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한다

[류재훈]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각-2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과 대등한 싸움

저녁 뉴스에 칠석이 오늘이란다. 요즘 음력은 코르나-19로 기제사 4위와 설 추석 차사도 못 지내고 궐석, 생일만 따지다 보니 칠석 명절을 놓쳤다. 내일은 마고와 보양식으로 ‘민어회’를 먹으러 인천을 가자! 말을 건네는데, 두 늙은이가 민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몇 가지 특징을 부부가 얘기하다 결국 마고가 민어라는 단어를 생각해 냈다. 한심해서 쓴웃음을 지었다. 칠석은 농경문화에서 하루 잘 먹고 쉬는 문화다. 목욕가고, 이발하고, 고무신 새것 사고, 주막에서 농업 경영인들이 모인다. 땅 마직이나 부치는 부자가 닭이라도 볶아내고 막걸리나 맑은술(정종)을 내고, 동네 어른들과 머슴도 같이 마셨다. 덩달아 우리 꼬맹이도 머슴 곁가지로 돈을 100환 정도 얻었다. 설에 세뱃돈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라 소풍 가는 날과 칠석은 동격이었다. 100환은 지금 10원인데, 삼 년 후 혁명이 나고, 화폐 개혁 때 십원 짜리, 지폐가 있었으니 큰돈이다. 30~50환으로 오징어를 한 마리 사면, 십리 길 무심천 건너 집에 올 때 동무들에게 다리 두어 개씩 주고도 한참을 먹었고 10환으로 ‘비과’를 사면 5~7개라 동무에 두 개 줘도, 내 것은 4개라 행복했던 추억이 있었다. 남은 여름 잘 얻어먹으려면 마누라를 잘 뫼셔야 한다. 마누라 궁둥이만 따라다니는 졸졸이 때, 노후 보험을 들을 터이니, 모처럼 보양식 별미 잘 먹고, 오가는 전철에서 남은 책을 다 읽고 요약을 한다.

붕괴는 한국미래 시나리오-2이고, 내전은 뜻밖의 시나리오다. 저자가 보는 붕괴가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다. 5년 이내는 글로벌 자산의 대학살 사건이고, 5년 이후는 미·중 패권전쟁 극단적 순간이다. 이 말은 한국 정부, 기업, 국민의 생태가 이전과 이후가 다른 相轉移(Phase transition)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99도에서 100도 사이다. 연준이 물가를 못 잡으면, 곧바로 경기 대침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되고 경기 대침체가 일어난다. 연준이 물가를 잡으면 슈퍼버블이다.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모델, 1994년이다. 이의 특징은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이다. 1년 인상 폭은 3%였다. 빅 스텝이 특징이다. 그러자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난 2.4%였다. 연준은 25개월에 17회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여 4.25%에 도달했다.

저자의 예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는 있지만, 2023~24년의 물가상승률은 2.6% 미만, 경제성장률은 2.2~3.5%, 기준금리는 2.5%~최대 3% 미만으로 봤다. 슈퍼버블의 특징은 버블에 버블이 축적된다. 나스닥과 암호화폐처럼 미래 기대치가 극에 달하면 비이성적인 과열이 극에 달한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이다. 따라서 모든 상품에는 버블이 축적된다. 연준의 실수를 하면 대참사가 나고, 이는 다음 예측이 된단다. 2023년 3월까지 10회 이상 금리를 인상, 긴축을 하면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한다.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에 포화를 날리고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2024년 대선이 끝나면 2년은 기준금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경기는 1994년처럼 살아나지 않고 자산시장 대학살을 불러 추가 버블의 저주가 시작된단다.

버블을 막으려면 신용창조를 막아야 한다. 빚을 얻는 것이 신용창조다. 신용창조를 막으면 경제성장이 멈춘다. 당신이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 등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매달 받는 월급으로만 생활한다면, 총소비 규모가 급격히 준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3%, 인구의 1/4, GDP의 1/3을 차지하는 경제적 공생관계다. 미·중 모두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의 맛을 보기 시작한 인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민주주의도 위기가 꿈틀댄다. 두 나라의 선택은 산업, 무역, 금융 등에서 패권전쟁이다. 미·중 패권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백악관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생존과 연결되는 인권 문제를 패권전쟁에서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것이다. 이러면 양국은 말 폭탄, 관세 폭탄은 기본이고, 자원 정쟁, 지식재산권 전쟁이 난무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강경 대치도 등장할 것이다.

미소의 패권전쟁으로 소련은 망한 스토리를 잠깐 보면, 오일 달러로 부를 쌓은 소련은 비효율적인 산업과 아프가니스탄에 부었다. 여기서 실패를 맛보고, 레이건은 경제제재를 시작해 소련 수출이 32.7%에서 5.4%로 준다. 미국이 무기를 주며, 사우디에 석유 공급을 늘리게 하여 원유가를 폭락시켜 유가 1달러 하락에 소련은 연간 10억 달러의 손실을 당한다. 유가는 4년 만에 1/4토막이 난다. 연간 200억 달러의 손실을 본 소련은 미국에 단기 국채를 빌려 간다. 여기에 금리를 대폭 올려서 1989년 소련은 미소 정상회의를 열고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남미에서 극우민족주의가 재 고조될 수 있다. 극우는 보수주의나 국수주의적 성향이다. 이슬람 같은 종교적 극단주의가 아니다. 금융위기와 저성장에 시달린 국가 국민의 몸부림이다. 자국 우선주의로 외국 자본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저항이다. 이들은 부자와 중국, 한국 기업도 경계의 대상이다. 역 연쇄 충격은 한국 사회 내전 시나리오의 출발점이다. 수출경쟁력 하락과 무역수지 악화 장기화라는 불을 끄지 못하면 자산시장의 대학살이란 기름이 부어져 거대한 불로 변하는 내부 시한폭탄이다. 좀비기업은 한국이 15.7%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으로 연간 수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다.

높아지는 금융 취약성; 부동산 버블을 ‘한국 사회 내전’이라 저자는 주장한다. 서울아파트 값은 2017~2021년 평당 3,971만 원이다. 직장 실질소득 상승액은 298만의 192배이다. 서울에 중산층이 25평 아파트를 사려면 가처분소득을 한 푼 쓰지 않고 25년을 모아야 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은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가처분소득(연 1,009만 원)은 118년을 모아야 한다. 부동산이 어느 날 하락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계부채 부담은 극에 달한다. 한국 가계부채의 73.3%가 전세대출 포함 부동산 대출이다. 전체 채무자 5명 중 한 명꼴이다. 평균 1억2,000만 원의 부채다.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 78대 22, 인체의 물의 비율로 78대 22, 공기의 질소와 요소 비율도 78대22, 상위 20% 고객이 매출 80%를 창출하고, 전 세계 국가의 20%가 세계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한국에는 연봉 1억이 넘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35만 명이다. 이들은 20~30억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된다. 2022년 서울 25평 아파트 평균가는 11.5억이다. 40평은 24억이다.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진다. 차입금을 최우선 갚는다. 이것이 대차대조표 장기불황이다. 저물가, 저성장 구조 고착화는 1990년대 일본보다 한국이 빠르다. 거시경제의 위험신호가 빨리 오는 곳은 기업 신뢰 지수다. 한국은 2012년부터 수축기에 들어갔다. 소수가 전체의 부를 장악하는 시스템이 고착되면 국민은 이런 사회를 정당한 사회라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를 ‘약탈 사회’라 부른다. 그리고 벌떼처럼 일어난다. 국민봉기다. 미국이 고학력 저임금 세대 30명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들고 실업자 양산의 주범인 월가 최고경영자를 먹튀로 규정하고 시위를 한다. 국민이 약탈 사회를 참지 못하고 일어날 때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해결이 된다.

중위소득의 75~200%까지 소득자를 중산층 집단이라 한다. 중위소득은 한나라의 가구 소득자 1~100등 순위에 50등이다. 한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12만 원/월이다. 중산층은 256~768만 원/월이다. 그러나 월 소득 600만 원인 사람 91.1%는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간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한국 사회는 K자형 불평등(양극화) 확대 속도가 완만하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2022.08.05.

한국의 위대한 반격의 시간-2

최윤식 지음

미래세상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