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에서 김ㅇ환
백광철 의원께묻네?
청사 이전 비용으로 400억 정도 비축이 되여있는가?
어느누가 그러는데 군민 여론은 찬성이 80% 나왔는데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길래 궁금하네?
*****
네 김 선배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다는
오늘 장흥신문에 벼라별 소설을
다 써 놓았는데요,?
팩트를 말씀 드립니다.
군청은 43년이 된것은 맞습니다만,
의회 건물을 신축할 당시 2003년
남도건설이 본청건물과 뒷편의
산림과와 건설과가 사용하고있는 전,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보강 증축으로 본청을 4층으로 증축 했습니다.
김인규 군수님때 부터.
이명흠군수님, 김성군수님,때까지 꾸준히 군청신축 문제가 제기되었고
김성군수시절 2015년 6월20일자로 군청소유 부지중 3필지 2,000평이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던것을 특약10년 군청존치 조건으로
20025년 까지는 당연히 현재 자리에 군청을 사용목적으로
무상 증여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현재의 군청은
현 위치에 2025년 까지는 군청목적
이 외에는 사용할수도 없고, 특약시효가 만료되는 2025년이 지나면 팔수도있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군수시절
2016년 군 청사
신축추진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에서 매년 조금씩 출연해서 특별 기금 조성을 시작했고 2017년
600억원을 목표로
50억의 기금을 최초 조성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청 청사는
국도비 매칭이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 군비조성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빚을내서 지을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정, 군수님은 갑자기
18년 예산에서 100억
19년 예산에서 150억을 출연하여 현재 3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자가 4억이 붙어서
304억원의 청사신축 기금이 확보 된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군청청사 신축을 현재의 자리에다가
할 경우와 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터미날 부근이나 평화뜰 정도로 나갈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앞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추진할 경우 현재의 자리에다가
지을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앙로와 건산로의 도로사정과 교통여건상 수천억의 돈이 별도로 투자되어도 4차선 확보 개설을 할수없는 현실임을 고민하게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신도시 구상을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요,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대통령 령으로 도시계획 구획정리 환지법을 적용해서 50% 환수법을 생각해 볼수있고 전,답,
임야등을 환수해서
신도시 개발후 대지로
50% 환지해주는 구획정리법이 있지만,
우리 장흥의 실정상
중앙로 상가의 반대와
군세를 비교했을때
중앙로 상권의 최소 반대지역 도시확장 측면에서 역전도 생기고 있고 소방안전본부 건설도 있고 터미널부근 군민회관
앞으로의 이전도 구상해 본것입니다.
(현재 장흥읍의 난개발문제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군수와
집행부는 현재의 자리에다 짓는것으로 정해놓고 밀어부치기 식 공청회와 여론조사 몰이를 계속해서
임기내에 짓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건물안전진단 결과물
디 등급을 강조하고
군민과 군의회를 관변단체와 장흥신문 백ㅇㅇ씨를 앞세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용도 397억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축은 일반토목공사와는
달라서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설계변경과 증축등을 통해서
결국은 목표액 600억원이
다 들것으로 의회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함께 준비한 에이알에스 여론조사 지문을 요구했지만 일방적인 집행부의
디 등급을 강조하고 금방 군청이 무너질 것 처럼 협박성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지를 근거로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지만,
의회의 행정복지 위원회 불승인과
본회의 부결을 두번에 걸쳐서
결정내린 것 입니다.
의회가 주장하는
부결명분을 분명히
밝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선 의회가 주장하는
밖으로 나갈것이냐
현 위치에다가 지을 것이냐가 일방적인
디 등급 주장의
여론조사 결과도
57대43으로 소수 의견도가
높다는 것 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2025까지 목표로
2년정도 더 차분히 준비해서
추진해 보자는 것이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와 국내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군의 현재 재정자립도가
8,4%수준인데,
5,100억의 예산 수준이고
내부 보유금과 예비비가 의무 보유액
300억 이상이어야 하는데 반해
65억원 정도뿐이고,
전년도 재정 안정화기금 220억원도
1차 추경과 3차추경을 통해서
모두다 긁어서 써 버렸으며.
더욱이 3차 추경 187억원의 예산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축제행사 취소비까지 다써도 부족해서 진행되고
있는 각 실과의 예산10%~15%씩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강진.화순.보성등
주변 지자체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군비지원을 20~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군민지원은 거의없고 군민 실익 지원비로 지원 되어야 할 예산에서
군 청사신축 기금을 목적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출연은 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디 등급이상이 나오는
시설물은 매 2년마다
건물 안전시설 진단과
매년 4번 이상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표시 안내판설치가
의무 관리조항 인데
2017년 12월 최초 진단결과 3년이
다 되도록 재 안전 진단은 없고 부랴부랴
부결된 이 후에야 위험 표시판 설치와 집중 홍보는 의문입니다!
자료요구를 신청했으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건물의 내구연한 문제도
자료 요구를 신청해 두었으니
결과가 나오는대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흥군 의회는
티 타임 의원간담회를
열고 행정복지 위원회의 불승인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부결된 청사신축 안건을 가지고
현실 인식을 잘못 하고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결정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운 시기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군청신축 문제는 2년정도
미루기로 의견 결정이 합의 되었으며,
집행부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해올 경우
그때가서 의회가 대처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의 다수 여론과
소수의견도 중시하고
존중 하오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신중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항상 대안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8월7일
장흥군의회의원 백광철 올림