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인기 유감" 北 "현명한 처사"

[상운]

[정치 일반]

李 "무인기 유감"

北 "현명한 처사"

李 "재발 않도록 즉각 개선" 사과
김정은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

---- 이 대통령 무인기 유감 표명…

김여정 “국가수반, ‘솔직·대범’ 평가” ----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

민간인이 4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한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

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북측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처음이며,

우리 대통령의 대북 유감 표명 자체가

이례적이다.

북한은 2014년 이후 최소 10여 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지만,

이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없다.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 참석했던 천안함 유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요구에

“사과를 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열흘 만에 북한에 사과의 뜻

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이날 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김여정은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

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여정은

“한국 측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北은 10여회 침범했는데…

현직 대통령 첫 대북 사과

우리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우리 측의 행위에 대해

‘유감’

을 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보수 단체가 집회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를 소각하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다. 유감이다”

라고 말한 것 정도가 전례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도 북한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최초라고 봐야 한다”

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6일 우리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비행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우선 이 사건에 대한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 활동이

지난달 31일 종료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번 사건을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의 ‘개인 일탈’로

결론 내면서,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2명을 일반

이적(利敵)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과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TF 활동은 처음부터 북한의 요구

로 시작됐다.

북한은 지난 1월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이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

를 했다며 지난해 9월과 올 1월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즉각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

을 지시했다.

이튿날 북한은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통해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 하느냐”

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무인기

대북 비행이

“전쟁 개시 행위와 마찬가지”

라고 했고, 3·1절 기념사에서는

“심대한 범죄 행위”

라고 했다.

그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 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

고 했었다.

여권 내에는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미·북 간 소통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무인기 문제를

제기하기 직전인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북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중”

이란 말이 나왔다.

중동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5월 14~15일로 늦춰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북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과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며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이 남북 대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사과했을 때, 김여정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

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무관하게 김정은은 지난달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

하고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

하겠다고 했다.

중동 사태로 안보·경제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사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

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신

북쪽의 그들과 우리가 같을 필요가 있을까?

못사는 동네 건달과 같이 행동하면 우리도 똑같은

건달이지~~

북쪽의 그들과 70여년을 다르게 살아왔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지~

최고수

북한에 잘못 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으니까~~

루돌프

미국에 혼나면서 북한에 매달리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poimstead

이재명씨는 사리 분간이 왜 그렇게 모자라는가?

북한은 그동안 남쪽으로 무인기를 몇 번이나 날려

보냈던가?

거기에 대해선 사과를 받았던가?

이란

정신줄 놨네..

풍헌

에고 재명아 비겁하게~~어디서 종북 지령이나

저장 메체 지령을 ~~

그 동안 암암리에 북 통치에 ~~따르니 ~`북한에

응해 사과라니??

고 수들의 짜고 치는 고습돕이 빛을 바래...

학을 띄내 후세 다 들어 날껄....

그런데 통치방식이 북한 스타일 유사하게~~

재명은 왜 앞장 안서 특사 너무 좋아네..

말 돌리기 좋아서 그런가?

상대방에게 약점이라도~~

회원23320396

일본 수상에게 외교를 한 수 배워서 유조선 통과나

시키세요.

국민은 고유가 때문에 등골쉽니다.

Cloudy

도대체가 어이가 없다.

장관님

천안함 유족이 북한에 사과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이재명이는 째려 보면서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사과 하겠어요?

헛소리를 하더니 아니 뭐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김정은 돼지 녀석 한테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 좌파 인간들아!

모닝캄

천안함 피폭에 대해서는 사과 요구도 못하면서

무인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기는 듯. ...

국민의 생명과 영토 보존을 제 1 책무로 해야 하는

이 나라 대통령이 맞나?

자세박사

정은이하고 여정이 눈치만 보고 우리 국민 납북자

얘기는 왜 못하냐?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

Redwin

본분을 모르는 필부같은게 저기 가있으니 휴전인

상태의 나라 군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진 것이

침범했다고 사과한다.

저것을 뽑아놓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흑강

남북이 분단 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6,25 동란으로 100여 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민족 상잔의 참혹한 시련을 겪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의 사상 검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회 곳곳에 북을 찬양하는 자들이 기생하고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국민의 봉

얼마나 뿌듯 하실까?

김정은 의 칭찬을 들었으니...

누구는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당했었는데 ...

좋으시겠습니까???

홍길동87

헐~~

역시 대통령 깜이 안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네.

운곡도사

북한은 무인기 보내서 청와대 촬영 다 해도 아무

사과가 없었는데 이죄명은 북한에 사과하면서

쩔쩔맨다.

으하하하 ~~ 우습다.

trytry

김정은의 애완개들..

NGN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 하였고~

범죄자에게는 콩밥이 제격이라 하였거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할 터인데~

그나저나 정은이한테 쓰담쓰당 당해서 기분

째지겠다~

회원31724717

재명아! 정은이가 니 애비냐??

나라사랑-1

고육책으로 이해는 가지만, 상호주의에 벗어난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안 좋은 신호 내지 사례를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김일성 욍조를 믿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를 믿다가는 궁극적으로는 불운하면

적화될 수도 있다.

tyson

축하. 김정은에게 칭찬받은 최초의 대통령.

남산의 부장들

솔직하고 대범 하덴다..

사람 보는 눈이 해태네..

입만 열면 구라에 좁쌀 아재비를 보고 ㅋㅋㅋ

백련산장

에이......

이나라 대통령이 과연 할 소리,,

할 짓거리를 했다고 하겠는가?? ,,,,,

ㅇㄹ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