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KTX민영화 스타트...가스, 전기, 인천공항 ‘민영화’ 확산되나

[백두대간]

KTX민영화 스타트...가스, 전기, 인천공항 ‘민영화’ 확산되나

요금인상 불 보듯 뻔해...‘FTA역진방지조항’ 공공성 붕괴

4.11 총선이 실질적인 여당의 승리로 흐르자, 정부가 KTX민영화의 칼날을 빼 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 개방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때문에 서울시 최초의 민자도시철도 9호선의 운임료 인상 논란과 함께, 정부의 KTX 운영권 민간개방은 또 한 번 민영화 광풍을 불러오고 있다.
9호선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인 만큼, KTX의 필연적인 요금인상과 함께, 가스, 전기, 인천공항 등 ‘민영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공공부문이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FTA 역진방지조항에 따른 되돌릴 수 없는 공공성 훼손의 불안감 역시 확산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요금인하로 KTX민영화 선전하는 정부...“요금 인상은 필연적”
정부는 이번에 발표할 사업제안서에서 민자사업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요금 인하율 조건을 2월 초 발표한 초안보다 5%정도 늘어난 15%선으로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KTX민영화에 따른 요금인하는, 사실상 9호선의 사례와 같이 요금인상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수서발 KTX는 흑자노선인 만큼 요금인하가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재벌 특혜를 위해 ‘요금인하’를 내세우며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처음에는 20% 요금인하에서 10%인하로 지금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서울역발 KTX도 3천억 흑자고, 수서발은 수서가 수도권에 교통허브롤 계획돼 있기 때문에 누가 운영해도 흑자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요금인하를 하지 않으면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치 않을 얘기”라며 “무조건 요금인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철도공사가 운영해도 요금인하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필연적으로 흑자를 발생시키는 흑자노선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재벌 특혜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민간특혜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공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애초에 요금인하를 내세우며 민영화가 진행된다 해도, 이후 9호선의 사례처럼 요금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석운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은 인천공항철도나 용인, 경인 전철, 김해경전철에서 보듯 굉장이 잘못된 예측”이라며 “이런 잘못된 예측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리더라도 이후에 ‘운영해보니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낮아 적자가 난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서울 9호선 지하철의 경우”라며 “처음은 요금을 내린다며 국민을 현혹한 뒤, 실제로는 엄청난 적자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TX 민영화가 결국 재벌특혜로 귀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석운 위원장 “재벌들이 전체 건설비용의 3%정도를 투자하고, 30년간 독점적 운용권을 보증하는 것은 국민재산으로 재벌들 돈 버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가 대기업 참여지분은 49%이하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나머지 51%도 여기저기 나눠준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국민들 재산을 재벌들한테 쪼개서 주느냐 한꺼번에 통으로 주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가스, 전기, 인천공항 등 ‘민영화’ 확산되나
“FTA역진방지조항, 공공성 붕괴 되돌릴 수 없을 것”
더 큰 문제는 KTX민영화를 시작으로, 이후 가스, 전기, 인천공항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오건호 실장은 “인천공항과 KTX, 한국전력 등 여러 큰 규모의 자회사들이 지금 모두 민영화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위원장 역시 “가스를 민영화하겠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가스를 민영화 하면 철도 민영화 만큼이나 굉장한 요금인상이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그 다음 전기를 민영화 하겠다고 11년부터 이야기 하는데, 이 경우도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요금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FTA에서의 역진방지조항으로 민영화 이후 폐해가 드러나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오건호 실장은 “만약 수서발 KTX 컨소시엄에 미국 투자자가 들어가 있으면 한미FTA에 의거해 영원히 정부로 운영권을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오 실장은 “만약 한미FTA가 아니면 국회 다수당이 법을 바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 공공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한미 FTA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역진금지라는 조항이 있다”며 “특히 민영화 조항에 이게 많이 관여돼 있다 보니 철도, 가스, 전기가 민영화 될 경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허가 없이는 이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