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H2><SPAN style="FONT-SIZE: 14pt">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SPAN></H2>
<DIV class=subtit1>[시행 2008.12.26]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22호, 2008.12.26, 전부개정]</DIV>
<DIV style="MARGIN-BOTTOM: 20px" class=subtit2>기획재정부, 2150-4473 <BR><BR></DIV>
<DIV class=pgroup>
<P class=pty1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P>
<P class=pty10>1. 개정이유</P>
<P class=pty10>「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가 2009.1.1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ㆍ품목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P>
<P class=pty10>2. 주요내용</P>
<P class=pty10>개정된「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및 세율을 각각 수정ㆍ변경함 </P>
<P class=pty10>3. 참고사항</P>
<P class=pty10>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 제1항 별표1, 동조 제2항 별표2 및 동조 제3항 별표3의 변경고시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P>
<P class=pty10>기획재정부고시 제2008 - 22호</P>
<P class=pty1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P>
<P class=pty1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P>
<P class=pty10>2008년 12월 26일</P>
<P class=pty10>기 획 재 정 부 장 관</P>
<P class=pty1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 제1항 별표1, 동조 제2항 별표2 및 동조 제3항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P>
<P class=pty1><SPAN class=bl>부 칙</SPAN></P>
<P class=pty1_de1>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pty1_de1>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DIV>
<P><!-- 조문 형식 --><!-- 조문 // --><!-- 부칙 --><!-- /부칙 --><!-- 별표서식 --><BR><!-- /별표 서식 --><A id=botto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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