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것

[용곡]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뒷골목 양아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최고 두령은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쳐도
一人之下萬人之上의 영특하고 지혜로운사람이 국가를 경영해야 백성들이 편하지요.
유비가 공명을 삼세판만에야 수락받고 정중히 모셔왔던 이야기를 우리는 감명깊게 숨죽이며 읽었지않아요. 눈망울 또랑또랑 굴리면서...ㅎㅎ 삼국지를 나는 만화로 처음 봤어요...ㅋ

운동권들이 무어지요!
학창시절 껄렁패들 아니었어요?
뒤골목 깡패들보다는 쬐끔 지식으로 무장은 했겠지요.
국가에는 운동권출신이 필요한 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국가는 기능이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온통 그들이 꽉 잡고 있좌나요...! 이야기를 더 진척시키면 또 열받겠네요.

각설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그마한 지혜 한토막보다도 못해요. 머리에 지식만 가진사람은 잔머리만 굴리죠. 기회주의자라고들하지요...!
지혜로운자는 근본을 들여다봐요.

용곡이가 사숙하는 스승님의 지혜로운 훈수에 귀기울여 봐요...!

지난 3월 11일자 쓰신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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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2019-03-11 (월) 06:46ㆍ조회 : 328    

푼수와 사기꾼 

트럼프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만 하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트럼트는 무식한 인간이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은이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말이라면 그는 사기꾼이다.

정은이가 이런 소리를 믿고 핵폐기에 진심으로 응할 생각이라면 정은이는 바보이며, 이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핵을 폐기할 듯이 쇼를 하면서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영악하기는 하지만 불쌍한 인간이다.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가라면 지금이라도 베트남의 도이모이나 중국이 결었던 개혁개방의 길을 흉내 내어 따라감으로써 경제적인 부흥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3만 불이 되는데 65년이 걸렸지만 북한은 20년이면 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남한이라는 잘 사는 동족의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갖지 못했던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으며 경제적 부흥을 꿈꿀 수 없다. 이것을 누구보다 정은이가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의 3대 요소를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3가지가 없기 때문에 저건 국가라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은행과 화폐와 시장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경제라는 시스템이 성립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며 당연히 북한에는 경제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병영이며 거대한 집단수용소이다.

북한에도 은행과 화폐와 시장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은행은 은행이 아니며 북한돈은 화폐가 아니고 북한의 장마당은 시장이 아니다. 무늬만 은행이고 화폐이며 시장이지 은행의 기능이 없고, 화폐의 가치가 없으며 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무역을 하려면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그래야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이 돈을 떼일 걱정 없이 상품을 선적하여 수입국으로 보넬 수가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다. 북한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믿고 상품을 선적하거나 보낼 기업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현금을 먼저 보내야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아니면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 게혁과 개방은 무역이 불가피하다. 무역 없이 경제의 부흥은 꿈꿀 수 없다. 그러나 나라 사이의 무역에는 은행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은행의 신용이 전제조건이 된다. 북한처럼 은행이 없는 나라는 무역이 불가능하다. 또 은행은 저축을 통해서 민족자본을 만들고 대출을 통해서 신용을 창출한다. 그러나 북한은행은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를 보지 않는다. 북한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인민이 아무도 없고, 돈을 데출하는 기업도 없다. 북한의 은행은 가치도 없는 북한화폐를 찍어내는 인쇄소이며, 정은이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설전당포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도 화폐가 있지만 북한 돈을 화폐로 인정해 주는 나라는 없다. 화폐의 가치가 바로 환율인데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교환비가 바로 그 화폐의 교환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화폐는 공식적인 환율이라는 것이 발표되지 않으며 달러로 바꾸어주는 외환은행도 없다. 북한돈을 달러로 바꾸는 방법은 길거리의 암달러상을 통하는 방법뿐이다. 물론 바꾸어 주는 교환비는 암달러상마다 다르고 매일 변한다.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 돈은 화폐가 아니라 태평양전쟁 당시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 점령지에서 일본군이 발행했던 군표와 비슷하다. 교환이 강제되는 국가발행 어음이나 마찬가지다. 언제라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저축이 안 되니까 저장가치도 없고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가치도 없다. 상품과의 교환가치도 극히 부분적이다. 장마당에서나 통하지 국영 상점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다. 북한의 공식 화폐는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지 북한 돈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해서 경제 부흥을 꾀하려고 하면 먼저 은행과 화폐와 시장을 만들어야 만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개혁도 아니고 개방도 아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무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나라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있는 나라를 개선하고 고쳐서 개혁을 하고 있는 나라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바로 3대 세습왕조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며 김정은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국가에 최소한 은행과 화폐와 시장이 있었고, 세습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을 모택동의 아들이 통치하고, 베트남을 호치민의 아들이 물려받았다면 아직도 이들 나라는 중세의 암흑시대에 놓여 있을 것이다. 민주국가는 아니었지만 집단통치체제였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이 가능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성공적이었지만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다시 1인 독재국가로 돌아가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진핑이 일인독재의 철권을 휘두르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결국 폭망 직전에 와 있다. 1인 독재와 시장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 지금 시진핑의 중국과 유신독재의 말로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김정은이 신으로 군림하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이건 토끼 머리에 뿔이 난다는 소리나 같다. 김정은한테 핵을 포기하면 경제대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소리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 귀신 씨나락이라 한다.

이런 소리를 진심으로 하는 푼수가 있다. 떨거지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 집단으로 정신이 돌아버린 넘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트럼프는 사기꾼이어서 거짓말인줄 알면서 거짓말을 떠들어대는 거지만 이 푼수들은 거짓말인지 구란지 뻥인지 구별할 지능이 없다. 속된 말로 찍어먹어 봐야 안다는 넘들이다.

이런 넘들이 뭐 북한에 경제 재건을 위해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푸하하. 북한이 급한 것은 그런 인프라가 아니다. 철도나 도로 같은 하드웨어 가 급한 것이 아니라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훨씬 급하다. 상법과 민법, 무역법, 투자에 관한 법령 등을 국제 표준에 맞도록 제정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개방과 개혁은 불가능한 꿈이다. 그것이 정말로 시급한 인프라인 것이다. 철도와 도로가 없는 나라에는 투자할 수 있어도 법이 없는 나라에는 투자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서 서방국가들의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기업들이 자선사업을 하나? 서방기업들이 돈이 남아도나? 트럼프도 사업가인데 북한에 투자를 할까? 천만에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다. 조지 소로스? 푸컥.

개혁과 개방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세습왕조를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입헌군주제라면 모를까 중세적인 전제군주제 국가에 투자할 나라나 기업은 없다. 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 인민들의 궐기를 보게 된다. 등소평 같은 위대한 인물이 정점에서 지도하던 집단지도체제 하의 중국에서도 천안문 사태는 일어나고야 말았다. 김정은이 혼자 춤추고 장구치는 신의 나라?

김정은이 죽지 않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있을 수 없다. 통일은 더욱 그렇다. 모든 것은 김정은이 죽은 다음의 일이다. 푼수는 죽어도 이걸 모른다. 그래서 푼수다. 사기꾼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 그래서 사기꾼이다.

淑  

[용곡]

''김정은이 죽지 않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있을 수 없다. 통일은 더욱 그렇다. 모든 것은 김정은이 죽은 다음의 일이다. 푼수는 죽어도 이걸 모른다. 그래서 푼수다. 사기꾼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 그래서 사기꾼이다.''

넘 멋찐 결어라서 내가 재탕했어요...ㅎ

[조은총각]

세상에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옳음이 있으면 그름도 있겠지요.

신이 아닌 다음에
한치 앞을 어찌 알겠습니까?

인간이니....
한치 앞을 모르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
이리 해 보고 저리 해 보고.....

그러면서 찾아 가는것 이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가막히게도 모든것을 빨리 터득을 하는 민족이니
저러다 보면
바른길 찾아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