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기술 정책

[사무국]

교육경쟁력의 현실과 미래를 대비하는 우수 인재 양성 전략 포함
수학·물리·천문 분과 이영백

 현대과학의 태동 이후 지난 300여 년 동안 인류의 삶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과학기술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을 2배 가까이 연장했으며,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위험하고 더러우며 지루한 육체노동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생활에 풍요와 편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됐다. 군비경쟁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도 심각하다. 국가 간, 개인 간 불평등과 격차는 심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전자감시 사회 출현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아실로마 AI 원칙 선언이 발표되었다. 아실로마 원칙이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AI의 개발을 목표로, 그것을 위한 연구와 개발의 윤리와 가치 등을 규정한 준칙이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경계하고 세계 연구·개발자들이 인류 복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1,200명 이상의 인공지능·로보틱스 연구원 등이 서명한 이 원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학적 기준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ICT R&D 혁신 전략인 ‘I-KOREA 4.0(2018년 1월)’의 수립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관심은 여전히 특정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과학기술 문제에 국한돼 있다. 21세기 과학기술문명이 보편적으로 일으키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일반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먹거리 안전 문제, 질병 안전 문제, 지진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 문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안전 문제 등등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이슈들을 과학기술계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주도면밀한 준비를 거쳐 한국의 초·중·고 과학과 수학 교육시스템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긴급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초·중·고 정보교육시스템도 교육의 착수 시기를 앞당기거나 내용을 강화하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과 수학 교육시스템과 정보교육시스템을 적절히 융합하는 시도도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방향으로 2022년 4월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국에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시행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의 필수화, 소프트웨어·AI 관련 영재고·마이스터고 확대 운영과 대학의 해당 학과 신·증설, 디지털 교육 인증제 도입, 재직자 디지털 교환 교육, 연구개발 인력 AI·메타버스 창업·창작 등이 그 내용이다. 

 필자소개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이학박사(물리학) 
한양대 물리학과 석학교수 
한국물리학회 회장 
(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현) 중국 푸단대 석좌교수

(현)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