 사업의 용이성 랭크에서 튀니지는 세계 189개국중 51위로 북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제 1위 (모로코 87위, 이집트 128위, 알제리 153위),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모리셔스, 르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제 4위, 유럽의 스페인(52위), 이탈리아(65위), 룩셈부르크(60위), 그리스(72위), 체코 (75위)를 웃도는 순위. FDI 수여에 대해서는 특히 제조업 (특히 자동차 부품 및 의류․피혁제품부문), 에너지, ICT(특히 콜센터), 금융, 부동산․관광섹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며, FDI 전체의 50%는 EU 제국에 의한 것(2012년)

-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12-13% 사이에서 추이한 실업률은 2011uss 18.3% 까지 상승하며 실업률 증가의 감속과 고용창출 회복에 따라 서서히 개선 조짐이 보였으며 2012년 실업률은 16.7%까지 하락. 그러나 지역, 성별, 교육수준 등의 차이에 따른 격차는 아직 크며 남성의 실업률은 13.9%인데 비하여 여성은 16.7%, 고등교육 (대학 이상)을 받은 청년의 실업률은 33.2%. 또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19세층에서 43.6%, 20-24세층에서 41.8% (2011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대책이 급선무. 이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재스민 혁명’의 요인이며 튀니지 잠정정부의 큰 과제.

◯ 2012년 튀니지 경제정세

- 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은 혁명과 유로권에서의 불황과 쇼크를 견디며 혁명전 수준인 연평균성장률 5%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3.6%로 2011년 1.9%로부터 서서히 회복중. 이는 2011년 특히 타격을 입은 관광․운수․화학산업 등 분야가 회복되고 있는 것 외에 순조로운 곡물수확에 의한 농수산부문에서 전년대비 3.9% 증가 성장을 기록한 것에 따름. 또한 재정정책에 의한 국내 수요 확대로 인한 것이 큼.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압력, 튀니지 주요경제 파트너인 유럽의 긴 경제 불황은 채굴산업과 수출제조업 등에 큰 영향

◯ 국가개발계획

- 튀니지는 1962년 이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위한 지표를 포함한 국가개발계획을 3-5년 별로 설정하고 있음. 2010년 7월에는 제 12차 개발계획 (2010-2014년)이 국회에서 채택, 혁명의 영향에 따른 개정. 2011년 9월 사회경제개발전략(2012-2016년) 재스민 플랜이 발표. 동계획에서는 GDP 연평균성장률 6.3% (제 12차 개발계획: 5.5%)를 목표로 설정, 국민 1인당 소득을 2011년 6,319 TD (약 3,200유로)에서 2016년 9,746 TD (약 4,850유로)로 인상 목표.

- 재스민 플랜에서는 민주주의 이행을 신중히 추진하며 혁명의 요인이 된 실업문제 및 지역격차 시정에 중점.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과 혁명에서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졸업자의 실업 감축과 중앙․지방수준에서의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한 지방개발 촉진, 신개발모델의 구축을 통한 경제구조개혁을 도모.

◯ 민영화 및 민간투자개발사업

- 1987년 민영화 프로그램개시 이래, 2009년까지 민영화 및 민간투자 개발이 이루어진 국영기업은219개사에 이르며 매각수입은 총액 59억 7,600만 TD (33억 유로 상당)로, 그중 86.6%에 해당하는 51억 8,100만 TD가 외국기업에 대해 매각하여 획득한 수입. 투자액으로 보면 분야별로는 통신부문이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며 건설부문, 관광부문이 뒤를 이음.

- 튀니지의 민영화는 인접 국가들과 비교하여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민간투자 개발사업 계약이 성공한 사례는 5건뿐이며 여전이 국가가 많은 분야의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재생가능 에너지

- 연간 3,200시간의 일조 시간, 1,000MW의 풍력발전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튀니지의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잠재성은 큼. 튀니지는 원유․천연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9년 이전 에너지 수출국이었음. 그러나 2000년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 에너지수요는 상승을 지속하며 에너지 자급률은 91%까지 하락, 현재 에너지 수입국이 됨. 이 때문에 튀니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개발에 크게 주력.

- 향후 국내 전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시장용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공급거점이 된 점도 고려하여 대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 정책을 발표. EU는 2020년 에너지 수요 전체의 2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보충할 방침이며 튀니지의 재생가능 에너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 또한 유럽기업이 이미 참가중.

◯ 관광분야

-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의한 2011년 여행․관광산업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튀니지의 관광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139개국중 터키(50위), 이집트(75위), 모로코(78위)를 뛰어넘는 47위. 2008년 2월에는 미국 뉴욕 타임즈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3위로 선정.

- 2009년 세계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69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GDP중 관광업 비중은 5%, 관광수입은 무역적자의 60%를 벌충하고 있으며 외화획득원의 11.6%를 차지하는 주요산업. 곤란한 경제상황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2010년도 튀니지의 관광수입은 1.5%의 근소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혁명의 혼란으로 인하여 2011년은 34% 감소. 이후 2012년 (전년대비 30.5%증가), 2013년(1.7%증가), 201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서서히 회복중. 또한 2012년 외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수는 595만 명, GDP중 비율은 4.5%

◯ 정보통신기술

-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최첨단 통신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회의)에 의한 2012년 정보기술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튀니지는 정보통신환경정비에 관하여 아프리카에서 과거 5년간 연속 1위, 또한 아랍제국에서는 7위, 142개국 중 50위에 랭크인. 유럽의 이탈리아(48위), 그리스 (59위) 등과 비슷한 수준. GDP중 ICT산업의 비중은 2012년에는 5.2%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산업의 하나.

<무역>

□ 무역구조

- 튀니지의 무역구조는 항상 수입초과. 수출이 증가중이나 무역이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① 과거 10년간 가공제품 수입이 크게 신장하였으나 원유수출이 침체(생산량 감소, 국내 소비 증가) ② 주요수출부문인 의류, 피혁제품, 기계․전자기기에서는 원재료, 중간재 수입으로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동부문에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을 확대해야 함 ③ 에너지, 농산품, 전자․기계의 수입 초과구조 불변

- 튀니지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유럽연합이 수출의 71.4%, 수입의 53.5%로 대부분을 차지 (2012년). 구종주국인 프랑스의 점유율이 수출입 모두 크며, 이탈리아가 뒤를 이음. 프랑스와 이탈리아만으로 수출의 46%, 수입의 31%를 차지. 수입상대국으로는 중국의 신장이 두드러지며 전년비 29%, 수입전채의 6.9%를 차지, 독일을 앞지름. 아시아 국가들은 튀니지에게 있어 유럽 다음인 2위의 수입국.

- 튀니지의 주요 수출산업은 제조업이며 수출 전체의 73.5%를 차지 (2012년). 제조업중에서도 기계․전자기기산업이 36.6%, 섬유․피혁산업에서 22.3%를 차지, 수출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 수입 품목에서는 기계․전자기기가 41.8%, 기타 제조공업품 16.7%, 섬유․피혁품이 11.2%로 제조업품목이 전체의 72.2%를 차지(2012년)

□ 2012년 무역 동향

- 튀니지의 수출입은 증가하였으나 수입 (13.3%증가) 증가가 수출 (5.8%) 증가를 웃돌았으며 그 결과 무역적자가 확대. 2011년 86억 TD에서 166억 TD로 35.2% 증가

- 무역수지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 에너지와 식품․농산물의 수입 초과이며, 무역적자확대의 약 40%에 기여. 또 종래 흑자인 소비재에 있어 전년 8.2억 TD의 흑자로부터 3.8억 TD의 적자로 전환, 무역적자확대로 연결.

- 수출 감소는 섬유․피혁부문 매출의 감소 (7.1%감소)와 기계․전자산업 성장 감속 (2011년 14.9→2012년 4.7%)으로부터 기인. 이들 부문은 수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상대국 95%가 EU시장으로, 지속적인 불황에 빠져있는 EU로부터의 수요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무역정책 동향

- 1995년 마그레브제국에서는 최초로 조인된 EU와 연합협정에 입각하여 2008년 1월부터 튀니지․유럽간 공업제품의 무역 관세 철폐. 예외로써 파스타, 요구르트, 육류 내장류, 융단 등 일부 제품과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 식료품에 대해 관세가 남아 있으며 소비자 권리 대상이 되는 알콜 음료, 자동차, 사치품 등은 관세 철폐가 제한

- 2004년말 터키와 FTA 조인 (원료 및 반가공품, 자본재의 관세 완전 철폐, 가공품 및 공업제품의 관세를 8단계 철폐 등) 2002년 리비아, 2013년 알제리와의 양국간 FTA 협정 발효.

- 현재 무역․투자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과는 FTA 체결을 위해 2008년부터 협의 재개중

- 2007년 3월,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인 ‘아가딜 협정’ 발효 (2004년 2월 조인). 협정은 관세와 수입할당 철폐 외에 대외무역, 농업, 제조업, 관세, 금융, 관세를 중심으로 참가국의 거시경제정책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 또 각종 노하우 공유와 복수국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규칙운영방법 활용, EU와의 연합협정에 따른 EU시장에 대한 수출 등의 촉진을 목표.

- 2004년말 다국간섬유협정 (MFA)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섬유부문의 국제경쟁은 격화. 특히 EU시장에서의 튀니지의 점유율은 협정철폐 후 5.8%로 후퇴. 한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1.5%, 인도 18%의 신장을 기록하는 등, EU시장에서의 아시아 경쟁 국가들과의 경합이 심화. 이에 튀니지는 가격안정화와 더불어 관계국에 미치는 가격변동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WTO에 요청.

□ 외국환율·무역정책

◯ 환율·무역에 관한 일반규정

- 환율 및 무역에 관한 법규는 1976년 1월 제정된 법률과 1994년 3월 7일 제정된 법률에 입각한 ‘환율․무역법전’에 정리. 동법에서는 개인․법인 모두 튀니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대우가 상이. 그러나 국내에서도 재외 튀니지인․재외외국에 의해 66%이상 자본을 보유하는 상사, 투자촉진제도에 의해 설립된 수출전문기업, Bizerte와 Zarzis에 설립된 프리존에 진출한 기업 및 비거주자를 주로 고객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동법의 제외대상.

◯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 환율규제완화 프로세스가 1987년 개시되어 1992년 12월에 일단 종료. 1992년 이래 재 튀니지 기업은 무역 거래와 서비스 거래 등 경상거래에 있어 디나르와 외화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재외기업에 의한 튀니지의 투자

- 직접투자 : 기업설립 또는 기존기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튀니지로의 직접투자는 완전 자유. 단 투자분야에 따라 튀니지 당국의 허가가 필요.

- 간접투자 : 튀니지 주재 기업으로의 간접투자는 자본의 50%미만을 조건으로 하여 가능하며, 인컴게인, 캐피탈게인 등은 외국통화기준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

◯ 튀니지 기업의 대외투자

- 튀니지 주재 수출기업은 전년도 외화에서의 매출총액 (5만 TD 이상)에 따라 대외투자 가능.

□ 수입할당제도 / 카운터퍼처스제도

- 제도상 현재 튀니지에는 카운터 트레이드 (조건부 거래)에 관한 시스템은 부재.

- 1995년 정부가 자동차조립산업을 지원하는 카운터퍼처스제도를 제정, 1998년부터 실시. 자동차 1대당 매출 최저 50%에 상당하는 부품을 현지 부품 메이커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 수입을 허가, 이는 동국의 기계 산업의 발전에 공헌.

- 프랑스의 기업진흥회 자료에 의하면 튀니지는 90%이상의 품목에 관하여 수입자유화가 실현, 자동차, 의약품, 농업품목에 관하여 수입제한.

- 카운터 퍼처스 제도에 대하여,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튀니지의 보유 자동차는 대부분이 아시아제가 아닌 유럽제. 이는 유럽자동차 메이커의 경쟁력에 의한 성과뿐만 아니라 유럽자동차 메이커가 튀니지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것에 따라 유럽차 구입을 상쇄하려는 튀니지 정부의 정책 성과. 산업 카운터 퍼처스 정책의 성과 분야로서,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ICT산업 등.

<튀니지·EU관계>

□ 무역

- 튀니지는 다른 국가에 앞서 1995년 EU와 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를 체결. 1976년 체결된 협정을 기초로 상호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 1단계로써, 3종류의 공업제품 리스트 (원료 및 튀니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본재, 반제품 및 튀니지에서 제조 및 우위성을 보유한 제품)에 대하여 1996년부터 12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제 4 리스트에 분류된 공업제품이 2000년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2008년 1월 1일 이후 공업제품분야에서의 튀니지․EU간 관세는 완전철폐

- EU와의 농수산품 무역에 관한 합의는 2001년 1월 발효. 이에 따라 튀니지로부터 EU에 수입되는 올리브유의 연간비과세한도가 4만 6,000톤에서 5만 톤으로 인상, 또한 토마토, 감자, 무화과, 타조육에 대해 연간 비과세한도가 설정. 이들 조건부에 튀니지는 EU로부터 보리와 식물유에 관한 수입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 5005년 이래 새로운 농수산물 자유화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10년 5월 개최된 EU와의 제 8회 연합위원회회의(Comite d'Association)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음. 정치면에서의 대화의 제도화, 경제․문화․사회분야에서의 한층더 진전된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본래 EU가입 후보국에 밖에 인정되지 않는 협력 프로그램과 원조기관에 대한 참가를 인정.

- 2012년 11월 제 9회 연합위원회회의(Comite d'Association)에서는 특권적 파트너십의 제도에서 정치협력, 경제통합, 거버넌스, 민간 파트너십을 주요축으로 새로운 액션플랜 (2013-2017년) 합의

□ 경제협력

- EU는 연합협정이 체결된 1995년부터 지중해제국지원사업(MEDA프로그램)을 실시. 2006년까지 MEDA 프로그램 1&2에 의해 튀니지에 대해 10억 유로 이상의 원조 프로젝트를 실시. 그중 55%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 구조조정지원, 33%는 기술협력프로젝트, 남은 12%는 유럽투자은행(EIB)에 의한 융자 프로젝트로 사용

- 2007년부터 유럽근린파트너십이 MEDA 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3년까지 7년간 119억 유로 지원을 제안. 이 프로그램은 튀니지 정부가 개발계획목표에 따라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보완적으로 자금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개혁, 민간섹터 장려사업, 경제 환경 정비, 사회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가 이루어짐.

- EU는, 튀니지 혁명 후 복구지원으로써 2011-2013년 협력프로그램(PIN)에 2억 4,000만 유로의 추가지원을 실시. 2011, 2012년 시행 프로그램 예산 강화도 실시. 또한 2013년 12월, 경제 재건 지원 프로그램 (PARⅢ)강화를 목적으로 한 6,500만 유로의 추가지원, 자치단체의 능력향상을 목표로 한 3,000만 유로 추가지원에 대한 합의가 튀니지 정부와 EU간 조인.

- IMF는 2013년 7월, 2013-2015년 튀니지 경제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17.4억 달러 이상의 24개월 스탠바이 합의를 승인

<튀니지·일본관계>

□ 무역

- 2012년 일본과의 무역은 대일수출 112.8억 엔 (전년비 9.5% 감소), 대일수입 89.5억 엔(전년비 8.5%)

-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버스․트럭), 철강제품, 전기기기 등이며 일본용 주요 수출품은 어패류, 의류 등

□ 직접투자

- 일본기업은 미쓰비시(三菱)상사, 이토추(伊藤忠), 도요타(豊田)상사, 스미토모덴소(住友電装), 야자키소교(矢崎総業), YKK, JT 등

- 2012년 10월 1일 시점에서 튀니지 주재 일본인 수는 171명, 일본 기업 수는 11개사.

□ 정부개발원조(ODA)

- 일본은 엔차관 및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산업 수준향상 지원, 수자원개발․관리에 대한 지원, 환경 사업 지원 등 3분야를 중심으로 원조를 실시.

- 일본으로부터는 2011년 누계 2,451억 5,700만 엔 차관, 46억 9,800만 엔의 무상자금협력, 228억 8,400만 엔의 기술협력 (JICA 경비기준)이 실시.

- 무상자금협력에서는 2008년도 2건의 모종․인간 안전보장무상자금협력(1,000만 엔)을 시행. 2009년 환경 프로그램 무상자금협력 (10억 엔)을 실시.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상승, 음료부족의 심각화가 우려되는 튀니지 남부 지구에 지하수를 역침투막 방식에 의해 담수화하는 플랜트를 정비를 실시.

- 기술협력에서는 산업 수준 향상 지원, 수자원 개발, 환경 등 분야에 있어 기술협력 프로그램, 개발조사, 연수원 교육, 청년해외협력단, 시니어해외자원봉사단 파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2011년도에는 주로 불어권 아프리카제국을 대상으로 5건의 제 3국 연수 실시.

- 대 튀니지 ODA에서는 2005년까지 일본은 프랑스에 이어 제 2위였으나 2006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음인 4위로 후퇴. 그 이후 2-4위를 유지하며 2010년에는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제 3위.

□ 최근 외교동향

- 2013년 6월, 마르즈키 대통령 및 자란디 외무부 장관이 제 5회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를 위해 방일. 아베 총리, 각계 요인과의 회담을 실시, 쓰쿠바(筑波)대학에서 강연.

□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관한 동향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개최된 제 2회 일본․아랍경제 포럼에서는 튀니지 솔라 플랜의 No.14 프로젝트의 추진에 관한 각서가 체결. 이에 입각하여 우선 일본의 기술인 MW급 태양열 이용형 컴바인 사이클 발전 시스템 기술을 튀니지에 도입․ 보급하기위한 실증사업을 포함한 상세한 가능성 조사(FS)가 실시.

<대튀니지 직접투자>

□ 개황

- 2011년 전년비 30% 대폭적으로 감소한 대튀니지 직접투자는, 2012년에는 혁명전 수준으로 회복. 전년비 55% 증가한 25억 4,100만 TD. 대 GDP 비에서는 3.5%로 (2011년은 2.5%), 1만 263명의 신규고용 (에너지 부문 제외) 창출

- 2012년 투자부문별로는, 에너지 부문이 2년 연속 하락. 투자 전체중 비율은 2007-2011년 5년간 평균 60%에 비해, 2012년에는 35.4%까지 감소. 한편, 제조업은 전년대비 60.7% 증가(5.32억 TD), 전체중 21.2%를 차지. 또, 튀니지의 통신 오퍼레이터인 Tunisiana사의 주식 15% 매각 및 튀니지 은행의 자본 13%의 매각에 따라 통신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 각각 전체의 30.2%, 9.7%를 차지.

- 외국직접투자 전체중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그러나 2012년에는 과거 5년간 평균 72%에 비해 50%로 하락. 이는 EU로부터의 투자가 전년대비 7% 증가한 한편, 카타르 텔레콤에 의한 Tunisiana 사 일부 매수 (6.37억 TD)에 의해 아랍 제국중 비율이 38%로 성장했기 때문. EU 국가들 중에는 프랑스가 선두로, 전체의 15.7% (3.93억 TD)를 차지. 다음으로 오스트리아(13.1%), 이탈리아 (11.1%).

- 에너지부문에서는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톱(36.9%)으로, 캐나다 (17.3%, 이탈리아(12.4%), 영국 (11.9%)의 순. 영국은 3년 연속 감소 (2012년 전년비 49% 감소). 이탈리아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부문에서는 43.8% 감소.

- 튀니지는 누계 외국계 기업 3,068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33만 2,617명을 고용 (2012년). 그중 제조업 2,420개사로 전체의 79%를 차지. 제조업중에서도 특히 섬유․의류부문 비중이 크며 기업수에서 1,087개사, 고용자수 17만 4,150명, 제조업의 44%를 차지.

- 최근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것이 자동차 부품 (유럽 자동차 부품 메이커 5개사, 일본 2개사), 전자제품, 정보통신이며, 튀니지의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에서도 고급 기성복용 봉제업 등이 신장

- 기업의 튀니지 진출 이유로는 유럽으로부터 근접한 지리적 특성과, 인프라․수송․통신 등 비즈니스 환경, 비용면에서의 이점, 풍부하고 높은 수준의 여성 노동력, 또 다른 국가로부터 고학력 기술자 유입 등의 이유.

- 또, 회국으로부터의 투자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사무절차기간이 비교적 짧은 정도 장점. 수속은 산업․기술혁신진흥청(Agency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Innovation)의 원스톱숍에서 이루어짐

- 2011-2012년 다보스 포럼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튀니지는 세계 142개국중 40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대륙 제 1위 (남아프리카공화국 50위, 모로코 73위, 알제리 87위, 이집트 94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폴란드(41위), 이탈리아(43위), 포르투갈 (45위) 상위 수준으로 평가.

□ 2013년 발표 주요 투자안건

- 브리티시 가스는 2013년 2월 튀니지 국내 천연가스 탐사를 목적으로 1억 TD (4,800만 유로)의 투자를 발표.

- 미국 메리어트 그룹은 1억 5,000만 TD를 들여 5성급 호텔을 개설. 2014년 착공, 2017년 오픈 예정.

- 유럽에서의 작업복 제조판매 대기업, 영국의 ORBIT 인터내셔널은 570만 TD를 들여 신공장을 개설. 2014년 착공, 당초 250명 채용, 5년간 2000명 고용 전망.

- 리비아의 외국투자기업(LAFICO 리비아)은, 8,000만에서 1억 달러를 들여 튀니스에 5성급 리조트 호텔, 오피스, 쇼핑센터를 포함한 종합상업시설 복합단지를 건설할 것을 발표. 오픈 예정은 2016년경이후.

- 영국의 Nur Energie 자회사 TuNur은, 튀니지 남부 케비리지역에 1만 헥타르에 걸친 생산능력 2G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지상 및 해저 케이블을 통하여 유럽 시장을 위해 튀니지에서 이탈리아 까지 고전압직류로 송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시. 투자액은 100억 유로

- 미국 맥도널드는 당사의 공식 Facebook에서 튀니지에 프랜차이즈 전개를 개시할 것으로 발표. 2013년 3월 첫 점포가 오픈. 또한 피자헛(미국), 퀵(프랑스)도 프랜차이즈 전개 를 발표.

- Monoprix 튀니지는, 2013년 11월 프랑스의 가구․가전전문점 BUT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조인. 당사는 향후 3년간 1억 TD를 투자, 판매거점 확대를 목표.

- 이탈리아 석유 회사 ENI는 튀니지의 생산 증가를 목표로 2008년 투자를 5억 TD(2억 8,100만 유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 동시에 튀니지를 통해 알제리산 가스를 이탈리아에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의 2019년 이후 계약 연장에 관하여 정부와 협상중. 또한 당사는 2012년에도 석유개발, 탐사개발, 탐사활동 강화, 생산거점 환경개발 등을 목적으로 6만 달러의 투자를 실시할 것을 발표.

□ 튀니지 외국투자촉진정책

◯ 투자유치기관

- 경제․재무부 : 양국간․다국간 경제협력 강화, 외국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책정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청 : 1972년 투자촉진법 제정에 의해 설립. 외국추자기업을 받아들이는 일괄 창구 역할.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24-72시간 소요. 온라인 신청 가능

- 외국투자촉진청 : 튀니지의 외국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정보활동, 조언, 지원 등 다양한 촉진활동을 위해 1995년 계획․국제협력부 관할하에 설립. 현재 브뤼셀, 런던, 쾰른, 밀라노, 파리, 마드리드, 동경 7개소에 해외사무소 설치

◯ 투자제도 원칙

- 튀니지 주재 또는 재외 외국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자 가능. 투자부문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관할 관청에서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투자촉진 환경

- 일반대우조치 : 과세대상 소득 혹은 수익의 35% 상한으로 재투자되는 수익․소득에 관한 소득세 면제. 국내 메이커 부재의 경우,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수출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면제

◯ 경제활동지구

- 튀니지에는 Zarzis 및 Bizertaㅡ 2개소에 경제활동지구(Parks of Economic Activities : PEA)가 있음. 이의 투자는 수출전문 산업, 무역, 서비스를 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대상으로 함. 각기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수속절차 일괄창구가 설치.

◯ 테크노파크

- 현재 튀니지는 각 산업에 특화한 테크노파크가 9개 설치. 이곳에서는 연구개발, 교육,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유치되며, 테크노파크의 정비, 관리, 수리는 튀니지 아랍국제은행(BIAT), 튀니지 은행회사 (STB), 튀니지 은행 (BT), 국립농업은행(BNA)이 출자하는 민간기업 (자본금 100만 디나르)이 일괄 담당.

◯ 공업지대

- 경제활동지구(PEA)와 테크노파크 이외 현재 전국 각지역에 122개 공업 지대가 설치, 제 11차 개발계획 기간중 (2007-2011년)에는 신규 35 공업지대가 설치될 계획. 이중 지방개발 장려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관하여 더욱 유리한 세제우대조치와 지원기금 지급예정.

◯ 투자촉진기관

- ① 경제․재무부 ② 외국투자촉진청 ③ 산업․기술혁신촉진청 ④ 농업투자촉진청 ⑤ 튀니지관광국 ⑥ 수출촉진센터 ⑦ 비제르타 경제활동지구 ⑧ 자르지스 경제활동지구

◯ 외국자본 및 수익 국외송금

- 1994년 이후 튀니지 디나르는 통상 비즈니스 거래에서 교환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외기업의 자본, 수익의 국외 송금이 완전 자유화

□ 투자환경

◯ 현지 인건비

- 법정최저임금 : 주간 노동시간 48시간, 시급 1.451 DT (0.69유로)/ 주간노동시간 40시간 시급 1.497 DT (0.72유로)

◯ 세제

- 1980년대 후반 발본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한 이래, 세금은 기본적으로 ① 법인세 ② 소득세 ③ 부가가치세

◯ 인프라 정비 상황

- 육로 : 전국 20,000km에 걸친 도로망이 있으며 이중 고속도로는 Bizerte-Tunis-M'saken-Sfax간을 잇는 460km, 및 Tunis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Mejez 디-Bab까지를 잇는 고속도로 67km가 개통. 현재 Sfax-Gabes-Medenine 건설중

- 항공로 : 전국 9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오픈 스카이 합의를 EU와 체결, 저가 항공사 이지젯(Easyjet)도 2009년부터 프랑스로부터 운항을 개시. 유럽으로부터 관광객증가에 박차. 현재 138개사의 외국항공회사가 튀니지까지 취항, 유럽에는 주간 1,200편이 운항

- 해로 : 현재 7개의 상업항과 1개의 원유 전용항이 있으며 8개째 상업항 엔피다(Enfidha) 공사중

- 철도 : 전국 2,167 킬로의 선로가 부설, 70%의 화물은 인산광석, 10%는 비료 운송에 이용.

- 파이프라인 : 현재 알제리와 이탈리아를 잇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튀니지를 통과. 알제리의 Hassi R'mel을 기점으로 한 파이프라인은 튀니지를 약 370킬로 걸쳐 횡단하며 Cap Bon 지방의 El Haouaria로부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을 지나 북 이탈리아․슬로베니아까지 연결. 현재 파이프라인은 연간 302억 평방 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

◯ 투자시 유의점

- 94년 투자법에 의해 투자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 수출전업의 기업을 제외, 지정된 부문의 외국기업 출자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고등위원회’에 의한 사전승인이 필요

- 외국투자가는 농업용 토지 구입 불가.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투자는 가능

- 부동산 획득에는 튀니지 중앙은행에 의한 승인이 필요, 인가신청이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님.

- 대․소형 유통, 임대업, 관광객 대상 이외 레스토랑 운영 등의 국내용 소매업, 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진출은 제한. 통상적으로 튀니지 기업을 파트너로 하도록 요구.

- 공업수입품에 관한 관세통과 절차는 번잡하고 시간이 걸림. 이는 수출전문기업과 경제활동 파크에 진출한 기업에 관하여 해당불가.

-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는 직업훈련․고용부로부터 발행된 노동계약비자 및 체재허가증이 필요하나 비자 기간은 1년으로 제한, 갱신도 1회에 한함.

<목 차>

Ⅰ. 정치·경제

1. 정치

(1) 개황

(2) '자스민 혁명'의 요인·경위

(3) '자스민 혁명' 이후 전망

2. 경제

(1) 경제개황

(2) 2012년 튀니지 경제정세

(3) 국가개발계획

(4) 민영화 및 민간투자개발사업

(5) 재생가능 에너지

(6) 관광분야

(7) 정보통신기술

Ⅱ. 무역

1. 무역구조

2. 2012년 무역 동향

3. 무역정책 동향

4. 외국환율·무역정책

(1) 환율·무역에 관한 일반규정

(2)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3) 재외기업에 의한 튀니지의 투자

(4) 튀니지 기업의 대외투자

5. 수입할당제도 / 카운터퍼처스제도

Ⅲ. 튀니지·EU관계

1. 무역

2. 경제협력

Ⅳ. 튀니지·일본관계

1. 무역

2. 직접투자

3. 정부개발원조(ODA)

4. 최근 외교동향

5.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 관한 움직임

Ⅴ. 대튀니지 직접투자

1. 개황

2. 2013년 발표 주요 투자안건

3. 튀니지 외국투자촉진정책

(1) 투자유치기관

(2) 투자제도 원칙

(3) 투자촉진 환경

(4) 경제활동지구

(5) 테크노파크

(6) 공업지대

(7) 투자촉진기관 리스트

(8) 외국자본 및 이익 국외송금

4. 투자환경

(1) 현지 인건비

(2) 세제

(3) 인프라 정비 상황

(4) 투자시 유의점

□ 자료출처 : 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1729/07001729-01a.pdf

2014.07.14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