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96호, 2019. 4. 16., 일부개정]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7.uf.daum.net/attach/995802375E3A06612AA435", "/cfile287/99/5802375E3A06612AA435", "공무원고충처리규정(29696).hwp", "grpid%3D1WVUp%26fldid%3DcXFm%26dataid%3D89%26fileid%3D1%26regdt%3D20200205090349&url=http%3A%2F%2Fcfile287.uf.daum.net%2Fattach%2F995802375E3A06612AA435")'><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공무원고충처리규정(29696).hwp</a>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text-indent: -5pt; margin-right: 62.8pt; margin-left: 67.5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공무원고충처리규정<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gb(0, 0, 255); font-size: 11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97%;">[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96호, 2019. 4. 1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소청 고충처리팀) 044-201-8665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성비위신고업무) 044-201-850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소방공무원법」 제2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ㆍ「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 data-jsonlen="48909" data-hjsonver="1.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