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국감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따른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보도자료＞

[아름드리 나무]

관련 공지
http://cafe.daum.net/peacekj/GeUj/890

관련 기사

"국회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 철저히 시행하라"

http://m.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74931

제주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국회 국방위 시찰에 피켓 시위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84208Y

제주 해군기지 반대주민 "국방위는 유엔사 방문 목적 밝혀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8_0000803001

제주 해군기지 반대주민 "국방위는 유엔사 방문 목적 밝혀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8_0000803001&cID=10813&pID=10800

국방위원회 제주해군기지 현장시찰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1018_0015716693

해군기지 찾은 국방위, 시찰? 관광?https://jejumbc.com/article/BgMdy8mXiPi

http://news1.kr/photos/view/?3874223

http://news1.kr/photos/view/?3874219

http://news1.kr/photos/view/?3874224

http://news1.kr/photos/view/?3874226

http://news1.kr/photos/view/?3874221

http://news1.kr/photos/view/?3874227

http://news1.kr/photos/view/?3874216

(전달: 반대주민회)

<2019.  10. 18 국감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따른 보도자료>

오늘 2019. 10. 18. 국정감사 차원의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다.
이에 우리는 해군들의 그 동안의 행태에 국방위 의원들이 제대로 질의를 하라는 의미로 해군기지 정문에서 피켓팅을

할 것이다.

작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과 제주도정, 서귀포시,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동원하여 인권유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에서는 이 진상조사 추진을 위해 해군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지만, 해군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이는 해군기지가 준공된지 3년이 흘렀으나 해군은 강정마을과 상생과 화합은 커녕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다. 이제 과거는 투명하게 밝혀 털 것은 털어내고 가야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라든지, 해군기지 주변 해양환경 문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질적 기능의 문제,
항만 효율성 문제,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등 현재 해군기지를 둘러싼 문제들을 정리하여 국방위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보냈다.

최근에는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에 방문을 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문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문이란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유엔사가 국내 군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방위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엔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였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2019. 10. 18.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사진: 양상)

<10월 18일 국회 국방위 국감으로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따른 질의 요약>

1.기지 정체성 이슈:
(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애초 목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고 있는가? 군사기지 기능이 민항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주도정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수역과 시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지?
(2)  잠수함 기지 시설 보강 관련: 감압장치 등이 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규모와 용도는? 한국에는 핵잠수함이 없다.

한국 디젤 잠수함에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데 필요한 용량보다 3배 가량 증설한 이유는? 해군은 미 핵잠수함 입항 시

필요를 주장해서 시설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3)  유엔사 관련: 9월 20일 유엔사 제주기지 방문. 누가 방문했고(구체적 이름 요구), 어떤  목적의 방문인지?

전작권 반환 후 해군기지 사용여부에 대해 들은 바  있는지?

2. 환경 이슈
(1) 제주기지건설 이후 강정포구 등대와 서건도 쪽 연산호가 사멸위기라고 한다. 이에 대한 복구계획이 있는지?
(2) 태풍 내습 시 강정해안에는 죽은 물고기나 해초가 올라오지 않고 쓰레기만 올라 온다고 한다. 해양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탓이 아닌지? 혹시 불량 정화조를 설비한 함정 탓은 아닌지?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90600001
(3) 30도 항로 암초(연산호 군락 확인) 준설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부동의 했음.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 추후 30도 항로 연산호 조사 자료 첨부


3. 세금낭비 이슈
(1) 올해 3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내용은? 시설 보수 규모 등 실태는?
(2) 항만설계기준 상 항만가동률은 원래 95% 이상이 되어야 정상임. 그러나 현재 70%도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음. 실제 항만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4. 군사도로 이슈
(1)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천연기념물(담팔수 나무 544호, 원앙 327호)이 식생하는 강정천 수원지 넷기리소의

위치가 잘 못 기록되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대해 철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
- 진입도로 4차선 폭 35미터 교량 공사지역에 비해 넷길이소가 190m 하류에 위치하여 공사 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천시 도로 우수가 넷길이소에 유입 할 경우 원앙 식생에 영향을 미침. 또한 강정천은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우수유입이 허용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히려 넷길이소 위치가 이 교량보다 상류지역 500m에 있는 것처럼 오기를 하여 영향이 미미하다

평가했음.
(2) 환경영향평가에 원앙새 고의 누락
(3) 강정천 일대 공사로 인한 오탁수 유입 문제
                                                                                                                                                                                  
 5. 경찰청 5, 29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 관련 이슈
청와대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다는 보고서 결과에 수긍하여, 밀양의 경우, 한전이 협조, 산자부가 주도하는

진상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정은 해군이 반대해 진상조사가 안되고 있다. 왜 협조가 안되는가? 지역과 상생을 하려면 과거는 훌훌 털고가야

하지 않나?

*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은 확인하여 추가로 보낼 예정입니다.

* 진입도로 문제 별도 자료 첨부

 진입도로 관련 질의문 자료

//행정공식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진입도로 건설공사//

1,2012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발표
2. 도순동 녹나무 자생지 훼손우려가 대두. 문하재청에서 반려
3. 군락지 보존지역해제를 시도하던중 국방부가 예산문제로 재합의 결정
4. 2015년 1월 기지건설사업단네서 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발표
5. 2015년 국방부는 예산을 제주도로 이관하여 제주도에서 도로건설을    추진하도록 합의.( 사업미진행시 불용처리될 거였음)
6. 2017년 도로 옹벽 공법문제로 용흥동 주민들과 마찰.
7. 주민 12명과 현재 소송중
8. 토지매입이 끝난 구간은 문화재 발굴 조사 작업중

9 도로계획도

10. 빨간선이 예정도로이며, 가운데 둥근점은 교차로.A지점은 교량임.
11. 진입도로 길이는 2.08km이며 폭은 25.5m 4차선 도로임.


1.(냇길이소와 담팔수) 강정천 냇길이소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천연기념물(담팔수 나무 544호, 원앙 327호)이

서식하고 자생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임.
교량공사구간과는 작선거리로 약 190미터 하류에 위치함.
하류로 물이 흐르는 유하거리도 300미터 이내임.
서측 도로공사구역과도 300미터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위치함으로 매우 정밀한 검토와 관리방안이 필요함에도,
.        

              (냇길이소 및 담팔수 자생지 위치와 공사구간과의 거리)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천연기념물(담팔수 나무 544호, 원앙 327호)이 식생하는 강정천 수원지 냇기리소의

위치를 상류에 위치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해 버림.
- 폭 35미터 교량 공사지역에 비해 냇길이소는 190미터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사 시 각종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고 우천시 도로 공사장 우수가 냇길이소에 유입될 경우 원앙 식생에 영향을 미침.
또한 강정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약 400미터 하류에 서귀포시민이 사용하는 상수원지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음.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평가한 담팔수 자생지 위치가 왜곡되어 있음)
            ( 붉은 타원 안쪽이 올바른 냇길이소와 담팔수 위치)


2. (원앙)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사범위내에서 발견된 조류숫자를 23종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목록내에는 오래전부터 강정천 상하류에서 서식하고 있는 원앙을 배제하고 진단평가를 함.
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무리의 서식 및 번식지를 훼손하는 도로공사에 대한 부담으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평가서에 조류 조사목록에 원앙이 누락되어 있다.)

       강정천에서 서식하는 원앙 무리들 ( 사진 : 감시 활동가 박 인천 )

★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원앙 생태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서식지보전 및 영향 최소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문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강정천으로 유입되는 공사장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 올해 태풍 때마다 흙탕물과 침전물들이 강정천 및 주변 농지로 흘러 들어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탁수 방지막을 비롯한 각종 저감시설을 제시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장마로 침수된 공사지역에서 흘러 들어간 흙탕물로 
강정천이 오염되고 상황들. (행정고발들의 조치를 취할 것)

=====================================

<후기>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 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에 와서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크르즈항 뒷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갔습니다. 관광버스 두 대는 위장이었고 해군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나갔습니다. 쪽팔린다! 경찰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미산 학생들, 면형의 집 피정객들이 큰 도움이었습니다. 제2공항=공군기지 저지를 위해 저 세종시, 광화문의 식구들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문정현 신부님)

10월 18일 국회 국방위 위원들의 제주해군기지 시찰을 계기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의 피캣팅은 국회의원들이 오후 1시경 예정보다 일찍 현장을 떠남으로써 오후 2시경 종료되었습니다.

5월 29일의 경찰청 인권위 인권 침해 관련 브리핑에도 불구, 경찰의 과잉대응은 여전하였습니다. 경찰이 기지 앞에서 우리에게 과잉대응할 동안 국회의원들은 해군기지 정문 아닌 크루즈 터미널로 들어갔고 우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관함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정 당당하게 마을 중심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뒷길로 돌아 주민들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국회의원들도 뒷 문으로 들어가는 현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12년 이상 피눈물 흘릴 동안 국회는 주민들과 도민들을 배반하기 알쑤였습니다. 장 전의원 등 아주 소수의 의원만이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애썼습니다.

이번 국방위 기지 방문의 경우, 군함 시찰이 많았고 질의, 응답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질의가 이루어졌을 지 회의적입니다. 그 군함 시찰에 기자들은 동승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개적 국감에 기자들이 들으면 안될 이야기라도 있었을까요?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올 때 우리가 살아있으며 여전히 제주해군기지가 폐쇄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음을 보이려 했습니다. 유엔사의 방문에 경악하고 있으며 해군이 국가차원 진상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으며 혈세만 낭비하는 제주해군기지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폐쇄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기지 앞에서 함께 5시간의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정문은 우리의 피켓들과 깃발들로 도배되었고 2 시간 이상 폐쇄되었습니다.

오늘 따라 성미산 학교와 면형의 집 들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한살림에서도 고맙게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오늘부터 제 2공항 확정 저지를 위해 단식을 시작한 우리의 친구 노민규를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뒤로 하고 16일부터 광주 영산강 유역 환경처에서 농성을 시작한 김키미를 생각했으며 서울 세종로에서 3일째 제2공항 저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비상도민회의를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청 앞에서 오늘로 304일 째 농성 천막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랜 투쟁으로 많이 아프고 다친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제주의 난개발과 군사화를 반대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서로 힘냅시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PS: 현재 마을회가  Δ사법처리자 특별사면 Δ국방부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Δ공동체 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 Δ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 '을 요구했네요. 반대주민회의 요구사항과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반대주민회는 사면 아닌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