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소개를 요하지 않는다x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알려야한다.
반려하여야 한다x
청원권은 자연인, 외국인, 법인에게 인정된다. 외국인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x
헌법 26조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예외적인 경우 구두로 가능하다x
청원법(반복청원, 이중청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청원법 청원기관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 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60일간x
형사보상법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형사보상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금지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신청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정부에 제출된 정책청원심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적 사항이다x
국가는 국민청원에 대해 심사의무가 있고, 처리결과 통지의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