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가장학금도 역차별.. '캠퍼스발 제2의 연말정산 사태' 조짐

[돌아온 탕아]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50130060117389

'빚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저축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새로워진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분위 산출방식은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산정 결과 가장 손해를 본 계층은 가족 명의로 예금, 적금, 보험을 많이 들고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예금자산과 부채를 산정기준에 넣은 이유는 더욱 촘촘한 정보망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 건강보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업자의 실제 소득, 연금 소득 등이 드러났다. 예금자산은 많지만 '순소득'은 적은 부유층이 부당하게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거나, 반대로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하우스푸어'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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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민들의 '묶인 자산'이 정기적인 월 소득액처럼 계산되면서 소득을 뻥튀기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산정방식에 따르면 적금·보험·예금 등 금융자산은 연 금리 25.4%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한 가정이 적금·보험 등 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2540만원, 즉 한 달에 211만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주택만으로 매달 340만원씩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서민층은 주식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과 금융자산은 당장 소득을 낼 수 없는 '묶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소득수준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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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출방식은 '부채'를 자산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빈곤층이 받는 대출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지역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씨(2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카드론으로 연이자 30%짜리 2000만원 대출을 받았지만, 해당 금액은 소득분위 산출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부채는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뿐이기 때문이다. 이태우 한국대학생연합 조직위원장은 "담보나 신용이 보장된 사람들만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정작 장학금이 절실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소득분위 산정 기준은 복지부의 한국복지표준체계에 따른 것"이라며 "저축을 많이 하고 빚을 지지 않은 가구가 손해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소득분위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하우스푸어가 장학금을 못 받는 문제 등이 해결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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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김원진·고희진·배장현·김상범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길어서 중간중간 자르고 가져옴!

원문은 링크로~

사실 기사제목만큼 역차별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있다고 보이는데( 재단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서...)

왜!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그렇게 높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한 기사같아서 가져왔어.

1.예적금 및 집 등의 재산을 연25%로 계산하고

2.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사금융부채는 부채로 인정이 안돼서 마이너스로 안잡히고

이 두개가 문제인듯....  특히 후자는 개선가능하면 좋을텐데 ㅠㅠ

[차도현 나랑 결혼하자]

미친..... 마이너스통장은 왜 포함안됨?????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등록금을 내리라고요 장학금을 주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