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전쟁 추경'

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

< 양승식 논설위원 >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TBS 운영 지원금 49억여원을 끼워

넣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에 35억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혀 무관한 항목을 넣은 것이다.

TBS는 김어준 씨 등의 정치 편향

방송 논란 때문에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제외됐고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태다.

민주당이 TBS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친민주당 성향이던 TBS를 복원

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추경안엔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을

320억원 추가하고, 영화산업 제작

지원에 385억원을 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쟁과 예술 진흥이 무슨 관련이 있나.

같은 논리라면 전쟁으로 영향받는

체육인·출판인·방송인 등은 왜 빼나.

예술 지원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

고 말했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전 지시인데 ‘전쟁 추경’에

포함됐다.

추경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농지 전수 조사’ 관련

예산도 588억원 반영됐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경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지출을 대통령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더기로 넣었다.

추경은 전쟁·재해처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89조를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정권의 민원 해결성

사업들을 마구 끼워 넣고 있다.

6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쟁 추경’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성

예산들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 삭감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바람부리

정말로 이대로 막무가내로 가면 민란이라도

일어나야 해결되겠네

여사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세금을 횡령의 수단 쯤으로

아는놈들이기 때문에 망하거나 말거나 원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말거나 그냥 마구 찍어내

퍼먹는데 뿐이 관심 없는 놈들이다,,,

그 결과는 IMF를 능가하는 대 참변으로 되돌아

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알비노니그로

눈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의 개돼지로 아는 행태지.

서윤할배

잡동사니 예산은 전쟁추경예산에서 100%

삭감해야 한다.

예산의 취지와 무관하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회원48707736

추경예산은 마치 가난한 집에서 능력없는

아버지가 대출받아 벤츠사고 집사는 거랑 같아요.

이자와 대출은 자식들의 몫이죠.

회원57187152

부정선거(개헌)에 이용 당하지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현짱

검은 깃발을 휘두르며 백색 깃발이라 망발을

일삼는다.

중동 전쟁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재명 언급 사업

예산을 중동전쟁 에너지 위기 대처 예산이라고

너무나 태연하게 편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도깨비방망이 전횡질의 폐악이 하늘

끝까지 닿고 있다...

미네르바

견제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은 윤석열을 심판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에 무한권력의

면죄부를 준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미치광이 트럼프가 있어도 의회와

대법원에서 견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근데 현 정권은 계엄 몰이에 편승해 그런 균형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힘 대표 장동혁이가 그런

민주당의 폭주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는거.

지천명25

전쟁 추경과 정권 민원 예산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예산 용도에 맞지도 않게 전용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도적넘들은 모두 사형감이라고 본다.

별옥토끼

국민의 힘이 야당 역활을 1%도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졌으니 마음대로 하는거 겠지.

연한배

국가 예산이 민주당 쌈지돈이 아닌데... ㅋㅋㅋ

한결조은결

저질이에.. 이재명과 방탄하던 그들이네.

회원54918514

억울하면 다시 윤썩렬 김건희 같은애 키워서

정권 잡으셔....

solpi

영화산업과 TBS가 전쟁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제명이 일제 샴푸 샌드위치하고 김혜경이

초밥예산도 추가해야지 !

안녕하세요네

히잇 많아요 항공사는 또 정유사는 또 머지ㅎ화물차

택시 등등 햐튼 좌파들 나빠 뻔뻔해 대한민국

경제는 보수가 진보는 쓰는데는 고수들 나중에

나는 몰라! 히잇 웃기는 좌파들....

가타부타

'전쟁추경' 진짜 진짜인줄 알았나..

이때다 싶으니까 전쟁 추경이라고 핑계 대고

홍위병 지원금으로 바꾼거지?

charly11

그돈으로 호로무즈에 갇혀있는 우리배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데.....

삼족오

우리 나라가 지금전쟁 치르고 있나?

진작 국민들은 차분하게 진정성 있는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국민 호도하고 부추켜서 위기의식 갖게

하여 정권 이득에만 혼신을 다해 장기 집권

꼼수로 악법 입법에 국민들은 속수무책이게

만든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 때 코로나 숙주 기생충이

되어 무능한 정부 토착 공산주의 정책에만 혼신을

다한 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거라

믿는 건가?

bu

이 어려운 와중에 이재명은 선거에 온 집중을

하고 있다.

전쟁 전에 이미 추경을 한다고 해 놓고 전쟁

핑계를 대고 추경을 한다고 한다 국민을 호도한다.

거기에 은근히 선거를 이기기 위하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놓고 장난을 치고 있다.

지금 세계의 각 나라는 살려고 독자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한가하게 진영에 몰두하여

선거에 올인 하나 지금 나프타 질소비료 등 우리

생활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은 거의 원유에서

나온다.

이재명은 지금 잠이 오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말로만 하면 해결이 되나?

심연식

중동 전쟁으로 49억원 끼워 넣는 것이 추경이

아닐런지 전쟁으로 우리의 기름 수입선이 바뀔

수도 있다.

이란의 석유를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 되었다며는

다른 석유 수입국을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산유국도 많다.

산천어

내가 이래서 이재명을 증오한다.

말은 전쟁 추경이라고 하면서 지방 선거용 추경을

하고 있다.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 어디 있나?

이런 이재명의 후안무치가 한 둘이 아니다.

대북송금이 이화영과 공동정범이라고 3심까지

판결이 났는데도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왜 이런 걸 대통령이라고 받들고 있나?

[정광]

잡동사니 예산은 전쟁추경예산에서 100% 삭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