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작전타임]

조국, 이제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비판하는 한국인은 친일파"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

입력 2019/07/20 [18:29] / 서울의소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자(배상)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보상)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2.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

조국 수석은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마무리했다.

출처: http://www.amn.kr/34747

□ 친일파 명단

1.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제순 -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2. 고원훈 -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3. 고황경 -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 선 여류 사회학자

4. 권상로 -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5. 권중현 -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6. 김갑순 -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7. 김기진 -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

8. 김기창 -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

9. 김길창 -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

10. 김대우 -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11. 김덕기 -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12. 김동인 -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문학가로의 전락

13. 김동환 -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

14. 김석원 -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15. 김성수 - 언론, 교육, 산업 보국의 정신에서 부일협력의 길로

16. 김연수 -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17. 김윤식 -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18. 김은호 -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

19. 김인승 -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

20. 김종한 -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21. 김태석 - 강우규 의사 체포한 고등계 형사

22. 김태흡 -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

23. 김활란 -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24. 노덕술 - 친일 고문경찰의 대명사

25. 모윤숙 -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26. 문명기 - 애국옹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27. 문재철 -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28. 민병석 -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29. 민영휘 -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30. 민원식 - 참정권 청원운동의 주동자

31. 박상준 -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32. 박석윤 - 항일무장투쟁 파괴 분열의 선봉장

33. 박순천 -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청기사

34. 박승직 -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35. 박영철 -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36. 박영효 -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

37. 박영희 - 카프문학의 맹장에서 친일문학의 선봉으로

38. 박인덕 -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39. 박제순 -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40. 박중양 - 3·1 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41. 박춘금 - 깡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42. 박흥식 - 반민특위의 구속 1호였던 매판자본가의 전형

43. 박희도 -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지의 변절 행로

44. 방응모 - 언론 내세워 일제에 아부한 교화 정책의 하수인

45. 배정자 - 정계의 요화로 불렸던 고급 밀정

46. 백 철 - 인간탐구론자에서 국민문학론자로

47. 서정주 - 미당의 친일시와 광복 이후의 활동

48. 서 춘 - 매일신보 주필로 맹활약한 친일언론의 기수

49. 석진형 -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50. 선우순 - 내선일체론의 나팔수

51. 송금선 - 반도 지식여성들 군국어머니로 힘쓰자

52. 송병준 -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53. 신석호 - 친일사학자에서 국사학계의 거두로

54. 신응희 - 3·1 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55. 신태악 -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56. 심형구 -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

57. 어윤적 - 유림 친일파의 앞잡이

58. 우범선 - 민비시해사건의 주동자

59. 유성준 - 유만겸 유억겸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

60. 유진오 - 일본의 영원한 승리를 다짐한 한국현대사의 큰 별

61. 유치진 -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

62. 윤갑병 -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63. 윤덕영 - 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64. 윤시병 - 만민공동회 회장에서 일진회 회장으로 변신

65. 윤치호 -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66. 이각종 - 황국신민화운동의 기수

67. 이갑성 - 독립유공자로 훈장받은 친일 밀정

68. 이광수 -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69. 이규완 -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70. 이근택 -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71. 이능화 -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72. 이두황 -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73. 이병도 - 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사관

74. 이선근 - 역대 부도덕한 정권의 밑받침이 되어 준 이론가

75. 이승우 -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76. 이영근 - 황국신민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일본주의자

77. 이완용 -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78. 이용구 -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79. 이인직 - 친일문학의 선구자

80. 이종욱 -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로

81. 이종형 - 독립운동가 체포로 악명 높았던 밀정

82. 이주회 - 동학농민군 진압한 명성황후 시해 주범

83. 이지용 -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84. 이진호 -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85. 이회광 - 불교계의 이완용

86. 장덕수 - 근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87. 장 면 - 가진 자의 편에 선 구도자

88. 장석주 -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89. 장직상 -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90. 장헌식 -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91. 전봉덕 -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경찰의 본색

92. 전필순 -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

93. 정란교 -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94. 정만조 - 친일유림의 대표자

95. 정인과 -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96. 정춘수 -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

97. 정 훈 -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보도통제의 첨병

98. 조중응 -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99. 조희연 -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100. 주요한 - 대동아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

101. 진학문 -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

102. 최남선 -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103. 최 린 -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

104. 최재서 -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숭배론자로

105. 한상룡 -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106. 현영섭 -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꿈꾼 몽상가

107. 현제명 - 일제말 친일음악계의 대부

108. 현준호 -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109. 홍난파 - 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

110. 황신덕 -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

독립군 때려잡던 만주군 일본 장교 박정희, 그의 딸 박근혜, 오사카 쥐새끼 이명박, 김무성, 김종필, 이회창, 홍석현, 방상훈, 현정은, 박용오, 홍라희, 김옥숙, 김복동, 조갑제, 이인호 등

뉴스타파 - 해방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 1부 친일 후손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