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산단 조성사업 새 국면… GB해제 ‘조건부 의결’

[하루하루]

재심의 끝에 GB해제 가능성 열려
‘예타 조사 이행’ 변수로 작용할 듯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이하 안산산단) 조성 사업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안산산단 GB해제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 끝에 가까스로 조건부 의결이란 결과를 얻어냈다.

다만 중도위 심의 조건에 대전시 사업 참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 등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도위는 이날 오후 열린 심의에서 안산산단 GB해제를 ‘조건부 의결’했다. 지난 5월 첫 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지 3개 월여 만이다.

앞서 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부, 2021년 7월)를 마친 뒤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GB해제를 신청했다. 이후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첫 심의에서 중도위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시는 사업권 양도 방지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결국 재심의 끝에 GB해제 가능성이 열리면서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산단은 전체 사업면적 159만 1220㎥ 중 87% 이상인 138만 9248.1㎥가 GB로 묶여있는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GB해제가 필수적인 상황.

앞서 안산산단은 신규 산단 예정지라는 점과 해제가능 총량(1896만 4000㎥)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등에 각각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돼 왔다. 여기에 공원·녹지 비율이 기준(7.5~10%) 보다 높은 19.5% 수준인데다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향후 GB해제 승인에 이어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돌입할 경우에는 대전으로 이전을 마친 방위사업청과 함께 강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구제적 조건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라며 "만약 시 참여 조건으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면 기존 행정 절차들과 병행 추진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부터 시가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등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안산산단 조성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에 이르며, 첨단 센서 관련 산업 등 지역 전략 사업과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 용지 공급, 연구시설, 주거 지원 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