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관련 유인물

[팔색조]

광주지역 상수도 민영화 저지 대책위(?)에 드린 민간위탁 저지 캠페인 원고입니다. 당원 분들의 참고를 위해 게시합니다. 

[1면]

광주 시민의 수돗물이 위험하다. 

광주시의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

밀실행정 속에 진행되는 수돗물 뒷거래, 상수도 민영화

광주시는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를 끝으로 12월 중에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민간위탁)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 용인, 성남 등의 상수도 관리운영권을 모두 매입하여 100만이 넘는 급수인구를 가진 수돗물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탐욕과 표시도 나지 않는 상수도 사업을 떠넘겨버리고 싶어하는 광주시 당국의 무책임이 만난 결과입니다. 광주시 당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주시민들의 ‘물’을 가지고 광주시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뒷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300%이상 폭등한다

20년간 2,726억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상수도 민영화 사업에는 시설투자비 외에도 수자원공사의 관리운영비와 연투자수익율 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비는 매년 소비자물가인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3-5%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원가의 80%대인 요금을 인상하고, 매년 물가인상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물론, 수탁회사의 이윤까지 지불하려면 큰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연간 3.5% 정도의 낙관적 물가인상을 고려해도 20년간 약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서 지난 10년간 가정용 수돗물의 평균단가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제 수돗물까지… 

특히 서민들의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물가인상 억제 정책을 써야 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영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매년 수자원공사에 약속한 관리비와 시설사업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책정 권한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는 민간기업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에만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팔아 1,200억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물 장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 시민들의 생활고까지 신경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시 의원들과 시 당국에 항의를 합시다!

>>> 생각하는 아이템, 예를들면 전화/이메일걸기, 항의 엽서보내기. 일인시위 등등

[2면]

수돗물 민영화, 이미 실패한 정책!

세계적으로 시영화/국유화가 대세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리운영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논산과 정읍

2004,5년에 각각 민간위탁을 시작한 논산과 정읍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폭적 지원으로 흡족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시 당국자와 수자원공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사업 초기에는 적은 관리운영비를 책정하지만 3-4년 후부터는 큰 폭으로 관리운영비를 올립니다. 논산시의 경우 5년 만에 최초로 2007년 영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너무 큰 폭의 관리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위기에 상수도까지 파탄 난 부에노스아이레스

1993년부터 상수도 민간위탁(민영화)를 실시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13개 지자체는 2002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상수도 사업이 파탄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수에즈라는 초국적 기업이 정부의 수도요금 동결 조치에 불복하는가 하면, 페소화 가치 하락을 이유로 약속한 투자 역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6년 정부는 수에즈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시설을 다시 국유화하였습니다.

상수도 민영화의 본 고장, 프랑스. 다시 재시영화를 선택하다!

2008년 프랑스 파리는 20여 년간의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파기하고 시가 직접 상수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상수도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며, 전세계적으로 상수도 민영화의 모범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그곳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조차 이제 시영화를 다시 선택하고 있습니다. 파리시는 민간위탁이 부패와 비효율만 낳는다고 결론내리며 재시영화를 결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직영 유지가 답이다!

광주시 당국은 2008년부터 시작한 정수장 시설 증설 비용 마련 및 상수도사업소 효율성 개선 등을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상수도 사업소는 2007년도 예산 이월액만 130억에 이르고 당기순이익 또한 2003년부터 매년 흑자였습니다. 재정 부족은 민간위탁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 스스로가 작성한 2007년도 경영실적보고에 따르면 상수도분야 ISO4001까지 획득하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매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 사업 등도 2007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광주시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결국 소중한 광주시의 자산을 잃는 것이며, 밀실야합 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탕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줄기희망]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지금보다 저질이고 가격은 높은 수돗물 절대 허용 못합니다!!

[물빛그림동화]

하..에너지전쟁은 이미 출발신호를 높이 쏘아올린지 오래지요. 다만 사람들이 에너지라 하면 꼭 석유나 가스, 전기만을 생각하니..천연에너지라 해도 마찬가지구요. 에너지라는 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삶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얼핏 놓치기 쉬운 물이나 땅, 임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연]

수돗물 민영화하면 물도 이제는 마음대로 먹지도 사용하지도 못할 세상이 오겠네요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