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당 5배”… 해군 초급간부 730명, 해경 이직
열악한 처우로 ‘脫軍’ 늘어나… 경호업체 등 민간 기업 가기도
노석조 기자
입력 2023.06.08. 03:00
열악한 처우 등으로 군을 떠나는 초급 간부들도 늘고 있다.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수당은 3~5배 많이 주는 경찰·소방청이나 경호업체·항공사 등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픽=이철원
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해군 초급 간부 700여 명이 군복을 벗고 해양경찰이 됐다. 수년간 함정 주요 장비를 다룬 숙련된 군 인력이 대거 유출된 것이다. 해군에선 당장 함정 조타를 잡을 부사관이 부족해 급히 인원 충원을 하느라 애를 먹는 일이 속출했다고 한다. 5년 차 육군 위관급 장교 전역자도 2020년 34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131명이 돼 3~4배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조기 전역한 주요 원인은 ‘불합리한 급여 제도’로 분석됐다. 경찰·소방 공무원과 하는 일은 비슷한데 급여는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군인 당직 근무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지만 경찰 공무원은 각각 3만원, 10만원이었다. 소방 공무원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군인에 비해 최대 5배 많은 수당을 받았다. 초급 간부 다수가 지뢰 매설지인 비무장지대(DMZ) 등 최전방에 배치돼 근무를 서는데 유사 직종 다른 공무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당을 받는 것이다.
이는 경찰 등은 ‘현업 공무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시간만큼 전액 수당을 받지만, 군인은 ‘비현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1개월에 100시간 근무하더라도 67시간만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시간은 받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비현업 공무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한하고 있다.
3년 이상 복무한 하사~중령 이하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 수당도 26년간 동결돼 현재 월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초급 간부들의 경우 군 숙소를 배정받지 못해 주택 수당으로 월셋집을 구해 살아야 하는데, 월 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자기 월급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군은 이와 관련한 불만이 커지자 최근 주택 수당을 월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기로 급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통해 각종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노석조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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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6.08 04:37:24
정부는 민간기업 적용하려 준비하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 부사관 초급장교의 월급부터 인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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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6.08 05:42:40
펜대 굴리는 사무직 공무원과 총들고 적과 대치하는 군인.누가 더 처우가 좋을까?당신들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 하겠나.군인 처우개선 반드시 공무원 수준이상 해야한다.공무원들이 전공노라는 단체를 만들어 저들 밥그릇 부지런히 챙기고 있을 때 군인들은 전공노등 국민들 지키려 밤낮 고생.아이러니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놈, 왕서방이 챙기는 꼴이다.군인들도 전군노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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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6.08 06:04:30
무관을 홀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망할 징조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두환 등 무관이 바로 세운 나라다. 김영삼이 문민정부를 표방한 것부터가 문란의 신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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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6.08 07:45:52
맞습니다. 무관을 홀대하다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인시대를 초래했고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천지도
2023.06.08 06:32:56
학생숫자 줄어드는데 전교조넘들 배불리지말고 교육세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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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6.08 06:17:15
예견된 참사. 병장하고 같은 월급 받으면서 누가 장기 복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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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6.08 06:32:25
시민단체조직여야편상관없이지원중단하고노조보조금중단하고군인지원하면 쓰고도남는다 시민?ㅅⅨ┸逞熾幣毬?노조를왜지원하나말도안된다그럼시민단체아니고세금지원단체라해야지시민이란말이왜들어가나노조도지들회비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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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an
2023.06.08 06:48:01
쓸데없이 줄줄세는 시민단체 지원금대신에 국군장병들 수당을 조속히 인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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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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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6.08 07:09:11
이제부터라도 軍은 대우와 예우를 달리해야 한다. 어느 대기업처럼 수준을 끌어올리고 질적 삶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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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6.08 06:58:40
돈이 넘쳐나는 교육청예산을 국방부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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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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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6.08 07:20:18
국민을 조직적으로 분열시켜 정권창출에 성공한 전 정권의 나비 효과. 해군 사기를 떨어트린 것은 그중 하나. 이를 다시 국가 충성으로 되돌리는 데는 국민의 이해와 노력이 필수. 국민 화합 통합을 독재와 동일한 의미로 써오고 있는 좌파 민중 세력. 종교, 정부, 입법 사법 모두에 퍼져있는 싸드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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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6.08 06:48:52
한나라의 공무원 월급이 왜 중구 난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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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2
2023.06.08 08:03:44
경찰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가 경찰보다 못해서야... 김정은 ?Z한군이 남침하면 누가 막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아들딸인 군인이 아닌가? 정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군인에 대한 처우를 높여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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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6.08 08:02:34
군을 약화시키려는 좌파의 전략이다. 병사들 월급 올려주면서 하사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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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지게꾼
2023.06.08 07:18:44
부사관들은 누가 그거 하랬냐? 지발로 들어와놓고 말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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