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공-
21.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① 승낙살인죄
② 특수절도죄
③ 강도강간죄
④ 업무상배임죄
⑤ 권리행사방해죄
정답 : 4.
이와 같은 범죄를 이중신분범이라고 한다.
22.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연속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② 절도죄는 계속범이다
③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④ 부작위범은 모두 계속범이다
⑤ 기수시와 범죄종료시가 일치되지 않는다
정답 : 5.
23. 현행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는?
① 업무상 과실치상죄
②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③ 존속폭행죄
④ 협박죄
⑤ 폭행죄
정답 : 1.
제268조 참조
24. 다음 중 존속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는 것은?
① 협박죄
② 유기죄
③ 상해치사죄
④ 체포감금죄
⑤ 약취·유인죄
정답 : 5.
약취유인죄는 성격상 존속에 대한 가중규정이 없다.
25. 다음 중 구체적 위험범이 아닌 것은?
① 중상해죄
② 가스·전기 등 방류죄
③ 중손괴죄
④ 중체포죄
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정답 : 4.
제277조 참조.
26. 다음의 목적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단절된 결과범은 목적이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실현되므로 목적실현을 위하여 다른 별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단축된 이행위범은 행위자의 행위 이외에 제3자의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만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③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형의 가중 내지는 감경사유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④ 판례는 목적을 일종의 신분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⑤ 목적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정답 : 5.
목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27. 목적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분개념에서 계속성의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계속성없는 일시적인 심리상태인 목적을 신분개념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가벌성이 확장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② 목적범의 미수 및 기수는 구성요건상 기술되어 있는 목적의 달성여부와는 관련없다.
③ 목적범은 초과된 내적요소를 가진 구성요건임에 반하여 결과적 가중범은 초과된 외적 요소를 가진 범죄이다.
④ 목적범의 경우 진정자수범은 불가능하지만 부진정자수범은 가능하다.
⑤ 신분은 객관적이면서 행위자관련적인 불법구성요건표지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면서 행위관련적인 불법구성요건표지인 목적과를 구별하는 통설에 의하면 행위자는 목적을 각자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목적없는 자가 일정한 목적있는 자를 이용하여 목적범을 실행한 경우, 목적없는 자는 목적범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 5.
목적없는 자가 일정한 목적있는 자를 이용하여 목적범을 실행한 경우, 목적없는 자는 관여정도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목적범의 간접정범이 되지는 않는다.
28. 다음 중 이단계범죄체계와 관계없는 내용은?
① 불법과 책임의 체계적인 균형
② 위법성의 존재근거로서의 구성요건
③ 소극적구성요건 표지이론
④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이론
⑤ 허용구성요건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착오를 유추적용
정답 : 5.
이단계범죄체계에서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착오가 직접 적용된다.
29. 형법상 행위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행위기능이 결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유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② 행위개념은 인간행위와 우연을 구별하는 심사단계이다.
③ 니제(Niese)의 연구 이후 목적적 행위개념은 구성요건외적 목적성을 수용하였다.
④ 인과적 행위개념에서 살인범의 출산행위는 구성요건단계에서 차단된다.
⑤ 사회적 행위개념은 정의기능을 잘 만족시킨다.
정답 : 1.
행위기능이 결합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불법유형(불법이라는 가치판단이 있는 유형)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30.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것은?
① 인간의 행위를 인과경과로 보는 것은 의사행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수 없다.
②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과실행위도 잘 설명할 수 없다.
③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살인자의 출산도 이론상으로는 살인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④ 불법은 객관적인 것이고, 책임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주관적 불법요소를 잘 설명하기 어렵다.
⑤ 인과적 행위론은 인간의 행위가 목적활동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인간의 행위구조를 오도하고 있다.
정답 : 2.
인과적 행위론(특히 유의적 인과적행위론)은 그나마 과실범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