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지혜의 빛님에게 답글입니다

[하늘코끼리]

지혜의 빛님은 남의 쓴 것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분이시니 우선 퍼올려서 답글을 드리고 첨부 자료에서 멕시코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어가 전혀 안되는 관계로 멕시코에서 만든 자료는 없고 독일어 자료만 드립니다. 민노당에서 늘어 놓는 괴담과 독일에서 보는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AFTADiskPapier_ks.pdf

경제기본 구조와 건전성이 멕시코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독일 자료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조건이 다른데 결과가 같을 수는 없겠지요. 지혜의 빛님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나 멕시코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했지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보고 좀 웃었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 싶더군요. Maquiladora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멕시코의 산업구조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민노당의 선전부대원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았더라도 감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 차지하는 경제 기여도가 약 8% 였을 때 농업 인구는 25% 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짜라고 하시고 싶죠?

Landwirtschaft Mexiko (Daten 2002)

• Anteil am BIP: 3,8% (2005)
• Anteil Beschäftigte: ca. 18% (2003)
• Landwirt. Betriebe: ca. 4 Mio.
• Betriebsgröße: 
  - bis 1 ha: ca. 300.000 Betriebe
  - über 5 ha: 1 Mio. bis 1,3 Mio. Betriebe
• 46 % Subsistenzwirtschaft

Handelsbilanz des Agroindustriellen Sektors:

• Importe - 11,6 Mrd $
• Exporte - 7,8 Mrd $
• Hauptimporte: Frischfleisch, Soja, Fertiggerichte, Mais
• Hauptexporte: Alkoholische Getränke, Früchte, Frischgemüse

대한민국의 농업인구와 경제기여도는 님이 직접 찾아 보세요.

왜 우리가 멕시코 같은 형태가 일어날 수 없는가는 산업구조가 다르고 경쟁기반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좋은데 굳이 눈감고 안보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멕시코도 공장들이 있으나 우리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어떻게 다른가는 MAquiladora 산업을 찾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석유를 개발하고 있으나 경제에 큰 기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개발의 상당 이윤은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었슴. 해서 정확도는 모름).

<표 2-9> 멕시코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연평균 %)
          1984∼88  1989∼93  1994∼98  1999∼2003   1994∼2003
세계    -4.3            22.4        17.9         3.3              26.4
미국    -1.2            27.8         18.8         1.3             25.0
캐나다 -13.8          54.3          0.9         36.3            53.9
NAFTA -1.6           28.4          18.4         2.4            26.1
기타    -9.0            1.8           14.1        10.4           28.2
자료: IMF DOTS CDROM.

수출한 것만 보고 평가하면 부족하니 수입도 봐야죠.

<표 2-10> 멕시코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연도별 %)
           1984∼88  1989∼93  1994∼98  1999∼2003  1994∼2003
세계       17.3           30.1       12.1          2.1            18.1
미국      19.3            31.5        13.1        -1.9            14.3
캐나다   14.7           34.2         9.4         -11.1          3.6
NAFTA    19.2          31.6         13.0         -2.1          14.1
기타       13.7          26.6         9.3            13.0          27.7
자료: IMF DOTS CDROM.

이 통계에 또 속으면 안되는 것이 멕시코의 미국의존도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해서 함께 평가를 해야 합니다. 통계의 헛점에 속지 마시고요. 미국의 경기에 멕시코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바로 멕시코 경기침체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수출중 미국이 약 10%정도 이죠.

Ein Land, das zwischen 80 und 90% seines Außenhandels mit den USA abwickelt, spürt zwangsweise die Finanzkrise des nördlichen Nachbarn.

그리고 미국이 멕시코에게 일자리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농업에서 회복을 하지요.

U.S. Jobs Were Lost:

Since labor is cheaper in Mexico, many manufacturing industries moved part of their production from high-cost U.S. states. Between 1994 and 2010, the U.S. trade deficits with Mexico totaled $97.2 billion, displacing 682,900 U.S. jobs. (However, 116,400 occurred after 2007, and could have been a result of the financial crisis.) Nearly 80% of the losses were in manufacturing. California, New York, Michigan and Texas were hit the hardest because they had high concentrations of the industries that moved plants to Mexico. 

민노당에서는 의료분야에서 공포감을 퍼트렸지요? 민노당에서는 망했다고 했는데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보세요.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to Mexican quality of life due to NAFTA. According to several speakers at a NAFTA conference, health care for the citizens of Mexico has improved due to the import of U.S. health services and technology.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because the wide range in differing income levels, as well as differences in the level of health care facilities, is affecting the availability and delivery of quality health care to all Mexican citizens.

Conclusion

It is obvious tha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NAFTA still exists today. It is difficult to get a consensus on whether the overall effects resulting from NAFTA are positive or negative for the countries involved. The only thing that can be agreed upon is that the effects, good or bad, have been felt all over.

의료 분야에 대한 평가인데 긍정과 부정을 같이 언급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들은 나프타의 혜택을 못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NAFTA 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NAFTA의 열매가 급격히 줄어 드는게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Ein weiterer massgeblicher Faktor fuer die Gefaehrdung von Arbeitsplaetzen ist die zunehmende Konkurrenz aus Billiglohnlaendern. Bis zu 70% der Arbeitsplaetze, die 2002 in der Maquiladora-Industrie abgebout wurden, gingen an die zunehmende asiatische, insbesondere chinesische, Konkurrenz."

멕시코가 중국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비록 미국과 비관세를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나 멕시코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으로 멕시코의 일자리를 빼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첨부 파일 속에 있으니 지혜의 님이 잘 읽어 보시고 민노당의 극단적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드리고 싶은 말은 FTA는 성공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지 성공의 보장이 아니다 입니다.

자 이제 부터는  노무현의 담화문을 보세요.

그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공포감으로 사람들에게 겁준다고 만사가 아니라는 것은 노무현의 담화문 및에 있는 학부생 리포트 같은데 그걸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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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입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서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줄 것입니다.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농사를 그만 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크게 해서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부는 지원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전업교육·고용지원 등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입니다.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더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세계 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하여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방어를 잘 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아마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리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와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제품과 경쟁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와 섬유로 인해 미국이 손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농산물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다른 분들의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 걸어 볼 만한 도박인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든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환이든, 교환은 이에 참여하

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물론 강압에 의해 억지로 교환에 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교환에 참여하는

한 어느 누구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생길 수 없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손해를 보게 되

는 교환에 결코 응할 리 없기 때문이다.

교환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준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두가 스스로 생산한 것만 소비해야 한다면, 우리

의 물질적 생활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얼핏 보기에 교환이

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행위에 불과할지 모른

다. 그러나 교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사회적 행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교환에서 나오는 이득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커질수록 한층 더 커진다. 가까운 친

척들 사이에서만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비슷

비슷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교환을 해보았자 별다른 이득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의 범위가 마을 사람들 전체로 넓혀지면, 교환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

에 따라 교환에서 생기는 이득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계속 적용해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교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경의 존재에 구애 받지 않고 세계의 모

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물건을 사고파는 상황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바로 여

기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유무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유무역을 통해 교환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론과 현실은 크게 다를 수 있다. 현실에서 자유무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모든 상품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설사 어떤 나라가 자유무역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나라 국민의 경제적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한 나라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이득을 얻

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비교우위이론은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충족되어 있

는 상황에서만 설득력을 갖는다. 하나는 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특화

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원의 이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IT

산업으로 특화하려 한다고 할 때, 다른 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자

원이 별 문제 없이 그 산업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전제는 자유무역에서 발생하는 분배상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유무역에서 이득을 얻는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필연적으로 분배상의 문제를 일으

키게 된다.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자유

무역에서 나오는 이득보다 더 큰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비교우위이론이 그리고

있는 장밋빛 구도와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단지 무역을 자유화한다고 해서 이득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역 자유화 그 자체보다 자유화를 한 이

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무역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무역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유무

역의 장점이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도 되

는 듯 반대의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의견에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 쉽기 때문

에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유무역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최소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무역만이라도

완전히 자유화하자는 협정을 뜻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에서 오는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에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에 찬

성하는 의견이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를 갖는 것이다.

한미 FTA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으로 드러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농업이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영세한 농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 농업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생긴 이득을 농업부문으로 이전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

상해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한미 FTA에 의해 누가 얼마만큼 큰 이득을 얻는지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자유무역에서 나오는 이득은 그 본질상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광범하게 분산되어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분명하

게 드러나지만, 이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특징이 있다. 더군다나 이득을 얻는 당사자들

은 자신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

에 소득재분배를 통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미 FTA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농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협정이 체결된 후 농민의 삶이 최소한 지금보

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협정이 체

결된 후 생존의 기반마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몸을 던져 협

정 체결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시책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부문이 바로 서비스산업이다.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물밀 듯 밀려오면 우리 서비스산업이 고전을 하

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경제의 전반적 경쟁력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을 농업과 똑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농업의

경우에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우리로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본질

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그런 본질적 핸디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의 성격상, 우리 시장에서

는 우리 업체가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는 한미 FTA가 상당한 어려움을 가

져다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전반을 놓고 볼 때는 한미 FTA가 경쟁력 강

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도토리 키 재기 식의 경쟁만 이루어지는 국내

시장에 안주해온 탓에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보호장벽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영원히 보호장벽을 구축해 달라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세계 경제의 진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은 제조업 위주의 수출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다. 과거에는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선진국이었지만, 이제는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니, 상당

히 오래 전에 이미 그런 구도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조업 위주의 수출에 안주해 서

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하다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마는 결과가 빚

어질 수 있다.

농업이든 서비스산업이든, 한미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문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그렇듯,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는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제의 어떤 부문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한미 FTA를 거부하

는 명분을 삼을 수는 없다.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그 어

떤 합의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경제 전체가 얻는 이득이 손해보

다 더 큰지의 여부이며, 논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경제학자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자신 별로 확신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본 대부분의 예측은 한미 FTA가 가져오는 이득이 손해보다 더 크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생기

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본질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정 체결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특히 농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

론 그 전제가 매우 큰 의문을 내포하고 있는 전제임을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어려울 테니 아예 한미 FTA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한미 FTA가 갖는 잠재력에 기초해 이

것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미 FTA에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경

제의 체질상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수출에서 성장

의 동력을 찾아온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경제의 규모나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대상으로서 이상적인 나라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한미 FTA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손익계산서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 흐름에서 빠져

있는 데서 나오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하는 경우의 이득

이 별로 크지 않다 해서 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 역시 작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

다. 이득을 얻는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손해를 줄인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한미 FTA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과 함께 미국 상품들이 우리 시장을 휩쓸 것처

럼 말하고 있다. 미국 상품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진출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싹쓸이

를 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더욱 험난해질 것은 사

실이나,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경쟁의 압력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농업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산업에서도 경쟁

의 압력이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몇 년 전 우리가 가전제품 시장을 개방한 경험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때 가전제품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전제품 산업이 궤멸의 위기

를 맞을 것이라는 어두운 예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뒤의 경험은 그와 같은 예언

이 전혀 근거가 없었음을 생생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 가전업체들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의 가전업체와 맞상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

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 개방이 국내 산업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별 근

거가 없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냉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

고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협상 과정에서 우

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카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비록 우리 국

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협상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협상이 끝나고 본격적인 체결 절차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 단계에서 하나라도 감추는 부분이 있다면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협상에 임하라

는 요구는 우리 스스로의 손발을 묶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을 때

라도 어느 정도의 여론 수렴은 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일단은 정부를 믿고 맡겨두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는 문제다. 협상 과정에서는 누구든 전략적으로 이런저런 요구

를 늘어놓게 마련이다.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요구만 내놓는 사람은 협상을 자기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략적인 이유

에서 내세우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거부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한미 FTA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

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구체적인 협정의 내용이 무엇이며 협정이 발효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이나 암울한 예언 그 어느 것도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

는 쪽이 마치 홀로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마치 확실한 일인 양 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후속조치가 마련되기만 한다면

자유무역에서 오는 이득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한미 FTA가 충분

히 걸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박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사전적으로 보면 그 성패가

불분명하다는 의미에서 모든 정책은 도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계획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도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장경제의 놀라운 역동성의 근

원을 바로 이 위험부담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이다.

한미 FTA를 거부하고 예전처럼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위험한 도박을 하느냐는 반

론이 나올 수 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안

일한 태도로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잡을 수 없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

에 과감한 승부를 걸었던 덕택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성패가

불분명한 정책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자연적인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미 FTA라는 도박에서 승리를 걸머쥐게 될 관건은 농업 등 어려

움을 겪게 될 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다. 그것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자유무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잡기는커녕, 양극화의 심화로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

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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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 본 것 처럼 괴담만 흘리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경쟁을 하면 비인간적으로 된다고 발상으로 경쟁을 이길 수는 없지요. 경쟁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직장도 경쟁이고 하다 못해 농사도 경쟁입니다. 사회에 경쟁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에 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안고 가느냐 하는 정책을 세밀하게 세우고 함께 경쟁사회에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늘코끼리]

그리고 isd 괴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해서 보세요. 지혜의 빛님이 그동안 괴담선동꾼들에게 어떻게 장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꼭 보세요. http://www.kiep.go.kr/skin.jsp?bid=Pub0301&grp=publication&page=1&num=185556&mode=view
이런 자료가 사실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야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을텐데 유감스럽게 몇일전에 나왔네요. 괴담선동꾼들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일련의 과정들을 잘라내고 마지막 결론만 보여주며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말로 된 것이니 부담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코끼리]

그리고 NAFTA에 대해 갖은 거짓말을 늘어 놓는 괴담선동꾼들이 드러나기 두려워 하는 내용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열어 보시면 대충 진실이 보일 겁니다.
http://www.kiep.go.kr/skin.jsp?bid=pub_main_view&grp=publication&tabValue=1&namuSub=&mode=viewjoin&num=131841
이미 FTA의 문제점들과 방향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괴담선동꾼들은 말장난이 어떤지 이 파일을 열어서 자세히 보면 느낄 부분이 나옵니다. 지혜의 빛님은 왜 그 괴담이 현실로 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겁니다. 과정을 빼고 공포만 터트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코끼리]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도 거짓말로 퍼트리는 그런 행위는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한미 FTA는 미래의 일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미래는 바뀝니다. 협상이 전적으로 불리하다 내지는 유리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이름처럼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宇我一體]

_()_

[하늘코끼리]

epi. 어디서 나오는지 제대로 밝히세요. 교역형태? 더 웃기는 소리를 하는군요. 멕시코와 미국의 교역형태가 어떤건지 알면서 하는 소리인가요? 위에 내가 알려준 자료를 읽어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왜 epi 에서는 우리가 싼 노동력 가공 공장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리고 말돌리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당신이 분명히 우리는 멕시코와 비슷하기에 멕시코 꼴이 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른 소리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밝혀요. 어디가 비슷한지. 무슨 교역형태가 비슷하다고요? 아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요! Maquiladora가 뭔지는 찾아나 봤소? 읽어 보라는 자료는 읽어 봤소?

[하늘코끼리]

내가 올려준 자료를 읽어 봤어요? 읽어 보지 않았으면 그만 중얼거리세요. 찌라시 돌리는 것을 두고 전문가의 표현이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 한계를 느낍니다.

[하늘코끼리]

한숨만 나옵니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서던지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모습이 안스럽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 괴담을 퍼올릴 때는 참으로 당당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 처럼 하더군요. 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멕시코와 비슷하기 때문에 멕시코처럼 된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던 지혜의 빛. 우리가 멕시코와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는 정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가 비숫하니 교역형태가 비슷하니 말 돌리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군요. 내가 끝까지 따라가 주겠습니다. 정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비슷한지 밝히세요.

[하늘코끼리]

멕시코 부정부패에 대해 지혜의 빛님이 연구를 많이 한 박사인가 본데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어떤 부패사례가 멕시코에 있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것과 유사한지 밝히기 바랍니다. 얼버무리고 도망갈 생각말고 인터넷을 뒤지던지 똑똑한 이정희에게 물어봐서라도 제시를 하세요. 복지후진국 면모? 우리가 세금을 얼마내는데 복지가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이나 알면서 복지 타령하시오.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그러세요. 복지후진국이면 세금내는 것도 후진국이라는게 안보이세요? 복지는 내는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내는 것 보다 많아지면 재정적자로 국가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민노당의 이정희가 교육을 모두 엉터리로 시키고 있나 보군

[사랑할수록]

어리숙한지 똑똑한지 모를 이명박에게 물어봄도 좋을듯 하네요,,자꾸 좌파 좌파 그러는데 잘사는 북유럽에선 좌파가 나쁜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코끼리]

마지막으로 지혜의 빛님에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진실의 빛이 드러나면 거짓말은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일부러 했던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사실관계가 틀렸을 경우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짊어지고 가느니
그냥 던져 버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 거짓말을 끝까지 매고 가는 것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지혜는 있을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을 숨기는 끝없는 변명은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우매함의 산물입니다.

더 이상 님과의 토론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 보입니다. _()_

[하늘코끼리]

당신의 댓글 의도는 괴담을 널리 퍼트리자 아니겠소?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하늘코끼리]

님은 사법이니 헌법이니 말하기 전에 국어 공부나 하고 있으세요. 노예 근성이 선동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슨 사법이 어떻게 헌법이 어떻고 말하는지요? 먼저 국어 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논리에 대한 상식을 쌓고 그리고 나서 사회도 배우고 법도 배우세요. 기는 것도 못하면서 왜 날아다녀요? 그러면 남에게 피해만 끼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