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목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올해도 원룸 월세 1위 대학가는 여기...상승폭은 '성균관대'가 1위

올해 2학기 개강을 맞아 '다방'에 등록된 8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나 평균 관리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균관대 인근으로, 지난해 8월 평균 월세 53만원에 비해 올해 평균 62만원으로 17%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외대(6.6%), 한양대(5.7%), 고려대(3.6%) 순이었습니다. 평균 관리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올해 8월 평균 관리비(14만9000원)는 지난해 동월(10만원)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74만원으로, 올해도 서울 주요대학 가운데 가장 비쌌습니다. 월세 가격은 이대에 이어 연세대(평균 67만원), 한국외대(65만원), 경희대(64만원) 순으로 비쌌습니다. 한편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60만원으로, 지난해 2학기 평균(55만9000원)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2학기 월 평균 관리비는 7만9000원으로 지난해(7만1000원)보다 1.1% 올랐습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평균 월세는 그대로이지만, 평균 관리비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세입자들의 체감 월세는 상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 대학가 원룸     # 평균 관리비 상승     # 체감 월세 상승

> 주변 지인들로부터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가 7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회초년생들의 평균 월급이 200대 초반인 것을 고려하면, 월급의 3분의 1이 주거비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득, 슈바베의 법칙이 떠오른다. 가난할수록 생계비 중 주거비 비중이 많이 나간다는 법칙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주거비의 부담을 너무 크게 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강화됐지만...집행유예 39% '최다'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이 마련되어 2020년 6월 시행됐습니다.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 및 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및 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일상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례로,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나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 않다. 또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도 추가했으나,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6개월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허위 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 올해(1~7월)은 297건이 신고됐습니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 솜방망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