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을 통해

[형사랜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을 통해 

실제로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아실지 모르겠으나 과거 이미 2번이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경찰관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던 ㄱ씨가 결국 동종범죄를 상습적으로 재범함에 따라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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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 관해 재판부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선처를 내려서는 안된다며 더욱이 중한 엄벌을 내릴 것이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더욱이 중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벌금형 등의 선처가 가능하다고? NO!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당연하게 벌금형 또는 기소나 집행유예 등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단 한 번의 실수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그 처벌의 수위가 벌써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상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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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해서 꼭 직접적으로 어떤 폭력을 가한다거나 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욕설/조롱 등 협박성 언행없이 멱살잡기 혹은 침뱉고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역시도 이에 해당하여 6~18개월의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코로나19' 거짓으로 경찰관을 속였던 행위,

징역형 1년 선고를 받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코로나19'에 대해 본인이 확진자라며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했던 두 남성이 구속되며 재판까지 넘겨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폭행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남성이 당장 지금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경찰서를 긴급 폐쇄하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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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거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보일 때, 죄질이 더욱이 악하다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해왔던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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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폭행혐의에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사항으로 경찰관을 속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당연하게 낮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재판으로까지 넘겨져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하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범죄로 초범의 경우라 해도 중한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관련 사례들이 계속해서 선처없이 중한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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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안일한 생각 및 대처는 금물이며, 자칫 잘못된 대처를 할 시에는 절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하는 만큼, 선처와 감형 등을 위해 골든타임 대처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뢰인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이은 폭언까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

경찰서/소방서 등 술에 취해서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정말 시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늦추게 하며 공권력 경시 결과까지 낳는 범죄이기에 절대로 '장난인데, 봐주세요'와 같은 변명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 예로 단순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에게 폭언까지 내뱉었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오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 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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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만약 본인이 정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내뱉는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조속히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및 검토를 통해 폭행/폭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빠르게 반성하고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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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가볍게 무마될 수 있기도 하겠으나, 형법상으로 공무수행 중에 있는 공무원의 착오 또는 부지 등을 이용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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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허위신고 예시가 이에 해당하며 공무원을 상대로 합의는 물론 법적 절처를 진행해야 하고 난해하고 까다로운 것은 물론, 중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및 동행으로 선처/감형 등에 최우선으로 힘쓸 수 있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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