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차 화제의 낙찰

[수도현]

이번 주 화제의 낙찰

1. 도대체 이 땅은 얼마짜리?

　　(사진출처 : 대법원 2014타경61359)

지난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중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소재한 2필지(총 663평)의 토지가 무려 감정가의 4,713%인 210억원에 낙찰되었다. 

소재지/감정서

면적(단위:㎡)

진행결과

임차관계/관리비

등기권리

(417-911)

[목록1]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소재 "내건너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팬션,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 여건은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도서지역의 특성상대중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 일부 방치된 온천공부지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온천원보호지구(용궁온천)

답(지분)

3398.6㎡중 1/2 ⇒1699.3㎡ (514.04평)

제시외

온천공

(1식)

입찰외

비닐하우스 1223.6㎡

(18,354,000원)

• =
• 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분명[확인요망]

창고 7.8㎡

(1,170,000원)

• =
• 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분명

감정지가	59,000/㎡
토지감정	100,258,700
평당가격	195,050
제시외	94,000,000
감정기관	대한감정

[목록4]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온천원보호지구(용궁온천)

답(지분)

988.7㎡중 1/2 ⇒494.35㎡ (149.54평)

입찰외

변전실 10.8㎡

(1,620,000원)

• =
• 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분명

감정지가	59,000/㎡
토지감정	29,166,650
평당가격	195,050

감정	445,587,250
100%	445,587,250
낙찰	2017.03.20 20,100,000,000 (4,510.90%) 강** 응찰 4명 2위 응찰가 3,007,000,000
허가	2017.03.27
미납	2017.04.28
100%	445,587,250
낙찰	2017.05.29 20,000,000,000 (4,488.46%) 김** 응찰 6명 2위 응찰가 7,150,000,000
허가	2017.06.05
미납	2017.07.07
100%	445,587,250
낙찰	2017.08.14 21,000,000,000 (4,712.88%) 전** 응찰 3명 2위 응찰가 7,150,000,000
허가	2017.08.21

법원임차조사

(주)용궁온천 대표 신**

• 사업
• 2012.05.02 

• 확정
• -

• 배당
• -

• 보증
• 2000만

• 점유
• -

(점유: 2012/05/02~2014/05/02) (현황서상)

토지등기   (매음리 ****-**)
소유권 이   전	강**(지분소유) 2001.06.12 전소유자:백** 매매(2001.06.08)
가압류	장** 2012.08.28 54,000,000 [말소기준권리]
압   류	서**세무서 2012.12.05
압   류	인천광역시강화군 2013.01.11
강   제	이** 2014.08.27 (2014타경61359)
청구액	411,619,080원
근저당	정** 2014.10.20 300,000,000
강   제	(유)**산업개발 2015.04.21 (2015타경22535)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강화군 삼산면에 소재하는 총 30개의 필지가 19개의 물건으로 나뉘어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건을 비롯하여 상당 수의 물건이 낙찰과 미납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며, 여러 물건에서 동명의 낙찰자를 발견할 수가 있다.

추정컨대 지인의 명의로 고가에 낙찰을 받은 후 미납을 반복하고 있는 소유자가 주변의 개발에 따른 큰 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일반 매매 또는 직접 개발 등을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경매를 취하시키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본 건에는 10개가 넘는 중복/병합 사건들이 개시결정이 난 상태로서 각 사건의 청구액을 모두 합치면 100억이 넘는 상황에서 과연 본건의 종착점이 어디로 향하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사진출처 : 강화군청)

한편 본 건의 매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28일 총 사업비 854억원을 투입해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길이 1.54㎞, 폭 12m의 석모대교가 전면 개통됐다.

석모도는 남북분단의 특수성 등으로 지난 60년간 지역개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불편으로 낙후성이 가중되어 왔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이번 석모대교 개통으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많은 관광자원을 갖춘 석모도가 수도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따르면 석모대교 개통 전(하루 평균 350명, 주말 평균 550명)과 개통 후(하루 평균 600명, 주말 평균 1,100명)의 이용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04년 11월 1일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석모도 일대는 국책사업으로 온천 단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기존의 용궁온천, 석모도 미네랄 온천 등을 이용하여 서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2. 귀농의 A to Z, 장성 단독주택에 몰린 관심

 (사진출처 : 대법원 2016타경20686 감정평가서)

지난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중 가장 높은 입찰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에 위치한 단독주택(광주10계 2016-20686[1])이다.

소재지/감정서

면적(단위:㎡)

진행결과

임차관계/관리비

등기권리

(57254)

[목록1] 전남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 

	[토지]
	본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소재 북동측 인근 [기호 1),2)] 및 대곡리 소재 남서측 인근[기호 3)-5)] 인근에 소재함.

대 지
	800㎡ (242평)

감정	30,473,700
100%	30,473,700
낙찰	2017.08.17 72,999,900 (239.55%) 이 응찰 32명

법원임차조사

이**

• 전입
• 1989.12.15 

• 확정
• -

• 배당
• -

• 보증
• -

• 점유
• 주거

(소유자의 부모) (현황서상)

건물등기
소유권 이   전	이** 2012.03.19 전소유자:이** 증여(2012.03.12)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8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물건에는 32명이 입찰해 감정가의 239.55%인 72,999,900원에 낙찰되었다.

본건의 토지면적은 800㎡이고, 건물면적은 71.4㎡이며, 제시외면적은 163.3㎡이다. 법원에서 조사한 임차관계를 확인해보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인 1989년 12월에 전입한 이모씨는 소유자의 부모이므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농촌에 둥지를 틀려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장성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사철에만 이용하는 비싼 농기계를 선뜻 구매하기 힘든 고심을 파악해 장성군에서는 80종이 넘는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광역방제기, 드론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 논에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농약공동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농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농업인들의 악순환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예상소득에 따라 매달 35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운행하고 있으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장성군 홈페이지)

장성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ㆍ귀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귀농준비,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도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산물 재배법에서 부동산거래, 주택신축 및 취득 지원 등 귀농의 A to Z까지 지원하는 셈이다.

센터에 따르면 4월까지 귀농 인구는 76가구 138명, 귀촌 인구는 340가구 497명 등 총 416가구 635명이다. 지난해 전체 전체 귀농ㆍ귀촌인구가 694명(귀농 157가구 285명, 귀촌 268가구 4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성군의 다양한 귀농 지원정책으로 인해 본건의 첫 매각기일에 32명의 적지 않은 입찰자가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 http://www.returnfarm.com

장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 http://refarm.jang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