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많은 분들이 에이스연합공지를 받았고, 몇일사이에 소속사 공지를 받으신분들도 많을겁니다.</p><p>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의 법률상식선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려 합니다. 참조하실분은 참조하세요...</p><p> </p><p>앞서 제가쓴글에서 위의 공지 내용대로 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해당하는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p><p>소속사에서 직접 공지를 받은분들은 공지내용 자체가 법적증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p><p>하지만 오늘 에이스연합공지를 받은 분들은(저를포함) 조금 애매합니다. 연합은 법적으로 친목단체로 구분될거 같습니다. 즉 법적책임이 없거나 미약하게 됩니다.</p><p> </p><p>그래서 저는 일단 15일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일 없이 지나간다면,,그냥 무슨일 있냐~ 이상한 공지가 왔는데 무슨협박같더라 뭐냐? 정도로 가볍게 받아칠겁니다. 제가 보이엔 공갈이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공갈죄, 협박죄에만 해당할거 같지만, 실제로 고소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사안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p><p>그런데 정말로 서비스가 정지가 됐다~(제가 바라는 바임). 이 경우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즉 연합공지가 아닌 소속사의 직접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통화녹음어플(후후)을 활용하여, 소속사에 전화하여 왜이렇게 됐냐? 나는 카대리 사용하지도 않는데 무슨일이냐? 하며 따질겁니다.(이때 하는 거짓말은 아무런 법적 위반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카오를 사용하냐고 물어보는 행위가 위법사안입니다.) 그러면 소속사측에서 당신이 카카오 사용하는걸 감지했다~ 내가, 어떻게 감지하는냐~ 나는 사용한적도 없는데 무슨수로 감지하는냐~ 이런식으로 최대한 많은 말을 하게 만들것이며, 그것은 모두 나중에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것입니다.</p><p> </p><p>이렇게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이미확보하고 있던 보험료 횡령에 관한 증거자료와 같이, 소속사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보험료횡령, 협박죄등의 협의로 고소를 진행할겁니다.</p><p> </p><p>하지만 저는 위의 사안이 공갈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도 피크타임 콜처리가 않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기 어렵다고 봅니다.</p>
<!-- -->
혹시 제가 로지나 전방을 옹호한다고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댓글을 다시 답니다. 예전에 PDA로 쓸때는 호박같은 분할프로그램으로 로지 콜마너 아이콘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썼었습니다. 그러다 스맛폰 어플이 보편화 되면서 분할 프로그램에 아이콘을 로지와 함께 깔면 로지배차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으로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님이 이미 사전 동의를 한 사항이라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로 많은 기사들이 아이콘을 빼서 아이콘 사용자가 급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님의 말씀 대로라면 로지는 벌써 형사고소 대상이며 망했어야 합니다. 저도 카대리를 응원하는 1인입니다.
@쥐잡는고양이저는 애니팡을 안해서 잘 모르지만 저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님과의 논쟁도 다음카카오는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위 빅데이터란 이름으로 공표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고 있을뿐이죠.
![[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그런데, 만약에요. (제 생각 입니다.)
만약에 제폰에 로지와 카드라이브 설치 되었는데,
소속사에서 카드라이브 설치와 콜수행하는 기사들은 퇴사하거나,
카드라이브 빼고 로지플 하나만 써라...했을때
전 카드라이브 안깔렸다.
그러니 지금 로지플과 콜마너만 쓴다. 라고 말했는데,
소속사에서 ㅇㅇㅇ기사님!! 카드라이브 설치되었는데요.
말이 나오면 그 소속사는 제 폰을 해킹한다는 뜻이죠?
이러면 개인정보위반에 해당 될까요???
당연하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해킹하는건 가중처벌됩니다. 그말을 녹음하려고 전화하는겁니다..
넹 한방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한방에 훅갑니다....
이 좋은 정보를 전방쁘락치들도 보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
보라고 쓴거에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까~
중요한걸 빼먹었네. 고소 진행상황을 당연히 현소속사인 카카오측에도 알려야 겠지요~ 포스를 느껴보아요.
로지어플 깔때 동의 하신 사항이라 핸펀에 카대리를 깐걸 아는건 당연하고
사전에 동의를 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피해 가리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그건 동의내용을 무한확장해서 해석해서 그래요. 업무또는 프로그램사용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공유 및 유출은 모두 불법입니다.
@쥐잡는고양이 전방이 기사가 콜잡고 손하고 통화한 사실을 아는건?
불법 아닌가요?
개인통화내역을 열람하는건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 법적 처벌이 불가합니다.
@슈마허 그건 업무에 관련된 통화잖아요. 그건 어플 깔때 동의사항 항목에 있어요. 거기까지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는거죠.
@쥐잡는고양이 그러나 애인하고 통화한 내역까지 들여다 보면 불법이되는거에요.
@쥐잡는고양이 통화내역은 업무든 아니든 열람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합니다.
@슈마허 이글보세요.
http://m.cafe.daum.net/TheDriver/5C5t/88325?svc=cafeapp
@쥐잡는고양이 맞아요
동의 내용 첫번째가 기기의 사용내역 즉 어플 사용내역을 볼수 있다고 동의하는것이고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사용한다는게 그말입니다.
@슈마허 글 잘보세요. 업무와 관련한 동의사항의 그 업무에 제한한다~ 법원 판단입니다.
@슈마허 님 주장대로 라면 지금 로지가 님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작동시켜 님얼굴도 볼수있다~ 합법적으로 왜? 동의사항에 있기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거예요
@쥐잡는고양이 어떤게 위법이고 아니고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맏겨야 하겠지만
님이 올리신 글에 나오는 법원의 판단은 어느 판례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슈마허 그전에 판례본거는 못찾았구요. 이런식으로 다 구체적인 제한이 있어요.
http://onlychow.tistory.com/m/post/397
@슈마허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허가 받을때 저런식으로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그범위를 다 스스로 제출해요.
혹시 제가 로지나 전방을 옹호한다고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댓글을 다시 답니다.
예전에 PDA로 쓸때는 호박같은 분할프로그램으로 로지 콜마너 아이콘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썼었습니다.
그러다 스맛폰 어플이 보편화 되면서 분할 프로그램에 아이콘을 로지와 함께 깔면 로지배차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으로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변호사님이 이미 사전 동의를 한 사항이라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로 많은 기사들이 아이콘을 빼서 아이콘 사용자가 급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님의 말씀 대로라면 로지는 벌써 형사고소 대상이며 망했어야 합니다.
저도 카대리를 응원하는 1인입니다.
그건 벌써 로지가 과징금 먹고 끝난일 아닌가요? 4억 과징금 때려 맞은거로아는데요.
그리고 그 동의사항은 구체적인 동의사항이고, 어플설치할때 동의사항은 구체적 항목이 생략된 형식적인 약식 동의사항일 뿐입니다.
@쥐잡는고양이 아! 그런가요?
저는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징금일까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공정위 같은데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법 위반이라고 판다해서 과징금을 낸건 아닐까요?
@쥐잡는고양이 제 말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님의 말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시기에
그건 동의를 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좋은밤 되시기 바랍니다.^^
@슈마허 그게 몇년전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았나요? ㅎㅎ 그리고 지금 뭐 취조하세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 이미 카페 게시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일인데~ 왜 자꾸 제게 확인하는지요?
@슈마허 전방관계자세요?
@슈마허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보시죠.^^
@쥐잡는고양이 ㅋㅋㅋ
이럴줄 알고 미리 전방 옹호하거나 그런게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 하려고 하시거든 조금더 조사를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 드린것 뿐입니다.
전방들은 1년 안에 폐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슈마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 아니라고 했구요. 제가 아는한도에서 제방식대로 하는일이니 참조하라고 했구요. 그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셔야지요.
@슈마허 님이 말한 그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http://m.cafe.naver.com/king017/30246?searchref=NH22V1yX1Ya2DBBM%252FLmHm%253%39gksnmDSXiIU6dSAt6wg3c%253D
@쥐잡는고양이 이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인데요.
전방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업무에 활용했다고 할텐데요.
@슈마허 그러니까 업무에 제한 한다고요. 고객도 마찮가지 입니다. 고객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부분까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거죠. 그또한 대부분 막연하게 동의 받은 사항이지만요.
@슈마허 님의 말대로 라면 애니팡게임 관계자는 게임하고 있는 님폰안에 있는 사진, 동영상 열람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 왜냐 동의를 했으니까요. 미디어파일 열람이라는 동의사항에 동의를 했으니까~
@쥐잡는고양이 그런데 사실은 애니팡게임구동에 필요한 미디어 파일만 열람할수있게 동의한거에요. 이제 이해 하시겠어요?
@쥐잡는고양이 저는 애니팡을 안해서 잘 모르지만
저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님과의 논쟁도 다음카카오는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위 빅데이터란 이름으로 공표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고 있을뿐이죠.
@슈마허 맞아요. 사실 진짜무서운건, 다음, 네이버 같은 기업이죠. 아마 여기서 글로 쓰이는 카카오, 카대리, 로지, 노쥐, 이런 단어들 다 개별관리되고 분류될거에요.
하지만 저분들 또한 모든 법적 자문을 받고 문제 가 발생시 변호사인 본인들에게 수임 해주면 대리 전쟁 해주겠다는 약조가 있을듯 합니다ㅡ..ㅡ..
그럼 이쪽은 카카오가 대리전 해주게됩니다. 상대가 될까요?
@쥐잡는고양이 근데 다 알면서도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
상생이란 멀고도 먼 꿈속에 이야기인듯 합니다. . .
가장큰 걱정은 소속사에서 콜수가 많이 줄어 수발주율을 못 맞춘다는 핑계하에 다른 사무실 알아보라고 전화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