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비정규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2021년 5월 비정규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원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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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미희씨

“아무렇지 않게 버려질 때, 존재 부정당하는 느낌 받아요” (매일노동뉴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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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박지안씨

“나도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 증명하고 싶다” (매일노동뉴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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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B 협력업체 ‘일사천리’ 탄력근로제 도입

“공짜노동, 독박 야간노동 우려 … 신규채용 없이 쥐어짜기만 계속” (매일노동뉴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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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협력업체 ‘일사천리’ 탄력근로제 도입 - 매일노동뉴스

간접고용

○ 노동부 르노삼성에 하청노동자 189명 직접고용 명령

18일 시정 기한 내 불응 … 1인당 1천만원 과태료 (매일노동뉴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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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쪼개고, 용역업체 바꾸고] 반복되는 간접고용 해고 막을 브레이크 생길까

17일 발의 송옥주 의원안 입수해 보니 승계의무 명시 … 유럽에서는 이미 보호 제도 마련 (매일노동뉴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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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 원청 직접교섭 요구

“올해 안에 교섭 응할 것 촉구” …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넘게 계류 (매일노동뉴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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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경상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전환방식·임금·정년 입장차 커 (매일노동뉴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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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직영화 촉구” 파업 예고

54개 단체 참여 시민대책위 구성 …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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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직영화 촉구” 파업 예고 - 매일노동뉴스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정부는 인권위 권고에 답하라”

인권위 3월 ‘임금격차·차별해소’ 권고 … 공공운수노조 “15년 일해도 임금 같아, 차별 여전” (매일노동뉴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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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청소노동자 임단협 4개월 만에 다시 갈등 조짐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 94%라더니 올해 ‘또’ 낙찰률 88% 제시 (매일노동뉴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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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 ‘들쭉날쭉’

논의 없거나, 임기제 공무원 전환방식 제시하기도 (매일노동뉴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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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교육부 앞 농성 돌입

4년째 정규직 전환 논의 공전 ... “교육부가 의지 보여달라” (매일노동뉴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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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직접고용 1년] 최저임금도 겨우 받는 전 톨게이트 노동자들

임금피크제·노조간부 징계 문제 해결 못해 … “김진숙 사장이 나서라” (매일노동뉴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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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잡는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연장노동 해도 수당 못 받고, 2인1조 근무 안 지켜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 1천268명 중 정규직은 단 4% (매일노동뉴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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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잡는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연장노동 해도 수당 못 받고, 2인1조 근무 안 지켜져” -

○ 부산항 보안 개편 논의에 노동자만 쏙 빠져

부산항만공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노조 배제 … 노조 “인력효율화한다며 일방적 보안체계 개편” (매일노동뉴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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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노동자 평정해고 논란] 40년 경력·대통령상 받은 ‘명창’에 점수 낮아 해고?

주기적 실기 평가 실시, 점수 미달하면 해고 … “평가 기준 추상적, 노조탄압에 악용” (매일노동뉴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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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에서 ‘패싱’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만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매일노동뉴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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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 논의 진전될까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정규직·비정규직노조에 참여 제안 … 고객센터 노동자 800명 28일 파업 (매일노동뉴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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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 화물운송업 노동자 김관우씨

임금삭감, 폭행, 강제휴직 … 고통은 계속된다 (매일노동뉴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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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아파트 저탑차량 배송 대책 촉구” 부분파업 경고

정부중재 따라 파업 돌입 여부 결정 … 확인된 저탑차량 노동자 ‘골병’ (매일노동뉴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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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노동자 급여 ‘줬다 뺏는’ SK매직

고객이 제품 반환, 렌털비 연체하면 수수료 환수 … “회사의 갑질” (매일노동뉴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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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러진 홈플러스 배송기사] 정부, 마트 배송기사 산재보험 적용 “긍정 검토”

노동부 “지난해부터 요구 많아” … 노조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매일노동뉴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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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좌초’ 위기

노사단체 공동협의체, 출범 2년간 파행 … 기본합의 휴지 조각 될 수도 (매일노동뉴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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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좌초’ 위기 - 매일노동뉴스

○ 코웨이 정규직·특수고용직, 공동임금교섭 요구한다

3개 직군 공동투쟁본부 결성 … 특수고용직 코디·코닥 교섭 성사 여부에 관심 (매일노동뉴스 2021.05.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61

○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지시하더니 조합원만 중징계 (매일노동뉴스 2021.05.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77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지시하더니 조합원만 중징계 - 매일노동뉴스

○ 방송작가 부당해고 MBC, 원직복직 대신 이행강제금 선택

방송작가 A씨 “MBC, 작가들 사지로 내몰았다” (매일노동뉴스 2021.05.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2

○ “제가 왜 사업자인가요” ‘가짜 3.3’에 우는 노동자들 (한겨레 2021.05.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4874.html

“제가 왜 사업자인가요” ‘가짜 3.3’에 우는 노동자들

산업재해

○ 새 업무 투입 하루 만에 목숨 잃은 스물셋 청년

평택항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에 깔려 숨져 … 유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1.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9

○ [노동부 집중감독 3개월 만] 현대중 또 중대재해, 하청노동자 추락사

2006년부터 일했는데 생전 마지막 계약서는 한 달짜리 … “복잡한 하청구조 개선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5.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1

○ 고 이재학 PD, 청주방송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서 승소 … 방송업계 가짜 프리랜서 고용 제동 걸리나 (매일노동뉴스 2021.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34

○ ‘평택항 산재사망’ 5대 항만 합동 점검·감독

고 이선호씨 일 시킨 ㈜동방도 포함 … 실태조사 병행, 항만하역작업 제도개선 추진 (매일노동뉴스 2021.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61

○ 20년 경력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하청 사망사고 경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재발 … 노동부 특별감독 준비 (매일노동뉴스 2021.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24

○ 콜센터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우울증 위험군

공공운수노조 1천397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업무환경 개선하려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5.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6

콜센터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우울증 위험군 - 매일노동뉴스

○ ‘일용직 백화점’ 항만, 재해 빈발 이유 따로 있다

항만노동자들, 정부 합동점검 효과 ‘글쎄’ … 암행감찰? “봉고차 타고 한 바퀴 휙 돌고 갔다” (매일노동뉴스 2021.05.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89

○ 화물노동자 300킬로그램 파지더미 깔려 의식 잃어

화물연대본부 “금지업무인 문 개폐 작업 중 사고” … “업무 외 작업 위험 우려 현실 됐다” (매일노동뉴스 2021.05.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7

○ 300킬로그램 파지더미 깔린 화물노동자 결국 숨져

화물연대본부 “운송 외 업무 강요로 화물노동자 사고 반복” … 올해만 한국보랄석고보드 사고 이후 두 번째 (매일노동뉴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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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킬로그램 파지더미 깔린 화물노동자 결국 숨져 - 매일노동뉴스

○ “부처 이기주의로 건설노동자는 오늘도 죽는다”

건설연맹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1.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33

○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50명 미만 사업장 주치의 ‘근로자건강센터 개편’ 힘 실린다

노동계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으로 설립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5.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48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5년] “죽음에 빚져야 변하는 사회를 끝내 주세요” (매일노동뉴스 2021.05.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73

○ [빼앗긴 일터 건강권](상)39년 노동, 첫 폐 CT (경향신문 2021.05.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22059015&code=940702

○ 산재-감독-사망-감독-산재…마침표 될까, 중대재해법 시행령 (한겨레 2021.05.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4578.html

노사관계

○ 갈등의 불씨된 ‘비종사 조합원’

재계 노조활동 제한 강화한 가이드라인 배포 … “출입 통제하고 사업지장시 퇴거 조치”(매일노동뉴스 2021.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60

○ 문체부 노동자 1천400명 임금교섭 결렬 선언

17일 조정 신청, 21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 기본급·수당 인상 요구(매일노동뉴스 2021.05.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92

○ 현대HCN 서비스센터 노동자 파업 돌입

서울·경북지역 협력업체와 교섭 결렬 … “도급노동자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안 이견 못 좁혀”(매일노동뉴스 2021.05.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3

이슈

○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 수립 …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매일노동뉴스 2021.05.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1

○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거주 금지하니] 시세보다 5배 높은 월세 징수 ‘아파트 임대업자’로 돌변한 농장주

고액 숙식비, 급여에서 사전 공제 … 전문가들 “노동부 지침이 부추겨, 폐지해야”(매일노동뉴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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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권리 안 보이는 정부 콜센터 방역지침

직장갑질119, 노동자 13명 심층조사 … 노동자 불안감에도 ‘정보 요구권·휴식 청구권 전무’ (매일노동뉴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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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는 아직도 가건물에 산다”

민주노총·이주노조, 가건물 기숙사 사용 금지·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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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아직도 가건물에 산다”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