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지방선거 압승뒤 지자체 '깜깜이 대북지원' 길 텄다

<a style="color: #f6330a;" href="https://www.joongang.co.kr/nk" target="_top" class="ke-link">더 북한</a>[단독] 文정부, 지방선거 압승뒤 지자체 '깜깜이 대북지원' 길 텄다 중앙일보 입력 2023.07.26 05:00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e60a5115d60008917f9ede19cf7094ad4ff85e0"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1e60a5115d60008917f9ede19cf7094ad4ff85e0" data-origin-width="559" data-origin-height="397"></div>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통일부 현판을 관계자가 닦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통일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압승한 뒤 대북 인도적 사업 관련 규정을 수차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도 국고 보조금을 받아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대북 사업 내용과 비용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43개 지자체에 적용, 사실상 '깜깜이 대북지원'이 대거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2019년 10월에서 2022년 1월 사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범위에 지자체가 포함되도록 명시(19년 10월)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연1회→ 연3회) 및 지원 비율(50%→70%) 확대(21년 1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21년 9월) ▶지자체 사무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함께 명시(22년 1월) 등이다. 마지막 개정은 차기 대선을 불과 약 두 달 남겨놓고서다. 또 2020년 12월에는 지자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국내 기업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이처럼 집중적으로 법·규정 개정에 나선 시기는 공교롭다. 2018년 6월 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7석 중 14석, 기초단체장 226석 중 151석을 석권했다. 이와 관련, 2019년 2월 '하노이 노 딜'로 북미 및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의 주요 채널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여권에서 가시화했다.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등이 당시 이뤄진 대표적인 대북지원 사업이다. 특히 이는 단순히 대북 사업자를 대거 늘렸다는 의미를 넘어선다.해당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의 요청이 있고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정 19조 1항). 결과적으로 '깜깜이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모두 포함시켜 불투명한 집행 가능성을 키운 셈이다.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것 역시 우려를 사는 부분이다. 앞서 감사원은 2008~2010년 통일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남북협력기금 집행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에 통일부는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한도를 50%로 축소했는데, 이런 개선조치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익명을 원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사업에 국고·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손쉽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style="color: #111111;"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103" target="_top" class="ke-link">[단독] 개성공단 재단 해산 검토…통일부 인력 20% 감축 추진</a></li><li><a style="color: #111111;"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6665" target="_top" class="ke-link">[단독] 北서 못 받은 돈 1조3326억…84차례 독촉에도 '모르쇠'</a></li><li><a style="color: #111111;"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621" target="_top" class="ke-link">[단독] 통일부, 개성재단부터 손본다…"예산 전체 잠글 수 있다"</a></li><li><a style="color: #111111;"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613" target="_top" class="ke-link">[단독]"통일부 황당 일감 독식…文의 사람이 尹정책 설계한 꼴"</a></li></ul>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taki****방금 전이 쯤되면, 문재인과 민주당 연놈들을........가족까지 구속해서 수사해야 될 거 같다........개들은 국가세금으로 온갖 범죄와 반역질을 다 저질렀네. 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w21****3분 전문재인 새 끼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 대통령 선거에 이기게 허용한 한국의 어리석은 짓은 강도에게 칼을 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짓처럼 아주 위험하고 한심한 짓인데도 아직도 종북 빨 갱이들이 날뛰게 놔두는 한국은 아주 한심하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sjo****8분 전문재인과 그 부역자들을 모두 처단하라!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w21****8분 전대가리에 추악한 좌익 종북 빨 갱이 의식이 가득하여 집권 기관 내내 망국적인 종북 빨 갱이짓만 한 문재인 새 끼를, 집권한 지 1년이 넘어도 죽여버리지 않고 놔두는 윤석열 새 끼와 국민의힘은 아주 한심하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hpa****10분 전북한간첩 문재인과 민주당 개 새 끼들이, 국민돈을 북한 김정은에 퍼 준게 아니라 폭포수 처럼 쏟아 부었다. 그러니, 김정은이 돈 부족함 없이 핵 미사일을 마음껏 개발한거다. 우리를 죽이려...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1che****18분 전소대가리는 사형 시켜야 한다.답글 작성좋아요2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ksu****21분 전지겹다 문가견자 하루속히 사형시키자 매일 저 지겨운 견자쉬키를 봐야하는것도 괴롭다 간첩보다더한 쌔뿔건 견자쉬키 사지를 아작내는 집행으로 보내야하는데 지금시대에서는 못하고 간단하게 k1으로 종결짖자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m21****21분 전핵과 미사일 개발하라고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로 퍼준 놈들을 능지처참시켜라.답글 작성좋아요2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bk5****47분 전우리 선조들은 현명해서 반정은 참수로 다스렸는데 지금은 평생 목욕안해도 오래살어 ,,,,,답글 작성좋아요25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49분 전자살률이 수십년째 OECD 1등을 독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매일 평균 36명씩 . . / 자살하게 지속시킬 목적으로 일미동맹에 충성하는 토착왜구들이 . . . /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연계되어 댓글란에서 난동을 부려왔고 . . . 지금 여기에서도 난동중이다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1화나요3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ang****50분 전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 2</li><li>fly9****51분 전저런데 문재인 쉐키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또 문재인 지지하는 넘들은 뭐구?........문재인 은 돌로 쳐죽여야돼... 문재인 죽는날은 축하주 먹어야지..........답글 작성좋아요2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aq1****51분 전북조선에 달러퍼주기를 했던쌍방울과 경기도.강원도,전라남북도는 미정부의 대북제재로곧 망할수도있다!..ㅋㅋㅋㅋㅋ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won****56분 전이때의 통일부 장관 놈이 이인영이라는 간첩 놈이 었지?답글 작성좋아요3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ywh****1시간 전김여정이 문재인 일가 조상들 묘소를 파 헤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 아닐까?답글 작성좋아요2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ywh****1시간 전문재인 일당들은 광화문광장에 효시를 해야한다..답글 작성좋아요4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lsw****1시간 전지원금이 얼마인지, 현금 이외에 또 무엇이 있었는지.. 어느 지자체가 얼마를 배당받아 얼마를 사용하고 착복했는지 전수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 이렇게 지자체 따로 통일부 따로 놀면서.. 통일부가 뭔 필요??답글 작성좋아요3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fmkf****1시간 전문제인패거리들은피가다른가보네요답글 작성좋아요2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ac8****1시간 전어린 정은이 똘마니들 평화? 개나 줘벼러답글 작성좋아요3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yuo****1시간 전통일부가 좌빠리실업구제 직장이냐? 정은이한테는 왜돈을 갖다바치냐? 천하의 사기꾼 때중이 햇빛정책연장이구나. 썩은놈들, 당장 통일부자체를 없에라. 그남은 돈으로 우리 수재민들을 구제해라. 정은이 동무네들, 핵을 먹고 살아봐라고 해라.답글 작성좋아요3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ct0****1시간 전문재인은 적국 북을 지원했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제적 도덕적 해를 끼쳤다. 그런데 왜 아직도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고있나? 이정권의 문제는 이전 정권을 옳게 단죄못하는 것이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69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ill****1시간 전`````````그 때는``정말``꿈결 처럼``아름다운 ` 시절이었지`````````````````````````영남` 늙은 개` 어르신들 !!!``````````````````````````````너희``미물도``솔직히```그 때가``그립지 ?답글 작성답글 6좋아요3화나요3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naru****1시간 전이를거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공약 제 1번에 넣었어야지 ~ !!! 국민들은 똑바로 인식해야한다 ~ !!! 인권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면서, 궁극적 목표는 이와같이 국민몰래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폭탄,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정권을 지원하는 것 ~~ !!! 이것이 바로 이적행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 !!!답글 작성좋아요4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1시간 전북한뉴스를 차단하는 이유는 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이 한미양국보다 훨씬 더 많고도 강했기 때문인 것 같다 . . . 간추려 보기만 해도 / . . . 1. 핵시설을 무려 3번이나 폭파해 줬다 . . 영변 + 동창리 + 풍계리에서 . .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노력을 해 줬다 . . . 2. 우리 대통령을 평양이 3번이나 극렬하게 환영했다 . . 서울이 1번도 북한 지도자들을 환영하지 못했으니 죄송합니다 . . . 3. 개성공단이 화해를 위해 우리기업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안겨주었다 . . 화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미군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관련기업들이 도산했다 . .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이유인 것 같다 . . . 4. 개성사무소가 폭파된 이유는 위의 사항들을 세월호처럼 무시하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북한이 절망감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 . . 5. 김정은이 화해를 위해 판문점 + 싱가폴 + 하노이에서 3번이나 미국에게 굽실거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평화를 거절했다답글 작성답글 5좋아요2화나요29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ver****1시간 전이참에 싸악 바꿔야 된다.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9922****1시간 전내년에 싸그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겟다답글 작성좋아요2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0****1시간 전여적 문재인이 , 표를 몰아준 국민의 죄로 만드려고 했구나. 앞으로 재명이도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답글 작성좋아요2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uns****1시간 전인민국 장교 아비 둔 놈이 효자 노릇 햇네 남침에 가담 포로까지 되면서 충성한 놈 왜 놔두고 친일 누면 쒸워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박정희 장군 끄러내 똥칠 한 놈 너는 코앞에 아비 두고 한짖이 양말장수 그것도 할배 아비 반역자인 놈을 국정원장에 안친 놈 이제 너도 인민재판 받아 봐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mso****1시간 전양산 말고 아오지로 보냈어야 했는데...답글 작성좋아요3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qua****1시간 전문재인 간첩. 여적죄 사형!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hak****1시간 전빨 갱이족속들집단앞잡이노릇한문재인세키를국민혈세를도적질하여북한김정은놈한테상납하라고했네문가놈은사형시키는것이정답이다답글 작성좋아요2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m****1시간 전전국 광역단체장 14석(82.3%)을 더불당에 전자개표 당선시키고, 이들을 이용하여 적에게 준 문재인의 반역질도 수사하라. 평창 동계 올림픽 한다며 트럭째 바친 물품에 귤을 보냈겠는가 달러를 보냈겠는가 상식으로 판단하라.답글 작성좋아요3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emo****2시간 전매일매알 드러나는 문 재 앙.답글 작성좋아요6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oi****2시간 전[통일부]는 ... 서해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가 ... [북조선] 군인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 [서해공무원] 시신을 ...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 [북조선]에 요청하기 바란다.답글 작성좋아요4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nb****2시간 전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국보법 위반이나 간첩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민변 의 방해책동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서 활개치며 다니고 있단다. 민변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구명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적행위를 한 인간들을 위해서 사법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그들 또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뭔가 국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할 수 없다면 열혈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응징 척결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인권국이라는 미국도 간첩죄는 엄히 다루고 있다, 우리보다 더 형벌이 강하다. 법을 악용하는 민변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체제를 교란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은 우리안에서 함께 살 필요가 없다.답글 작성좋아요49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sks****2시간 전간첩놈들이 탄핵으로 모든 선출직을 싹쓸이하고 국민들은 이놈들의 쇼에 놀아 났지. 문찌이니 놈부터 쩡이당 씸쌍쩡이 년 까지 국회를 이렇게 만든 범죄자들이지답글 작성좋아요3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1dud****2시간 전뼈빠지게 세금내서 적군들 먹여살리고, 우리 대한ㅇ신국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은둔하고,마약하고, 퇴폐해지고 자살하고..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가지고..답글 작성좋아요3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won****2시간 전양산 책 장사와 민주당 악귀들을 모조리 능지 처참 시켜야 한다.답글 작성좋아요4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dh2****2시간 전좌편향 정권을 창출한 국민의 죄다답글 작성좋아요6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bs4****2시간 전운동권정치인 개 쇄끼들은 들어라 북한이 나라냐 나라같지도않은 봉건 집단 비슷무리한미개한것들을 나라취급해주고 정상국가대접해주는 자체가 정신병자들인거다평화통일은 허구다 되지도않을 일드로 국민을기만하구 호도하는게 니들 운동권집단이다살아보니 박정희 군부정권보다 더 나쁜쇄끼들이대모나하구 시위나 하던 너희들이다 나라가 개판이다 경찰은 동네북이고 범죄자들이 얼굴가리고 더 큰소리치는세상을 만들어다운동권 개 쇄끼들은 역사에 죄인들이다저들을 싸그리 쓸어버리고 저들이 만들어놓은모든것들을 다 싹없세버려야한다그중 제일이 기초의회 기초단체장이다 조그마한나라에 필요없는것들이다답글 작성좋아요57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on****2시간 전나쁜 놈.답글 작성좋아요4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oj****2시간 전철저히 조사해 북한에 얼마를 지원했나를 확인 해랴가짜뉴스 잘 만드는 민주당처럼 지원 했다는 예산보다 10 배정도 더 많이 주었다고 하면 북한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답글 작성좋아요3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ine****2시간 전이러니 5년만에 나라빛을 450조나 늘리지. 어벙이 이 인간이 심지어 개키우는 돈을 아끼기위해 버리는 등 본인에 대해서만 돈 아끼고 나라 국민돈은 마구 쓴 xxx아닌가? 5년간 해외 유명 여행지 안간데가 있나?답글 작성좋아요4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qweq****2시간 전민주 이름단 더러운당 성향의 친중 친북 주사파 토착 간첩들이 국가 예산을 친북 토착 간첩들과, 북한에 퍼줄려고 별짓 다했네요..답글 작성좋아요5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kss****2시간 전통일부 여성부는 청으로 격을 낮추는게 답이다...남성부도 만들든지.답글 작성좋아요4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2ok****2시간 전점점 지난 문정부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기분이 으스스하다.답글 작성좋아요44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3시간 전자살률이 OECD 1등을 수십년째 독차지하는 나라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려내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과 화해하고 하나되어야 해요 . . . 남북화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예요 . . . . 33년 전에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깬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예요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2화나요4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ine****3시간 전뭔 일이 있었을까? 5년간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조공을 바친 이유가 뭘까?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45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or****3시간 전2018 지방선거 부터 부정선거 즉, 사전투표 전자개표 부정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 마침내 415 총체적 부정선거를 달성(?)한 범죄 인 죄 인이 었던 것 같다. 그 지방선거 결과 수도권 각 단체장들과 시도의원들이 야당은 사라지고 완전 독식이라는 주사파 1당 독재가 시작 된 것이라 보여진다..... 국민은 바보가 아닌, 선진국 수준임에도 1당 독재가.....ㅋ답글 작성좋아요4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3시간 전대북지원 단체 ? 라고 하지말고 북한간첩 들 출장소 라고해야 맞는것아님 ? ㅡ 그래서 북한 주민이 무슨 혜택을 받았던가 ? 의료 .식량 . 등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 ㅡ 국민의 혈세가 북한 깡패집단 의 " 대남 무력적화 " 용 자금으로 지원 됐다는 "천인공노" 할 짖거리를 🐕 버린 (문) 가놈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분명한 '여적죄" 에 해당하는 중죄 다 . 따라서 (문) 은 ㅡ총살형 이 마땅할것이다 ㅡ.답글 작성좋아요5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jg3****3시간 전그러니까 文꼴통이 그렇게 사랑한 北 김정은에게 피같은 국민세금을 국민 몰래 막 퍼 주었다는 것..이런 돈으로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것이 이적행위..반국가적 행위가 아니고 뭔가?답글 작성좋아요85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gs1****3시간 전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금강신호텔을 파괴한 북한에는 지원을 하면 안된다. 더 이상 속지말자, 모든 규정을 바르게 정리하라.답글 작성좋아요5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on****3시간 전민주당에선 국민 분열시키면 공천 준단다.... 쓰레기들.답글 작성좋아요7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is3****4시간 전북 김정은에게 달러를 못주어서 왜 안달 복달 할까? 민주당은 김대중부터 북에 비밀송금을 해왔다 국민세금을 국민몰래퍼다준것이 핵미사일이되어 우리국민을 위협하고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법을 어긴자는 중범죄로 처리해야되지안나요,답글 작성좋아요8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4시간 전지책팔이.커피팔이 코스프레는 틀림없는 남로당수괴입니다. 핵개발을 사실상 발벗고 지원한 남로당지원책이고 남한 원자력을 붕괴시키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검찰에 칼을 들이대며 종북이들 방탄을 했으며 전단지를 금지시키고 지방정부에 '평화'내지 '통일'이란 이름의 기구와 부서를 마구 만들어 대한민국 시민들의 혈세를 심지어 책갈피에 끼워서까지 북으로 넘긴 역적입니다. 국내 모든 '평화'와 '통일'들어간 부서의 강도높은 감사와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정원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간첩수사 기능의 원상복구와 남로당수괴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봅니다.답글 작성좋아요6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rce****4시간 전소주성으로 나라경제 박살내고, 외교는 천덕꾸러기 두들겨 맞기나하고, 안보는 중국,북한 눈치보느라 총부리 거꾸로 잡고, 정은이에게는 무조건 무조건 퍼주기로 ㅠㅠ 그러고도 삶은 소대가리라는 훈장만 받고. 민주당은 입이.열개라도 할말이 있나</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