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어차피 유출될 방사능, 그냥 동해바다에 던져"

[백두대간]

어차피 유출될 방사능, 그냥 동해바다에 던져"

[탈핵 좌담회] 대구·경북은 거대 핵단지

정부의 '원자력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탈핵'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탈핵신문>이 지난 4.11총선 이후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의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 좌담회를 기획했다. 이 중 지난 8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렸던 토론회 내용 일부를 요약 정리했다.

대구·경상북도(이하 대경) 지역은 거대한 '핵 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하는 핵발전소는 총 23개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핵발전소가 대경 지역에 몰려 있다. 울진 6호기, 경주월성 5호기 등이 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한 핵폐기물 처분장이 경주에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신울진 1~4호기, 신월성 2호기가 건설 중이고 6개 신규 핵발전소가 영덕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편집자(탈핵신문)주> (☞ 토론회 전문 보기)

노진철(사회·경북대 교수):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퉈 핵발전 정책을 '탈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일부 대선 주자들이 탈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4.11 총선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탈핵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할지를 논의해보는 자리다. 핵발전 현안 지역인 경주, 영덕, 청도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정토론 4분의 이야기를 듣겠다.

김익중(교수·경주핵안전연대 집행위원장) : 대구·경북지역은 원자력산업의 종합세트지역이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신규핵발전소, 송전탑, 핵 재처리시설(고준위 핵폐기장) 등이 밀집해 있고, 앞으로 추가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우선 경주에는 월성 4호기, 신월성 1호기가 상업가동 중이며, 핵폐기장이 건설 중이다. 특히 이 경주 핵폐기장은 안정성 기준, 위치 기준을 모두 어기고 있다. 부지조사보고서를 보면 암반이 불량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핵폐기장을 건설 중인 암반 사이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또 암반은 삽으로 팔 수 있는 5등급이다. 콘크리트를 쳤지만, 이마저도 물에 젖어있다.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수가 들어온다. 하루에 5000톤가량 물을 퍼내고 있다. 하지만 곧 핵폐기장이 물속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사선이 유출된다.

핀란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핵폐기장은 1만 년에 1.5m를 움직인다는 데, 경주는 하루에 7.5m를 움직인다. 한 달이면 경주 전체를 움직인다. 경주시민 1만5000명이 먹는 식수에 방사능이 들어간다. 이건 살인행위다.

원자력안전위원회(KINS)에서는 방사선 누출이 운영 중에 발생하면 사고이고, 운영기간 후에 발생하면 사고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운영기간은 10년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쇄 후 방사능 유출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방사능이 샐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방사능 유출을 예상하면서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어차피 방사능이 유출될 것이라면) 핵폐기장을 왜 만드나? 1조7000억이라는 예산을 왜 쓰나? 차라리 동해에 던지지….

지난해 11월에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이 확정됐다. 전체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출력을 증강하려 한다. 당연히 더 위험해진다.

핵연료를 사용하면 난 후 생기는 '사용 후 핵연료' 중 단지 1%만이 플루토늄이다. 이를 뽑아내는 과정을 핵재처리라고 한다. 핵재처리 방식에는 파이로 건식처리와 소듐고속증식로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작업을 지금 경북에서 하려 한다.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정식 재처리 기술인 '습식방식'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재처리 기술은 정확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순수한 플루토늄을 뽑아내지 못한다.

특히 소듐증식로 방식은 더 어렵다. 일본, 프랑스, 미국 등에서 다 실패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런데 이것을 경북에 가져오려고 한다.

재처리는 곧 고준위 핵폐기장을 의미한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1%만 플루토늄이다. 나머지 99%는 고준위 핵폐기물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원자력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경상북도에 고준위 핵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차 원자력진흥계획에 맞춰 경북의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은 경주 핵폐기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원자력 클러스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한국도 탈핵으로 가야 한다.

▲ 왼쪽부터 김익중 경주핵안전연대 집행위원장, 박혜령 영덕해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미화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반대주민모임 소속 농민,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탈핵신문

박혜령(농민·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 시설이 지역에 유치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다. 영덕은 1989년, 2003년, 2005년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시도와 반대운동이 있었다.

1989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우리나라 자발적인 반대운동의 시초였다. 당시 3000여 명 이상이 모여 반대운동을 벌였다.

2005년에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이후 여러 지역이 유치경쟁을 벌였다. 경주, 군산, 포항에서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있었고, 찬성표가 모두 80%를 웃돌았다. 결국, 찬성률 90%를 넘긴 경주가 유치지로 결정됐다. 영덕지역에서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역발전을 방해한 사람들로 매도됐다.

1989년과 2003년은 관(官)에서 반대를 주도했다. 주민은 관과 함께 반대운동을 하면 됐다.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지역의 우상이었고, 지역운동의 중심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2003년 이후 지역에 시민단체가 생겼다. 2005년에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이때는 군수가 핵폐기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2005년 영덕에서 반대운동을 벌였던 다수의 주민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고,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공무원의 불매운동으로 폐업했으며, 귀농했던 젊은이들은 탄압을 받고 도시로 다시 떠났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와 농민회가 반대운동을 주도했는데, 여기 참여했던 농민들은 지원사업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됐다. 지역이 지자체 권력에 굴종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재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는 1년을 넘어 활동하고 있지만, 10여 명만이 위원회에 남아 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일부 지역주민이 반대운동에 동참하는데, 관에서 사찰과 압력행사를 계속해왔다. 압박과 공포로 반대 운동이 여러 차례 답보상태를 겪었다.

지역주민이 '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말에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거치며 농업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지역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미래가 없다.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위로는 울진 핵발전소, 아래로는 경주 핵발전소가 내뿜는 온배수가 생태계를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절대적인 어획량이 줄고 있다. 역시 이후를 기약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역토호들은 (핵시설을 유치하면) 엄청난 돈이 지역에 뿌려질 거라고 소문을 부풀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반대운동에 동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후쿠시마 이전까지의 핵시설 유치 반대운동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식이었다면 후쿠시마 이후는 '어디에도 핵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당사자임에도 영덕 주민은 다른 지역 주민과의 연대에 소극적이다. 연대 경험과 인식이 없고, 관을 두려워한다. 지역단위로 갈수록 관의 통제가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무원공화국이다. 지금 영덕에 사는 주민만의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미화(목사·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34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주민모임)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은 대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삼평1리는 45가구가 있는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높이 70~80m 송전탑이 마을 주위 가시거리에 7개나 들어서고 있다. 한 마을이 폐허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대구ㆍ경북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목적이라지만, 사실은 서울 등 대도시 전기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지막 연결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도 이 지역을 막지 못하면 핵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것이다.

2006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었다지만, 다섯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한다. (주민은 송전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에야 알게 됐다. 선로 변경 자료 자체가 문서조작이다. 반대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지난해 법정소송을 세 차례 했지만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서를 자필로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장이 결국 이를 시인했다.

송전탑 반대운동 과정에서 74세 할머니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지난 7월 초 10일간 투입된 용역이 한 할머니를 개처럼 끌려다녔다. 용역들의 방패에 손이 짓눌려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할머니도 있다. 강제수용이랍시고 벼가 자라고 있는 논에 굴착기를 밀고 들어가 버리는 참혹한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이 주민을 이간질해, 할머니들만 반대하고 있다.

왜 청도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와 연관된 문제다. 삼평1리 주민에게는 생존권과 삶이 걸린,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다. 한 달 안에 공사가 또 진행될 터인데, 누가 막나? 몸으로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밀양은 많은 단체가 함께해 주고 있지만, 현재 청도는 몸을 던지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많은 분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재작년 12월 경북 경주 핵폐기장 인근에서 당시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핵폐기장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노진철 : 일제 강점기 때 합천 사람들은 나가사키, 히로시마로 많이 갔다. 이 후손들이 입은 원폭 피해에 대해 한정순 회장이 설명해 달라.

한정순(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 많은 사람이 탈핵을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겪고 있다. 나도 장애인이다. 내가 내 삶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일하다 쫓아와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다. 총 1만여 명 정도 될 것이다. 뇌성마비, 정신 장애, 갑상선, 다운증후군 등 다양한 병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先)지원 후(後)규명'이란 특별법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다시 19대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먼저 우리의 처지를 살펴주면 좋겠다. 앞으로는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권숙례(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 :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이쿱 생협 내부에서는 매월 모임을 진행하며, 생활에너지 실천운동을 해왔다. 에너지 절약문제를 고민해왔다. 탈핵강연 등을 듣고 뜨겁게 반응하곤 하지만, 결국 다른 의제에 밀린다. 참 어렵다. 전국에 조합원이 15만 명이 있다. 이들과 앞으로 어떻게 탈핵 고민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다.

김용식(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장) : 우리나라처럼 산업용 전기를 파격적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나라가 없다.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료가) 6% 올라서 1킬로와트(kw) 당 63원 됐다. 그동안은 60원이었다. 가정용 전기가 180원에서 200원 사이. 6개의 구간으로 나눠 부가한다. 그러면, 산업용 전기가 많이 올랐다 해도 3분의 1수준이다. 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없이 에너지정책, 탈핵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지역주민 간 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가에서 과거에는 유지 지역을 지정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역 간 유치경쟁을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패착은 주민운동과 재정지원을 결부시킨, 주민 강제 동원정책이었다. 주민투표를 했던 당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 무너졌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를 다시 복원하는 것도 힘들다. 주민들을 조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탈핵 운동진영의 조직전략을 고민해봤다. 대경 탈핵연대를 중심으로 동해안 쪽을 조직하고, 영광을 중심으로 서해안을 조직하고, 수도권으로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해안을 넘어서야 한다.

한편 반핵운동가들이 사회적 의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 민중대회에 탈핵 사안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민중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탈핵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따라서 탈핵운동가들이 이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 정파나 정당을 중심으로 참여하기보다, 모든 정당에 요구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동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적이 있다. 반면 수백 개의 단체가 국회 앞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집회를 한 적도 있다. 만약의 이 단체들이 노동법을 막는데 이 정도만 연대해준다면, 노동자들도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확보되어야 노동자들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창호(한살림 경북 북부 상무이사) : 25년 전 한살림을 선언하며, 핵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 확대정책을 반대하고, 나아가 탈핵을 선언했다. 탈핵을 위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총회에서 20개 생협 조직과 2000여 생산자들이 모여, 탈핵 실천강령을 채택했다. 먹거리 운동, 불 끄기, 실내적정온도, 양초 켜기, 핵 없는 사회에 대해 얘기나누기, 핵에 반대하는 정치인, 지자체장에게 투표하기. 탈핵강좌 등을 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처럼, 마을 모임에서 탈핵공부모임, 탈핵 만화, 블로그 등을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북 북부 생협은 울진에 120명의 회원이 있고, 이들은 핵발전소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북 북부가 한살림에서 탈퇴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탈핵 운동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식품에서 방사능을 허용하는 한도를 1kg당 370베크렐으로 하고 있다.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한살림 표고버섯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있다. 유통을 중단하니까, 관련 60개 상품이 함께 유통 정지됐다. 농산물 한 가지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치가 아닌 자체적인 기준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다른 생협들과 함께 너무 높게 설정된 국가기준치 370베크렐을 낮춰야 한다.

공정옥(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대구지역은 핵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대도시다. 대부분의 대구시민이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거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이 결성됐다.

탈핵 강사학교, 1인 시위, 탈핵 풍자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이 어떠한 계기로 문제를 자각하게 되는지를 봤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패배감도 짙다. 예를 들어 새만금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새만금이 간척됐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 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드라마틱한 기대는 더는 할 수 없다.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보면 관련 행사들에 계속 마련해, 의식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점에 시민 의식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공부도 하는데, 이것을 받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정치집단인 정당, 녹색당이나 진보신당에서 받아가야 한다. 시민의 의식변화만으로 정책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탈핵이 '정책', 즉 '제도화'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