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볼 수도 없고, 주인에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곧장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면 이번엔 진료비 청구서에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프지 않 것이 더 중요하지요.

이르면 올해 연말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13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10%)가 면제되는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은 이미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앞으로 진료비나 입원비 등 처방적 진료까지 부가세 면제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의 관건은 관련 부처의 연구용역 종료시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안으로 확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기재부는 구체적인 부가세 면제 대상 항목을 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전 국민의 4분의 1 수준인 1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강아지가 동물 놀이터인 '강아지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이같은 정책 결정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축품부가 조사한 ‘2022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2022년도 인구수(중위추계)가 5155만8034명이었으니 13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던 곳은 동물병원이 7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용업체는 51.3%, ‘강아지 유치원’ 등의 동물 놀이터는 28.3%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비율을 반려인 규모에 대입해보면 933만4000명으로 나옵니다. 동물병원 부가세 면제 정책을 시행하면 약 1000만명이 수혜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또 병원비를 포함해 동물 1마리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1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비에 붙는 세금 10%만 면제받아도 이같은 부담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퍼주기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반려인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조치는 물가를 내리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감세 카드를 쓴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대신 면세 정책 시행 후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금은 국가의 영역입니다. 세금 정책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특정 집단에 이익이 집중돼서도 안 됩니다. 국가의 관리 영역을 일부 해제해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니 정책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또 세금이 빠진 만큼 진료비 자체가 인상된다면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국내에는 표준 수가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병원마다 쓰는 장비도,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도 다릅니다. 자연스레 진료비 책정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반려인이 진료비 내역을 보더라도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무튼 아이들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병원 갈 일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모든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데까지 간 마약,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회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중 일부가 5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무작위로 마약을 탄 음료를 줬고, 학생들은 이를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아 마셨다.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낼 목적에서 이뤄진 범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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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7일 美 상하원 합동연설… 朴 이후 10년만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國賓) 방문 때 미 의회에서 연설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 정상으로는 일곱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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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분당 다리, 갑자기 무너졌다… 2명 추락·1명 사망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교량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시민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철제 난간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당시 보행로를 걷던 시민 2명이 보행로와 난간 등 구조물과 함께 약 5m 아래 탄천 변 산책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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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가뭄피해 반복… 댐·보 촘촘히 연결, 물그릇 키워야"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 식의 물 관리 정책을 고집하면 ‘천수답 시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물그릇을 키우는 대표적 방법은 하천에 댐·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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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때까지 낙인… 당정, 엄벌에 초점 맞춘 학폭 대책

정부·여당이 5일 대입 정시 모집에 학교 폭력 징계 이력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적용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중대한 학교 폭력’의 경우 처벌 기록 보존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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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응급실 부족에 "중증응급의료센터 40개서 60개로 확충"

당정은 5일 최근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10대 청소년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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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같은 野… 日대사관 몰려가고, 묻지마 후쿠시마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후쿠시마에 가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한국 정부의 검증·동의 없이는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직후 국회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편이 돼 오염수를 방류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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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교육부가 지난 3일 사교육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팀은 1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지원과 안에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조직개편이 이뤄지며 해당 팀은 사라졌습니다. 교육부는 이후 10년 간 사교육 대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사교육비 종합대책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10.8% 상승한 26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보다 11.8% 올라 이 역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인 감소 추세였지만 이후부터는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왔습니다. 매해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시급해진 겁니다.

사교육대책팀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팀은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꾸려져 학원 지도·점검과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합니다. 자율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육부는 추후 팀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이유를 “학부모가 공교육에 아쉬운 점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돌봄과 보육, 방과 후 교육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원에 몰리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선행학습을 해두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란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또 요즘은 코딩이나 의대 준비반 같은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원에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아우성입니다.

학원가는 학부모에게는 불안 마케팅을, 아이들한테는 친구를 사귀는 교류의 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한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교육 시장입니다. 공교육만 강화된다면 이런 이유들이 해소될까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4명 단위의 팀은 작은 규모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는 내리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법한 대책을 내놓기를 소망해봅니다.

분당 주민들 “늘 다니는 다리인데... 30년만에 붕괴 말이 되나”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탄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정자교’가 일부 붕괴하자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 쪽 보행로와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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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건폭’들이었네… 건설현장서 돈 뜯은 노조원의 정체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전임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갈취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도 노조 전임 간부로 활동을 주도하며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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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밥 한공기 먹기’에...김기현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비우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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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1% “KBS 수신료, 전기료와 따로 걷자”

우리나라 국민 96% 이상이 전기세와 함께 강제 징수하는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를 보는 사람들에 한해 따로 내자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따라 실시한 찬반 조사 결과가 9일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KBS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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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된다?… “하루 2~3잔도 사망 위험 높여”

하루에 와인 두세잔. 지금까지 연구들에 따르면 적당한 음주를 하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히 사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음주에 관한 연구들을 새로 분석한 결과 술은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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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에요”... 버거킹 종이 왕관 건넨 지지자, 英 찰스왕 반응은

진짜 왕관이 아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의 이벤트 종이 왕관을 선물 받은 찰스 3세 영국 국왕 반응은 어땠을까. 찰스왕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한 지지자가 찰스왕에게 버커킹 이벤트 종이 왕관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국 왕실이 지지자로부터 버거킹 왕관을 선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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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저 집은 왜 줄 안서?”…놀이공원 ‘매직패스’에 네티즌 와글와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권’이 대표적인 예다.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는 논리와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는 점에서 도덕성 결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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