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9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9일자   1. 광주시 징계 대상 간부 5년새 40명…뇌물 '최다' 광주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가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 대상에 오른 인원이 최근 5년 새 4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뇌물이 가장 많았는데요, 처벌 수위는 갈수록 약화돼 '솜방망이' 지적과 함께 면죄부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심의자가 재심의하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말까지 5년 동안 징계 대상에 오른 5급 이상 간부는 모두 40명에 이릅니다. 4급(임기제 포함) 서기관이 14명, 5급 사무관(농촌지도관 포함)이 26명인데요, 연도별로는 2012년 12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5명에 이어 올해는 11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뇌물과 금품수수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7명,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공사 지도감독 소홀 2명 등인데요, 준강제추행과 사생활 문란, 업무 태만, 도박, 폭행, 민원 야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 가운데 19명에게는 중징계, 21명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습니다.   2. 참여자치 작심 성명 “박근혜 보면 윤장현이 떠오른다”   2016년이 저물어가는 시점 참여자치21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겨냥한 ‘작심’ 성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한 윤 시장의 ‘인척’ 비선실세가 ‘닮은 꼴’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는데요, 윤 시장에 ‘재선 포기’ 및 자진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에 광주시정은 안녕한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올해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새 역사의 큰 길을 열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금남로 촛불 현장에서 150만 광주시민은 또 다른 불편함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박근혜를 보면 윤장현이 떠오르기 때문이다”며 “‘시민시장’을 표방했던 윤장현 시장이 부끄럽다”고 직설적으로 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참여자치21은 윤 시장과 인척 관계인 김모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 전 광주시장 비서관 형제가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인척 비리’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윤 시장이 광주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21은 최근 광주시가 사업자에 229억 원의 투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이미 짜인 각본에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여론을 희석하고 들러리 세웠다”면서 “다른 현안들도 원칙과 철학, 소신없이 시간을 끌다가 건설자본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다”고 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3. 광주청년단체 "이랜드 체불 규탄·노동자 권리 보장"   광주 지역 청년단체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를 강하게 규탄하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청년유니온 등은 29일 오후 광주 동구 NC WAVE 충장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파크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명백한 노동 착취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랜드 그룹의 계열사인 이랜드파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광주 10개 매장에서 알바생 1455명이 총 2억992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어림잡아도 1인당 20만원이 넘는 돈이고, 35시간에 달하는 최저임금 시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랜드파크는 15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해 14분 일하면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손님이 적을 때는 매장이 아닌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지문 인식으로 근로 시간을 확인하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이랜드 직영점 360개 매장에서 4만4360명이 임금 83억7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광주 개인소득 1588만원 ‘광역시 꼴찌’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번째, 지역총소득 규모도 세번째로 낮았는데요, 또 1인당 개인소득도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하며 취약한 경제기반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소득(잠정)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명목)은 1564조원으로 전년보다 78조원(5.3%)증가했는데요, 전남은 66조원 광주는 32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3.7% 증가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모두 지역총소득 증가율은 전국평균을 옷돌았고 특히 전남은 15.3%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광주가 평균 1588만원으로 광역시 중 중 가장 적었고, 전남은 1492만원을 기록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였습니다.   5. '빚' 굴레 신음 광산구 주민, 새해에는 '빛' 찾는다   10년 넘게 빚의 굴레에 시달리던 광산구 주민들이 빛을 찾았습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29일 광산구청에서 원리금을 포함한 악성채권 9억8374만616원어치를 소각했는데요, 광산구와 투게더광산 재단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의 악성채권을 매입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소각을 추진했습니다. 광산구는 소각한 악성채무 당사자들을 찾아 채무가 소멸됐음을 알릴 계획인데요, 주빌리은행 누리집(http://www.jubileebank.kr/)의 '실시간 채권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게더광산은 악성채권 소각을 위해 시민들과 모금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9월부터는 서민들의 악성 부채를 탕감하고 재무 교육을 해주는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