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2019년 3/4분기)

[현상철]

   

1. 감사대상기간 : 2019년 3/4분기 (07. 01 ~ 09. 30)

2. 감사실시기간 : 2019년 12월 12일 ~ 13일 (2일간)

3. 현상철 감사수당 : 200,000 (100, 000 / 8h x 2일)

4. 감사보고서 : “감사결과보고서” 또는 “감사 의견서” 라고도 함

5.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와 “업무감사보고서” 로 구분하여 작성

<< 회계감사보고서 >>

1.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 사용에 대한 감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지급 규정 또는 기준에 대하여 조합장에게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조합장은 답변을 거부하여 조합원에게 공정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조합장은 경조사비의 지급기준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일부 조합원을 특정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소명하기를 바랍니다. 즉, 조합장 독단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 차별입니다.

2. 정비업체직원인 임무현 이사의 식사접대에 대한 감사.

▶ 정비업체 직원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또는 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를 수차례 질의 하였으나 조합장은 답변을 거부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 의견을 제시 할 수가 없습니다.

▶ 정비업체 등의 식사접대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는 회계오류이며 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의 타당한 처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이는 업무추진비로 간주하여 업무추진비 매월 한도액 70만원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업무감사보고서 >>

1. 현재 조합의 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업진행사항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마치고 2019년 12월 시청에 신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에 1개월 늦게 신청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사업진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제일먼저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은 정비계획변경신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안산시청에 늦게 신청하고, 신청내용도 부실하여 안산시청에서 도로 기부체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 수정. 보완하라는 공문서를 받고, 조합장은 문제점을 수정하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번이나 받고서 정비계획변경고시(승인)을 2019년 7월에 받는데 2년 2개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도 감추고 있다고 2달이 되어서 지연 공개함) 

3.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의 부담금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 조합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높은 건설공사비 지수로 잘못 계약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기간에 높은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착공 전까지 1년 지연되면 물가상승률 년 4.5% 가정 하면 추가 건축공사비 대략 93억원 발생, 1.5년이 지연되면 대략 140억이 발생합니다,

▶ 잘못된 계약서와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현재 감당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아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롯데건설을 압박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조합장은 앞장서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4월 3일

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감사 현상철(직인생략)

■ 주석 : 조합장이 조합카페, 소식지 등에 발표한 사업추진일정표(예정)

① 당초계획: 2017. 08. 28, ② 1차 수정 : 2018. 05. 18.

③ 2차 수정: 2018. 10월. ④ 3차 수정: 2019. 11월에 발표.

사업추진일정 순서	당초계획 17년 8월	1차 수정 18년 5월	2차 수정 18년10월	3차 수정 19년 11월	비 고
① 조합설립 인가	2017년 05월				확정
②정비계획변경. 신청				2018년 08월	확정
정비계획변경. 고시	2017년 12월	2018년 10월	2019년 01월	2019년 07월	확정
③ 건축심의. 신청				2019년 07월	확정
건축심의. 통과	2018년 06월	2019년 01월	2019년 03월	2019년 10월	확정
④ 사업시행인가. 총회				2019년 11월	확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2019년 12월	예정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8년 06월	2019년 05월	2019년 09월	2020년 3월	예정
(조합원 분양신청)		2019년11월	2020년01월	2020년 07월	예정
⑤ 관리처분계획. 총회				2020년 09월	예정
관리처분계획. 신청				2020년 10월	예정
관리처분계획. 고시	2018년 12월	2020년 03월	2020년 06월	2020년 11월	예정
⑥ 이주개시	2019년 06월	2020년 04월	2020년 07월	2020년 11월	예정
⑦ 철거. 착공	2019년 12월	2020년 10월	2021년 01월	?
⑧ 준공, 입주, 청산
비고 : 조합설립 인가 후에 가장 먼저 추진 할 사업진행절차는 정비계획변경 인가를 득하는 일 사업진행순서 ▶ ⓵ 조합설립 → ⓶ 정비계획변경 → ⓷ 건축심의 → ⓸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 ⓹ 관리처분계획인가 → ⓺ 이주 → ⓻ 철거, 착공 → ⓼ 준공, 입주 → ⓽ 청산

참고 : 5-2구역 및 8구역 등 사업진행 비교표

▶고잔 연립8구역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5월 이주 준비 중

우리조합 (5-2) : 사업시행인가신청 후 인가 대기 중

이웃조합 (5-1) : 건축심의 신청 후 통과 대기 중

고잔 연립9구역 :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인가 대기 중

사업 진행 절차(순서)	주공 5-2구역(우리조합)		고잔연립 8구역(인근조합)
①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2015년 8월		2015년 8월
② 추진 위원회 승인일	2016년 7월		2016년 4월
③ 조합설립 인가일	2017년 5월		2017년 6월
④ 시공자	롯데 건설		한화 건설
시공자 선정일	2017년 08월	19개월 소요	2017년 09월	3개월 소요
가계약 체결일	2019년 03월		2017년 11월
⑤ 정비계획변경 신청	2018년 08월	12개월 소요	2018년 04월	02개월 소요
정비계획변경 고시	2019년 07월		2018년 05월
심의 방법	도계위원회 심의 (2회)		관련부서 협의(심의)
⑥ 건축심의 신청	2019년 07월	3개월 소요	2018년 05월	2개월 소요
건축심의 통과	2019년 10월		2018년 07월
⑦ 사업시행인가. 총회	2019년 11월	확정	2018년 09월	확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2019년 12월	예정	2018년 10월	확정
사업시행인가. 고시	2020년 03월	예정	2019년 02월	확정
(조합원 분양신청)	(2020년 05월)	예정	(2019년 07월)	확정
⑧ 관리처분인가. 총회	2020년 09월	예정	2019년 12월	확정
관리처분인가. 신청
관리처분인가. 고시	2020년 11월	예정	2020년 03월	확정
⑨ 이주 개시	2021년 ? 월		2020년 05월	추정
10. 철거, 차공
11. 준공, 입주

[현상철]

** 김명환 조합장의 계속되는 허위사실

□ 2019년도 1/4분기 감사보고서는 12월30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 했고,
□ 2/4분기는 2020년 1월 22일에 내용 증명우편으로 제출했고,
□ 3/4분기와 4/4분기는 2020년 4월6일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조합에 제출 했습니다.

[현상철]

** 이어서
○ 어제 4월9일 대의원회에서 이태명 대의원이왜 현상철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회의 자료에 첨부하지 않았나고 질문을 하자

○ 김명환 조합장은 현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대의원님에게 허위사실을 발표 했습니다.

○ 3/4, 4/4분기 감사보고서는 대의원회 회의자료 발송 후에 제출 하여 대의원회 회의자료에
첨부 할수가 없는 것이 맞지만

● 1/4, 2/4 분기 감사보고서는 대의원회에 첨부하지 않는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로 대의원님을 속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