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文大統領、国民から見限られ…「不支持」5割超 “従北・反日”政策も効果出ず!
한국・문대통령, 국민 단념…"지지하지 않는다" 5% 이상 "종북・반일" 정책 효과 나오지 않아!?
[zakzak] 2019.3.20.
▲昨年9月、正恩氏(車上右)との友好関係をアピールした文氏だが、このベンツが制裁違反として指摘された (平壌写真共同取材団)
付け焼き刃的ともいっていい文政権の雇用政策について、同紙は「事実上『雇用粉飾』を試みた」とし、持続可能な政策への転換を求めた。
임시방편이라고 해도 될 문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신문은 "사실상" 고용 겉치레'을 시도했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文氏の人気が悪化した背景について、韓国に詳しい麗澤大学の西岡力客員教授は「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や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を『悪い』といって、逮捕することで劇場効果を生み出して一定の人気を集めてきた。だが就任3年目となり、文氏自身の政策が問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説明する。
문씨의 인기가 악화된 배경에 대해 한국에 정통한 니시오카 즈 객원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극장 효과를 만들어 언론의 인기까지 끌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 3년차가 돼는 문씨의 정책 실패를 묻게 됐다”고 설명한다.
政権に批判的な保守系野党の人気が急伸しているのも、文氏に対する不信を示している。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문씨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冒頭に紹介したリアルメーターの調査によると、与党「共に民主党」の支持率が37・2%で、保守野党の「自由韓国党」32・3%だった。文政権の発足当初、共に民主党は自由韓国党を40ポイント以上リードしていた。
첫머리에 소개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7.2%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32.3%였다. 문 정부 출범 초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40포인트 이상 앞섰다.
自由韓国党は2月に代表選を行い、新代表に朴政権で首相を務めた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氏を選出した。
자유한국당은 2월 당 대표 선거에서 새 대표로 박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황교안씨를 선출했다.
前出の西岡氏は「自由韓国党には『親朴』と『非朴』の派閥争いがあり、『保守が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なかで、国会議員としての政治経験がない黄氏への期待が高まっている。今後、国内経済がどんどん悪くなれば、文氏は窮地に陥り、保守派対左派の対決が激化するのではないか」と話した。
그는 자유한국당에는 친박과 비박 계파가 있으나 보수는 거듭나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경험이 없는 황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 문씨는 궁지에 빠져 보수 대 좌파 대결이 격화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以前から、「従北」姿勢が目立っていた文氏は、国際的にも恥をさらしている。
오래전부터 종북 자세가 두드러진 문씨는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今月、公表された国連安全保障理事会北朝鮮制裁委員会の専門家パネルの報告書に、北朝鮮の平壌(ピョンヤン)で昨年9月、文氏と正恩氏がベンツに同乗し、サンルーフから身を乗り出して満面の笑顔で市民に手を振る写真が掲載された。
이달 공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북한 평양에서 지난해 9월 문씨와 김정은이 벤츠에 동승해 선루프에서 몸을 내밀고 만면의 미소로 시민에게 손을 흔드는 사진이 실렸다.
文氏と正恩氏の乗ったベンツの写真は、制裁違反の対象となる「贅沢品」として例示されたものだった。
문씨와 김정은이 탄 벤츠 사진은 제재위반 대상이 되는 사치품으로 예시된 것이었다.
韓国紙、朝鮮日報(日本語版)は14日、《南北首脳リムジン同乗写真、安保理は韓国政府の削除要請を拒否》という見出しの記事を報じた。
한국 일간지 조선일보(일본어판)는 14일 남북 정상 리무진 동승사진, 안보리는 한국 정부의 삭제 요청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記事によると、韓国政府は1月に報告書の草案が作成された際、問題の写真が掲載されることを知り、阻止するための外交に全力を挙げたが、聞き入れられなかった。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월 보고서 초안이 작성됐을 때 문제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을 알고 저지하기 위한 외교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同紙は国連勤務経験を持つ外交官やOBらの、「国として非常に恥ずかしいことだ」「写真が報告書に掲載されてしまうと、国際社会から『韓国は制裁違反の共犯』と認識される恐れがある」との意見も掲載した。
이 신문은 유엔 근무 경험을 가진 외교관과 OB 등의 국가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 사진이 보고서에 게재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제재 위반의 공범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실었다.
経済政策でも文政権は批判を浴びている。
경제정책에서도 문정권은 비판을 받고 있다.
韓国統計庁が発表した2月の雇用動向で、就業者数が前年同月比で26万3000人増えたのだが、問題はその内容だ。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으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 늘어난 것이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中央日報(日本語版)は社説で、「26万人規模の高齢者雇用事業を早期施行し1月には失業者に含められていた高齢求職者が大挙就業者に変わった影響だ」と指摘した。
중앙일보(일본어판)는 사설에서 26만명 규모의 고령자 고용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1월에는 실업자에 포함됐던 고령 구직자가 대거 취업자로 바뀐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つまり、「26万人規模の雇用事業」がなければ、就業者数はほぼ増加しなかったことになる。しかも、増えたのは60歳以上で、働き盛りの30、40歳代は減少となっていたのだ。
즉 26만 명 규모의 고용사업이 없었다면 취업자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이고, 한창 일할 30, 40 대는 감소한 것이다.
付け焼き刃的ともいっていい文政権の雇用政策について、同紙は「事実上『雇用粉飾』を試みた」とし、持続可能な政策への転換を求めた。
땜질식이라 해도 될 문정권의 고용정책에 대해 이 신문은 사실상 고용 분식을 시도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前出の西岡氏は「自由韓国党には『親朴』と『非朴』の派閥争いがあり、『保守が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なかで、国会議員としての政治経験がない黄氏への期待が高まっている。今後、国内経済がどんどん悪くなれば、文氏は窮地に陥り、保守派対左派の対決が激化するのではないか」と話した。
[zakzak] https://www.zakzak.co.jp/soc/news/190320/soc1903200010-n1.html
첫댓글 지당한 글이군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