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건설 특별수선충당금적립 한푼도 없어,청주시와 부영규탄기자회견

[정책국장]

청주시 한 푼도 적립액없어,청주시장과 공동명의 적립의무해태

부영건설(주)의 특별수선충당금적립의무 불이행사태

전국의 12만여세대 주거불안

올해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국내 1위의 민간임대건설사인 부영건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에서 3조685억여원(3,068,524원 2008년8월현재)을 지원받았으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는 지키지않아(33여억원적립),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이고 공적기금이 설립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광주광역시 총 12만1816세대가 그 대상이며 미적립대상 45,087세대를 제외한 7만6729세대가 341억여원(34,154,257,481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동두천시 1개단지,김해시 7개단지 진해시 1개단지,구미시 1개단지,광주광역시 2개단지,전남순천시 2개단지만이 적립되어있을 뿐이다. 그것도 법정충당금전액을 적립해놓은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김해시의 경우는 헌재의 합헌결정이후에야 적립하였다.

충북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을 종료하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 8903호를 공급하였다. 이 가운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놓은 곳은 한 곳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12억4천여만원을 청주시장과 부영건설공동명의로 적립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적립해놓지 않았다.

< 충북지역 부영아파트공급현황 및 특별수선충당금적립현황 08.8기준 >

	총공급량	임대세대	임대조건	특별수선충당금적립대상세대	적립액	법정적립액
청주	7,176	6,150	5,10년임대후분양	3,601	0	1,240,677,000
충주	1,960	1,960	5년임대후분양	미적립대상1996.7/96.12입주	-	-
제천	401	401	2년6월후분양	미확인	-	-
진천	498	0	일반분양	해당없음	-	86,272,000
음성	392	392	2년6월후분양	미확인	-	-
합계	10,427	8,903		3,601	0
참고	* 1997.3.1이전사업계획승인단지와 일반분양단지 및 분양전환완료된 단지제외

특별수선충당금이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한 것으로 임대주택법 31조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하고 분양전환하면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는 돈이다. 또한, 임대주택법시행령 30조는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달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되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1만분의 4만큼 적립해야하고 임대사업자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적립된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8조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신고할 때 특별수선충당금적립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과태료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임대사업자가 위반하면 임대사업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법 15조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거나, 대규모 단지를 일괄 처리하여 은행채권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반발하거나, 전용부분을 제외하고 공용부분만의 적립을 주장하는 등 법정신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고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부영의 법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25일 헌재는 임대주택법의 특별수선충당금적립과 관련하여 부영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3년 1월 13일 전남 순천시 해룡면 부영10차 및 조례동 부영11차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부영에 대한 순천시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이후 2003년 9월 29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주)부영의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2005년 9월 22일 (주)부영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재는 해당사건의 임대주택법 제17조의 1항 , 2항, 3항에 대하여 재2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제1항, 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헌재결정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의무를 강제할 수 있고 미적립행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과태료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합법성을 가질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고소고발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시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해명할 것과 부영건설에 시정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물론이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8.12.4

진보신당 충북도당(준) ∙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