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사업 탐방(김포시 편)

[서광(올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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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사업 탐방(김포시 편)

도시개발신문 12-10-29

서울시 뉴타운사업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은 없었다. 이 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의 모태가 된 것은 아이러니다. 서울 강남북(결국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서울시 밖 뉴타운사업의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향후의 전망을 들어볼 예정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처럼 불꽃처럼 시작해 사라진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 균형발전을 표방하며「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경기도는 누구에게 쫒기 듯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시작했다.

재정비특별법 시행 이듬해인 2007.3.12, 시범적으로 부천시 원미지구, 소사지구 및 고강지구를 비롯하여 22개의 촉진지구를 계속하여 지정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촉진지구는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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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09년 1월 16일 김포촉진지구, 같은 해 4월 9일 양곡촉진지구를 신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았다. 그러나 2009년 4월 9일 지정된 양곡촉진지구는 촉진계획 결정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 6월 10일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이제는 없어졌다. 현재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하나다.

 

󰋮 김포촉진지구 진행사항과 주민의견조사

 

2007.10.3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착수

 2008.4.21 건축허가 제한(2년간, 단 촉진계획수립 시까지)

           6.26 주민공람(14일간)

          7.8 시의회 의견청취

           10.14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김포시→경기도)

         11.26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12.04 주민공람(14일간), 의회의견청취

2009.1.16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2010.10.5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고시

2011.11.2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1.12.8~2012.1.16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우편조사 실시

2012.6.29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2012.7.26 사우5A 재개발 추진위 승인

 

출구전략이란 용어가 출현하면서 경기도는 재정비특별법이 개정되기 전 2011년 11월 8일, 최초로 주민들이 계속 사업 추진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도록 재정비촉진조례를 바꿨다(조례 제18조 신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주민의견조사를 하느라 대다수 촉진지구가 시끄러웠다.

 

   김포시는 그 당시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지 못한 12개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개표 결과 북변1(17.33%), 북변2(7.87%), 북변3(10.80%), 북변4(9.39%), 북변5(17.36%), 사우1(20.74%),사우2(12.76%), 사우3(20.52%), 사우4(17.65%), 사우5A(22.11%), 사우5B(18.48%), 사우6(21.84%) 등 반대율이 나왔다.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25% 이상 나온 곳이 단 한곳도 없어, 원안대로 촉진사업이 진행 중이다.

 

※ 경기도 촉진조례 제18조(주민의견조사)

시장·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조사(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11.11.8.]

 

- 김포촉진계획

 

2011년 11월 28일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인 촉진구역(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촉진구역(2개소), 도시개발사업인 촉진구역(2개소), 존치정비구역 1개소 및 존치관리구역(5개소)등이 있다. 다른 촉진지구와는 달리 도시개발사업이 눈에 띈다.

 

촉진구역 중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12년 6월 29일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으며, 사우5A구역 재개발사업도 2012년 7월 26일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나머지 촉진구역의 상세 내역은 본지 ‘추진위/조합DB’의 ‘김포시 정비사업예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 촉진구역(10개소) : 북변1(존치정비), 북변2(촉진구역), 북변3(촉진구역), 북변4(촉진구역), 사우1(촉진구역), 사 우2(촉진구역), 사우3(촉진구역), 사우5A(촉진구역), 사우5B(촉진구역), 사우6(촉진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촉진구역 2개소 : 북변5(촉진구역), 북변6(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복합 사업구역으로 주택건설계획 없음)

- 도시개발사업 촉진구역 2개소 : 북변7(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복합사업구역으로 주택건설계획 없음), 사우4(촉진구역)

- 존치정비구역(북변1구역 : 재개발)

- 존치관리구역(관리1~관리5구역)

 

 

󰋮 김포양곡재정비촉진지구(해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원의 주거지형으로, 촉진지구 면적은 386,700㎡다.

2009년 4월 9일 촉진지구 지정되어 촉진계획 결정 이전인 2011년 6월 10일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주민들 대다수가 계속하여 촉진사업의 진행을 원치 않고, 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도시개발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