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네 멋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태이자 이재운1045]

많은 정치인들이 치적을 쌓는다며 세금을 수천억원씩 들여 뭔가 지었다가 흉물로 방치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미래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거쳐 설계돼야 하는데 멋대로 선을 그리다가 망하는 일이 많다.

오늘날 지방소멸을 말하지만, 그것을 가져온 사람은 안타깝게도 노무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그는 혁신도시랍시고 멀쩡한 공기업을 지방 소도시로 흩뿌려 놓았다. 그러면서 지방 발전 위한다면서 여기저기 KTX를 깔아주고, 고속도로를 놓아주었다. 특히 경부선 새마을호를 깔면 자기들만 소외된다며 호소하는 호남에도 깔아주고, 경부선에 KTX 깔면 호남에도 똑같이 깔아주었다. 고속도로도 천안-논산 뚫고, 88고속도로 뚫고, 남해고속도로 뚫고, 내륙 고속도로를 몇 개 더 뚫었다. 말로는 호남을 위한 정책처럼 보였다.

결과는 어떤가?

전국의 도로망이 정비되자 전라도고 경상도고 수도권에 빨리기 시작했다. 삼투압 현상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도시들이 지방도시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5일장 좋아하여 대형마트를 거부한 광주 같은 경우 대전 상권이 이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서민들은 오일장을 가지만 부유한 광주시민들은 대전을 오가며 쇼핑했다. 더 부자들은 아예 수도권으로 이사를 해버렸다.

지금 지방 소멸 속도가 가파른 것은 바로 이런 삼투압 현상과 모세관 현상 때문이다. 심지어 인구소멸이 진행 중인 호남이나 영남 안에서도 대도시가 소도시를 빨아들인다. 읍내는 사람이 살지만 골짜기로 가면 하나둘 집이 없어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소멸 중인 지방 소읍(불과 2~3만 인구를 가진 군)에 기본소득이니 무슨 배당이니 하면서 수십만 원씩 뿌려댄다. 그래봐야 사실은 그런 도시들이 더 일찍 죽는다. 햇빛연금이니 기본소득이니 뭐니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다.

사례 1 : 큰 강을 가로지르는 대형 다리

- 온두라스 촐루테카 다리의 비극

1996년, 중남미 온두라스 정부는 거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 동네는 매년 강력한 허리케인이 찾아와 다리를 놓기만 하면 홍수에 쓸려 내려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번엔 절대 안 무너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튼튼한 다리를 만들자!"

온두라스 정부는 세계 최고의 다리 기술을 가진 일본의 건설 회사에 설계를 맡겼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그들은 태풍의 길목인 촐루테카강 위 고온다습한 기후를 견디며, 그 어떤 초대형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뉴 촐루테카 브리지'를 설계했다.

1998년, 마침내 다리가 완공되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다.

"이것은 현대 건축학의 기적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이 다리는 남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해 10월, 인간의 오만에 답하기라도 하듯 전설적인 초대형 허리케인 '미치(Mitch)'가 온두라스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사흘 동안 1년 치 비가 쏟아졌다.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변의 모든 도로와 다리가 힘없이 부서져 내려앉았다. 온두라스 전체가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정부 관계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촐루테카강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정말로 일본 엔지니어들의 호언장담대로, 사방의 모든 인프라가 멸망한 와중에 '뉴 촐루테카 다리' 혼자만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와! 우리가 이겼다! 다리가 버텼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리로 뛰어갔다.

하지만 다리 바로 앞에 도착한 순간, 모두의 입이 쩍 벌어졌다. 환호성은 이내 기막힌 탄식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다리다. 다리가 아무리 튼튼한들 물길이 비껴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인간은 다리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어도 강더러 이러 흘러라, 저리 흘러라 할 수가 없다. 정부 정책도 또한 이와같아서 국민더러 이래라저래라 하면 절대 안된다.

다리는 완벽했다. 정말 신이 만든 것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다. 문제는 강(江)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대지가 뒤틀리면서 촐루테카강의 물길 자체가 통째로 옆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다. 강은 다리가 없는 엉뚱한 맨땅 위를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졸지에 다리가 서 있는 곳은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황량한 모래밭이 되어 있었다.

사례 2 : 성남시 판교의 갑분 육교

육교인데도 반대 쪽 도로로 건너갈 수 없다. 성남시 측은 육교가 아니라 전망대라고 우긴다.

저 정도 높이에서 전망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뭐라고 우겨도 거짓말이다.

시 측의 설명으로는, 산과 하천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든 '전망대 겸 상징 조형물'이란다. 예술을 머리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것같다.

사례 3 : 먹을거리 충분하고, 하루 종일 놀 수 있고,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 쥐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자 그들은 스스로 멸망해버렸다

사회주의 환상을 가진 이재명류가 꼭 봐야 할 동영상이다. "부자 3대 못간다"는 말도 사실은 사회주의의 그 나른한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중국의 왕조는 200년을 넘기기 어렵다. 이 역시 모든 게 완벽한 왕국조차 오래지 않아 무너진다는 이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사회주의는 분명히 망한다는 걸 레닌과 스탈린의 소련이 증명하고, 마오쩌뚱의 중국이 증명하고, 김일성 3대가 증명한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이미 잘 보여주었다. 몽골에서도 한때 구리값이 치솟을 때 그 수익을 국민배당 형식으로 나눠줬다가 구릿값이 폭락하자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 큰 곤욕을 치렀다. 이걸 이재명 정부가 따라하려고 한다. 반도체 호황이라고 국민배당, 사회환원, 직원 무한 성과급 같은 말이 어지럽다. 어서 죽자는 소리다.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14조 적자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매출과 영업 이익>

2021년 (매출: 94조 / 영업이익: 29조)

2022년 (매출: 98조 / 영업이익: 23조)

2023년 (매출: 66조 / 영업이익: - 14조)

2024년 (매출: 111조 / 영업이익: 15조)

2025년 (매출: 130조 / 영업이익: 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