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신문브리핑
Without a struggle, there can be no progress.
분투 없이는 진척도 있을 수 없다.
- Frederick Douglass -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말부터 배출가스를 조작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고 5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교체·환불명령을 받으면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함
2.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다고함
3. 정부가 녹조 번무 등 수질 악화가 예상될 때 4대강 보에 갇혀있던 물을 제한범위까지 최대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함
- 일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녹조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4. 검찰이 올해 정기인사를 평검사 위주로만 실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는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의 중앙지검 반복근무를 가능토록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1762개 품목으로 최다 점유율 1위 제품 보유국으로 독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68개로 14위로 제자리를 머물고 있다고함
2.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악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함
- 현대엔지니어링 기간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간제법 예외사유의 남용을 제한할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함
3.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IT 업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함
-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법 위반이 빈번해졌기 때문임
4. 여야 4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면서 지분구조가 수직화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함
-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은 주로 지분출자구도가 수직화되고 내부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5.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6000만개(약 5조원)를 추가로 수주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1일 8만2770원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기준이 다음 달부터 신설된다고함
2. 주요 건설사가 계획 중인 4~5월 분양은 전국에서 총 2만5000가구에 달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와 기업의 마케팅 일정을 연계하면 '4말5초 분양절벽'이 예상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기후변화 여파로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가 2010년보다 16일 앞당겨졌다고 함
2. 박 대통령은 최순실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고영태 녹음파일이 방송에 공개돼, 최 씨의 국정 개입 실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남
3. 특검이 최순실씨가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진술 확보로 오늘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고, 일주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함
4. 서울 용산구 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이 학년말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음
5. 부산에서 12일 달리던 지하철에 대형 환풍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노후 지하철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임
6. 프랑스에서 관광을 하던 한국인들이 버스에서 현지 괴한들에게 강도를 당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주 9개주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수백명을 체포했다고함
- 미 정부는 범죄자들을 겨냥한 통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말했지만 체포된 이들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있어 미국 이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함
2. 12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당선유력하다고함
@이슈뉴스@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경찰청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새내기 환영행사에서 음주 사망사고,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 관습, 관행...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간 대학인데... 제발~
2. 인천 부평경찰서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으로 테러방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해 논란입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과 함께 'STOP! 테러'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안 의사를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일본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 제발 생각 좀 하자~
3. 청와대 재직시절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받던 박건찬 치안감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 결과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박 차장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자료 등을 감찰한 결과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부 감찰에 본인이 임의제출? 왜 공로패를 주지 그랬어~
4.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투잡’, ‘쓰리잡’ 등 부업을 한 직장인이 4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아직 높진 않지만, 여성, 고령자, 저학력층에서 부업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가지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것도 파견에 비정규직이니 에휴~
5.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 해고-재고용을 편법적으로 반복한 대기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진의인지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여간 잔머리들 무지하게 굴려요... 그것도 창조경제의 일환이니?
6. 부모의 영향으로 첫 번째 자녀가 다른 동생들보다 똑똑하게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부모가 첫아이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형만 한 아우 없다더니... 나는 막내라 헛똑똑인가?
7. 맥도날드에 이어 버거킹도 햄버거 가격을 100∼300원 올리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버거킹의 ‘통새우 스테이크버거’가 1만 원에 육박하는 9천600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알바해서는 엄두도 못 내는 햄벅... 월급 빼고 다 오른다지만, 좀 심하다~
8. 벨기에의 디지털 마케팅 업체 ‘뉴퓨전’이 전 직원의 손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심어 사원증을 대신하는 정책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 전자태그 칩에는 개인 식별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할 때 또 수술해야겠네? 이거야 원 무서워서 어디 입사하겠나...
9. 밸런타인데이에 남성들은 정성이 들어간 '직접 만든 초콜릿'을 최고의 선물로 꼽았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들은 밸런타인데이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직접 만든 초콜릿(22.8%)'을 1위로 꼽았습니다.
딴 거 사달라고 하다간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같은데~
@박지원. '바른 정당과 연합 없다'. 흐~
@특검,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예~
@남경필, ‘국민투표로 사교육 폐지’. 찬성~
@심상정, '당선되면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터'. 오~
@지난해 근로소득세 사상 첫 '30조'. 국민은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