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검토의견(과천시교육지원과장)’에 대한 대안학교의 의견서입니다-좋은 소식

***  설전에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의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고 민간단체 지원 형식으로 지원 방법을 찾는 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먼저 교사모임에서 의견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공문서 양식이라 우리말 바로 쓰기와 살려 쓰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천시 의견이 다시 나오면 부모님들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지요. 어찌됐든 좋은 소식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검토의견(교육지원과장)’에 대한 대안학교의 의견서입니다.   「비취학 의무교육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고민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1.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홈스쿨, 대안학교)을 선택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교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간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과천에서 홈스쿨을 하거나 과천에 거주하지만 과천 지역 이외에 소재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취학 의무교육아동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2. 한편, 교육복지차원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민간단체로 보고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 조례제정 이전단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1인당 117천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교육 학교에 대한 지원에 비추어 보면, 지원 금액이 너무 미약한 수준이어서 상징적인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며, 의미가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3. 대안학교에서는 장애·비장애 학생을 통합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배려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배움을 일구어 가고 있는 곳이 대안학교입니다. 학교마다 형편에 따라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배치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만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유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장애학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대안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해 줄 ‘장애통합에 대한 지원’(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지원을 포함한 교육비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안학교 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외부지원이 없이 학부모님들이 내는 교육비로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여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즉 ‘장애통합에 대한 지원’(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지원을 포함한 교육비지원)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안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통합교육은 이 사회의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의 밑힘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밖에 대안학교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받는데 필요한 많은 사항들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만남과 소통의 자리가 때마다 잡히면 좋겠습니다. 정기 모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과천에서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즐겁게 배움을 가져 갈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을 보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지역 대안교육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