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명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은 부모들이 해외여행금지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는 해외여행금지, 운전면허정지 외에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이혼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도 강화해야 겠습니다.
164 deadbeat parents hit with int'l travel bans, other penalties for not paying child support
164명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해외여행금지 등 처벌로 타격
By Jung Min-ho 정민호 기자
Posted : 2024-06-20 13:07 Updated : 2024-06-20 13:43
Korea Times
The government has imposed international travel bans or other penalties on 164 parents for refusing to pay child support expenses to the respective custodial parents after divorce.
정부는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부모 164명에게 해외여행 금지 등의 처벌을 내렸다.
At Thursday’s meet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nounced its decision to prohibit 117 of them from traveling overseas and suspend the driver’s licenses of 43 others. The ministry also decided to reveal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maining four on its website, such as their names, occupations and addresses.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중 117명의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43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 신상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This move comes amid growing calls for stronger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such parents, as holding them accountable for their irresponsibility remains a challenging process that could take years.
이러한 조치는 부모의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어려운 과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들에 대해 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The ministry did not reveal the sex ratio of those sanctioned this time. But past data showed that most of such parents are men, as mothers usually get custody of children after divorce.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람들의 성비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Those who have refused to comply with court orders to pay child support expenses could be subject to the ministry’s sanctions.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응한 사람들은 여성가족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put on the list has so far increased to 630 since the ministry first implemented the policy in late 2021. Of them, 163, or 26 percent, have since paid a full or partial amount of their share.
여성가족부가 2021년 말 정책을 처음 시행한 이후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수는 지금까지 630명으로 증가했다. 그들 중 26%인 163명이 그들의 몫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했다.
The policy is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in September when the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child maintenance expense issues between divorced couples will be granted more independence and authority.
이혼 부부 사이의 자녀 양육비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보다 많은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받는 9월에 이 정책이 더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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